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논란 중인 베이비박스, 유아보호인가 유기조장인가?

베이비박스 논란: 유아보호와 유기조장 사이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가 국내 유일한 베이비박스에 대한 보도를 하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란 무엇인가? 베이비박스는 부모가 키우기 어려운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2009년 12월 베이비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한 겨울에 교회 … Read more

노인 복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은 어떤 것이 있을까?

노인복지 법률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도록 한 가장 큰 지지세력이 노인들인데 그 일등공신들에게 대해 윤석열 정부는 뒤통수를 아주 세게 친 것이죠. 현 정부는 이 땅의 노인들이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으르 다해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법부터 알아봅시다.     … Read more

노인복지 종합 원칙, 대책 및 발전 방향

노인복지

1. 노인복지의 기본적 원칙 (1)존엄성,독립성,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2)선택의 자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3)충분한 사회참여를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4)노령의 부정적 충격을 감소토록 하여야 한다. (5)개인적인 활동을 권장해야 한다. (6)정부가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7)모든 노인에게는 동등하게지원한다. (8)어떤 특수집단에 앞서 전체 국민의 복리를 고려하도록 한다. (9)변화해 가는 욕구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10)새로운 지식의 획득, 보급 및 적용이 필요하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