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현 변호사입니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길가에서 천막을 치고 화구, 솥, 군밤 기계, 진열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찰옥수수 및 군밤 등을 팔았다면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는 군수에게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6월경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 2021년 8월 12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길가에서 천막을 치고 화구, 솥, 군밤 기계, 진열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찰옥수수 및 군밤 등을 1일 평균 5만 원 상당액을 판매해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인정하고, A가 무신고 영업행위로 과거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무신고 영업을..

법률산책 2022. 12. 19. 14:46

회식에서 흑기사 소원이라며 입맞춤을 한 직장상사 회식에서 술 대신 마시는 대가의 소원이라면서 부하 여직원에게 강요하여 입맞춤을 한 직장상사는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2020년 10월경 직장상사인 A와 갓 입사한 만 18세의 여직원 B, 그리고 다른 여직원 C는 회식으로 술을 마시고 자리를 노래방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노래방에서 그들은 양주 마시기 게임을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사회 초년생 여성 B가 술을 마시지 못하자, “내가 너 대신 술을 마실 테니 소원을 들어달라”라고 했고 B는 “알았다.”라며 이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이후 C가 나가고 노래방에 A와 B만 남게되자, A는 B에게 “아까 소원을 말해도 되겠느냐”라고 했고, B는..

법률산책 2022. 11. 17. 21:46

민경현 변호사입니다.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으로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부지점장으로서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업무, 상장법인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A는 2020년 10월경 어지럼증을 느껴 잠을 자던 중, 경련과 구토,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1주일 뒤 사망했습니다. A의 배우자와 아들인 B 등은 A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의 발병 전 1주일, 4주 및 12주의 업무시간..

법률산책 2022. 10. 3. 21:33

민경현 변호사입니다. 골프를 즐기던 사람이 해저드 구제구역에서 치라는 캐디의 안내를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쳤다가 캐디가 맞아 다쳤다면 어떻게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1. A는 2021. 2. 14. 13:00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두 번째로 친 공이 해저드 구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이에 캐디인 B가 A에게 해저드 구제구역에서 다시 공을 치도록 안내하였으나, A는 안내한 위치로 이동하지 않은 채 임의로 그 자리에서 다시 공을 쳤습니다. 3. 그런데 그렇게 친 공이 다른 경기자들의 경기 보조를 위해 서 있던 B 방향으로 날아가 B의 코와 오른쪽 눈 부분에 맞았고, 이에 B는 전치 4주의 비골의 골절..

법률산책 2022. 9. 15. 17:59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내지 3세의 원아들을 총 24차례에 걸쳐 학대하였다면 어떻게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인 A는 2021년 5월부터 두 달 동안 천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모두 24차례에 걸쳐 만 2세 아동 3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 영상에는 A가 원아들을 밀치거나 끌어당겨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울거나 보채는 아이를 방치하는 모습이 담겨있었죠. 재판과정에서 A는 아동들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정상적인 훈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상을 보면 통상적인 훈육을 벗어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 라고 판시하면서, A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

법률산책 2022. 9. 13.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