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현재의 종일반, 맞춤반으로 운영 중인 보육체계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체계로 전환하는 영유아보육법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영유아 보육법'이 5일(2019.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 202명 중 찬성 19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법 개정안(대안)」은 그간 비판을 받아온 ‘맞춤형보육’을 사실상 폐지하고 보육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와 보육정책 2019.04.17 10:30

2019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및 아빠육아휴직 인상육아휴직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빠육아휴직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올해(2019)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많이 보완되도로 제도를 정비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2019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올리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급여 인상으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추진하는 사업주의 장려금 지원제..

복지와 보육정책 2019.02.12 22:23

저는 보육교사 경력 7년차입니다. 실제로는 9년차인데 그 중에 아파서 휴직하는 경우가 있어 2년은 쉬었습니다. 경력이 7년이지만 제 월급은 아직도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습니다. 피크임금제 때문에 뭐라 말이 많던데, 우리 어린이집은 10년을 다녀도 임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호봉을 챙겨주는 원장이 거의없거든요. 임금인상을 요구할라치면 짐쌀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 임금이 원래 아주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 수입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경력교사들 호봉을 챙겨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력교사들이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면 재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한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도 호봉제로 임금을 받을 ..

복지와 보육정책 2019.02.07 11:22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가정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3,309건으로 이 가운데 4,622건이 노인학대로 판정됐다. 이는 2013년(3,520건) 학대 판정 사례에 비해 31.3%나 증가한 것이다. 피해노인은 여성(3,460명)이 남성 (1,162명)보다 약 3배 많았고, 전체 피해자 중 24.3%(1,122명)가 치매를 앓고 있었다.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2017년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 중 89.3%(4,129건)가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설(7.4%)이나 병원(0.6%)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학대 가해자도 아들(37.5%), 배우자(24.8%), 딸(8.3%), 며느리(2.6%) 등 가족..

복지와 보육정책 2019.01.30 22:03

노인을 위한 UN원칙(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 결의 46/91) Ⅰ. 독립(Independence) ①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 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 서 살 수 있어야 한다. ⑥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Ⅱ. 참여(Participation) ①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복지와 보육정책 2019.01.29 15:42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학대가 사회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며, 갈수록 사례가 늘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노인 학대 건수는 4천280건으로, 2012년 3천424건보다 25%나 증가했다. 문제는 학대자의 대부분이 가족이라는 점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가? 2017년 통계를 보자. 노인학대사례는 크게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로 나뉜다. 학대사례는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응급사례와 비응급사례, 잠재적 사례로 분류한다. 응급 사례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

복지와 보육정책 2019.01.25 21:49

아는만큼 챙긴다, 새로 만들어지는 근로자 세제혜택 정리 아는 만큼 챙기는 근로자 세제 혜택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근로장려금 ▲연령요건 : 3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 → 30세 미만 단독가구 포함▲재산요건 : 가구당 1.4억원 미만 → 가구당 2억원 미만▲소득요건 :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85만원 → 150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 → 26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 → 300만원▲지급방식 :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2. 자녀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이 확대되고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 개편..

복지와 보육정책 2018.08.02 22:55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한 현직 보육교사 제안 올해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보육교사에게 근무 중 휴게시간을 의무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직 보육교사인 저에겐 아주 관심이 가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참 논란이 많더군요.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일단 법령이 어떤지 볼까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낸 보도자료에서 “제도 취지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줘야 하는 것으로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는다. 베이비 뉴스에서 시행 10일째인 현재, 시행조차 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고 쉬더라도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더 스트..

복지와 보육정책 2018.07.11 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