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판사님 ‘긴장성 부동화 tonic immobility’를 아세요?
성폭행 피해자는 왜 저항하지 못했는가? 이유는 긴장성부동화 때문 우리나라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강간죄 구성 요건에 폭행 및 협박이 포함되어 있기에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현저한 저항이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에 입장에 치우친 듯한 판결도 많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