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들에게 공짜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 2009년 5월 영국 런던에서 13명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작은 실험이 시작됐다. 길게는 40년 넘게 길거리를 집 삼아 살아온 이들에게 한 자선단체가 공짜 식권이나 생필품 대신 돈을 나눠 주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각각 4500달러(약 470만원)를 현금으로 받았다. 이 돈에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았고, 노숙자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곳에 마음껏 쓸 수 있었다. 이런 경우 노숙자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고 또다시 손을 벌릴 것이라는 선입견이 지배적일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13명 중 술이나 마약, 노름에 돈을 허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노숙자들의 구매욕은 소박했다. 그들은 전화기나 여권, 사전 등을 구입했다. 어디에 돈을 쓰는 게 자신한테 최상..

복지와 보육정책 2019. 9. 5. 22:26

경남도 맞춤형 출산·보육정책 대응모델 육성공모 사업 -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多) 합천군 선정 1.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공모사업에 ‘합천군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多)’를 신청,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합천군과 함께 안심할 수 있는 출산여건과 맞춤형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2020)까지 22억5000만원을 투입해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多)’를 건립할 계획이다. 2. 합천군에 신설되는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多)'는 연면적 660㎡에 2층 규모로, 1층은 ‘꿈을 품은 다함께 돌봄나눔터’와 ‘행복을 품은 맘&대디 커뮤니티 카페’가 들어서고 2층에는 ‘아이를 품은 모자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된다. 3. 꿈을 품은 다함께 돌봄..

복지와 보육정책 2019. 8. 22. 22:16

어린이집 현재의 종일반, 맞춤반으로 운영 중인 보육체계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체계로 전환하는 영유아보육법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영유아 보육법'이 5일(2019.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 202명 중 찬성 19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법 개정안(대안)」은 그간 비판을 받아온 ‘맞춤형보육’을 사실상 폐지하고 보육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와 보육정책 2019. 4. 17. 10:30

2019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및 아빠육아휴직 인상 육아휴직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빠육아휴직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올해(2019)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많이 보완되도로 제도를 정비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2019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올리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급여 인상으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추진하는 사업주의 장려금 지원..

복지와 보육정책 2019. 2. 12. 22:23

저는 보육교사 경력 7년차입니다. 실제로는 9년차인데 그 중에 아파서 휴직하는 경우가 있어 2년은 쉬었습니다. 경력이 7년이지만 제 월급은 아직도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습니다. 피크임금제 때문에 뭐라 말이 많던데, 우리 어린이집은 10년을 다녀도 임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호봉을 챙겨주는 원장이 거의없거든요. 임금인상을 요구할라치면 짐쌀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 임금이 원래 아주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 수입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경력교사들 호봉을 챙겨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력교사들이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면 재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한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도 호봉제로 임금을 받을 ..

복지와 보육정책 2019. 2. 7. 11:22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가정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3,309건으로 이 가운데 4,622건이 노인학대로 판정됐다. 이는 2013년(3,520건) 학대 판정 사례에 비해 31.3%나 증가한 것이다. 피해노인은 여성(3,460명)이 남성 (1,162명)보다 약 3배 많았고, 전체 피해자 중 24.3%(1,122명)가 치매를 앓고 있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2017년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 중 89.3%(4,129건)가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설(7.4%)이나 병원(0.6%)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학대 가해자도 아들(37.5%), 배우자(24.8%), 딸(8.3%), 며느리(2.6%) 등 가..

복지와 보육정책 2019. 1. 30. 22:03

노인을 위한 UN원칙 (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 결의 46/91) Ⅰ. 독립(Independence) ①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 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 서 살 수 있어야 한다. ⑥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Ⅱ. 참여(Participation) ①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

복지와 보육정책 2019. 1. 29. 15:42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학대가 사회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며, 갈수록 사례가 늘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노인 학대 건수는 4천280건으로, 2012년 3천424건보다 25%나 증가했다. 문제는 학대자의 대부분이 가족이라는 점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가? 2017년 통계를 보자. 노인학대사례는 크게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로 나뉜다. 학대사례는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응급사례와 비응급사례, 잠재적 사례로 분류한다. 응급 사례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

복지와 보육정책 2019. 1. 25.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