증권사 영업직원의 과로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민경현 변호사입니다.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으로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부지점장으로서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업무, 상장법인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A는 2020년 10월경 어지럼증을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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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사님 ‘긴장성 부동화 tonic immobility’를 아세요?
성폭행 피해자는 왜 저항하지 못했는가? 이유는 긴장성부동화 때문 우리나라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