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폭탄, 예전 저의 시어머니께서 대학병원에 두 달을 입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이 얼마나 대단한 지 병원 정산서를 받고 난 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최소 천만원대는 나올 것으로 알았는데, 중환자실에서 오래 계셨고, 힘든 수술도 했는데도 우리가 지불해야 할 병원비는 수백만원대였습니다. 다행히 적용되는 사보험에 든 것이 있어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우리 가족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는 거의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병비가 병원비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두 달치를 다 계산해봤더니 정말 무시무시하더군요. 이 때 정부가 이 간병비 문제도 좀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만 이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이런 고민을 갖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본인 부담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9월 22일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께요.
간병비 부담, 왜 이렇게 클까?
지금까지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했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24시간 간병이 필요해 비용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30년까지 10만 병상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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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30%: 환자와 가족이 100% 부담하던 간병비가 이제는 3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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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간병인 배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간병인이 환자 4명을 전담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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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접 고용 체계: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병원이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부는 먼저 의료적 필요가 높은 고위험군 환자부터 간병 급여화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200개 병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간병 인력의 전문성도 높입니다. 요양보호사 외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간병에 투입하고, 병원 내에 교육 전담 간호사를 두어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합니다. 외국인 간병 인력도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이번 정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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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확보 문제: 병상 수를 늘려도 전문 간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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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선별 기준: 치매, 파킨슨병 등 특정 질환만 기준으로 삼을 경우 뇌경색이나 뇌졸중 환자처럼 간병이 절실한 환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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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문제: 이번 정책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간병비 걱정 없이 환자가 치료에만 전념하고, 가족들은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는 사회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