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현 변호사입니다. 골프를 즐기던 사람이 해저드 구제구역에서 치라는 캐디의 안내를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쳤다가 캐디가 맞아 다쳤다면 어떻게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1. A는 2021. 2. 14. 13:00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두 번째로 친 공이 해저드 구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이에 캐디인 B가 A에게 해저드 구제구역에서 다시 공을 치도록 안내하였으나, A는 안내한 위치로 이동하지 않은 채 임의로 그 자리에서 다시 공을 쳤습니다. 3. 그런데 그렇게 친 공이 다른 경기자들의 경기 보조를 위해 서 있던 B 방향으로 날아가 B의 코와 오른쪽 눈 부분에 맞았고, 이에 B는 전치 4주의 비골의 골절..

법률산책 2022. 9. 15. 17:59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내지 3세의 원아들을 총 24차례에 걸쳐 학대하였다면 어떻게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인 A는 2021년 5월부터 두 달 동안 천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모두 24차례에 걸쳐 만 2세 아동 3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 영상에는 A가 원아들을 밀치거나 끌어당겨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울거나 보채는 아이를 방치하는 모습이 담겨있었죠. 재판과정에서 A는 아동들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정상적인 훈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상을 보면 통상적인 훈육을 벗어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 라고 판시하면서, A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

법률산책 2022. 9. 13.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