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고, 또 모 방송에서는 이에 대한 장시간의 토론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 듯 모를 듯 한 기본소득, 한편은 포풀리즘에 공산주의식 제도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 기본소득을 지급할 골든타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는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기본소득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지지하는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고, 1970년대에 '소득보장'이라는 정책으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에 ..

복지와 보육정책 2020. 3. 29. 21:00

1.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27일(2020.3) 밝혔다. 2.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7일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에 1조 539억원이 반영되었다. 3.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또는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4.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을 조사했는데, 19..

복지와 보육정책 2020. 3. 27. 21:04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생활 속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한 것입니다. 질본은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과 위기대책 전문위원회도 개최하였고 외국의 전망들도 대부분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단기간에 소멸되기는 어렵고 장기전에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 장기전에 대비한 그런 새로운 일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각 사업장, 기관, 학교 등은 아파도 나온다라는 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바뀔 수 있도록 근무형태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게 필요겠습니다. 이에 따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큰 부담 없이 등교나 출근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

복지와 보육정책 2020. 3. 16. 16:37

노숙자들에게 공짜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 2009년 5월 영국 런던에서 13명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작은 실험이 시작됐다. 길게는 40년 넘게 길거리를 집 삼아 살아온 이들에게 한 자선단체가 공짜 식권이나 생필품 대신 돈을 나눠 주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각각 4500달러(약 470만원)를 현금으로 받았다. 이 돈에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았고, 노숙자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곳에 마음껏 쓸 수 있었다. 이런 경우 노숙자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고 또다시 손을 벌릴 것이라는 선입견이 지배적일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13명 중 술이나 마약, 노름에 돈을 허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노숙자들의 구매욕은 소박했다. 그들은 전화기나 여권, 사전 등을 구입했다. 어디에 돈을 쓰는 게 자신한테 최상..

복지와 보육정책 2019. 9. 5. 22:26

경남도 맞춤형 출산·보육정책 대응모델 육성공모 사업 -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多) 합천군 선정 1.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공모사업에 ‘합천군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多)’를 신청,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합천군과 함께 안심할 수 있는 출산여건과 맞춤형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2020)까지 22억5000만원을 투입해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多)’를 건립할 계획이다. 2. 합천군에 신설되는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多)'는 연면적 660㎡에 2층 규모로, 1층은 ‘꿈을 품은 다함께 돌봄나눔터’와 ‘행복을 품은 맘&대디 커뮤니티 카페’가 들어서고 2층에는 ‘아이를 품은 모자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된다. 3. 꿈을 품은 다함께 돌봄..

복지와 보육정책 2019. 8. 22. 22:16

어린이집 현재의 종일반, 맞춤반으로 운영 중인 보육체계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체계로 전환하는 영유아보육법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영유아 보육법'이 5일(2019.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 202명 중 찬성 19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법 개정안(대안)」은 그간 비판을 받아온 ‘맞춤형보육’을 사실상 폐지하고 보육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와 보육정책 2019. 4. 17. 10:30

2019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및 아빠육아휴직 인상 육아휴직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빠육아휴직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올해(2019)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많이 보완되도로 제도를 정비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2019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올리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급여 인상으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추진하는 사업주의 장려금 지원..

복지와 보육정책 2019. 2. 12. 22:23

저는 보육교사 경력 7년차입니다. 실제로는 9년차인데 그 중에 아파서 휴직하는 경우가 있어 2년은 쉬었습니다. 경력이 7년이지만 제 월급은 아직도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습니다. 피크임금제 때문에 뭐라 말이 많던데, 우리 어린이집은 10년을 다녀도 임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호봉을 챙겨주는 원장이 거의없거든요. 임금인상을 요구할라치면 짐쌀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 임금이 원래 아주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 수입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경력교사들 호봉을 챙겨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력교사들이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면 재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한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도 호봉제로 임금을 받을 ..

복지와 보육정책 2019. 2. 7.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