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영업직원의 과로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민경현 변호사입니다.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으로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부지점장으로서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업무, 상장법인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A는 2020년 10월경 어지럼증을 느껴 잠을 자던 중, 경련과 구토,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1주일 뒤 사망했습니다. A의 배우자와 아들인 B 등은 A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에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