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에 필요한 기관 전화 및 인터넷 주소 1) 정신건강지원 -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 생명의 전화 1588-9191 - 시군구 정신건장복지센터 2) 취업여성노인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 노인일자리 정보안내 1544-3388 3) 복지생계지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시군구 회망복지지원단 - 복지로 (bokjiro.go.kr) 4) 서민금융․금융지원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신용회복위원회 100-55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5) 건강지원 - 노인치과 임플란트 지원 1577-1000 -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노인의료나눔재단 ..

복지와 보육정책 2023. 2. 16. 17:58

1. 노인복지의 기본적 원칙 (1)존엄성,독립성,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2)선택의 자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3)충분한 사회참여를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4)노령의 부정적 충격을 감소토록 하여야 한다. (5)개인적인 활동을 권장해야 한다. (6)정부가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7)모든 노인에게는 동등하게지원한다. (8)어떤 특수집단에 앞서 전체 국민의 복리를 고려하도록 한다. (9)변화해 가는 욕구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10)새로운 지식의 획득, 보급 및 적용이 필요하다. (11)노인복지의 목표나 목적을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발전시켜야 하겠다. 2.노인복지의 대책 1)소득 보장 대책 노인연금이나 공적 부조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의 상실을 보장하는 것이 소득 보장 대책이다. 2)일반..

복지와 보육정책 2023. 2. 14. 21:12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도록 한 가장 큰 지지세력이 노인들인데 그 일등공신들에게 대해 윤석열 정부는 뒤통수를 아주 세게 친 것이죠. 현 정부는 이 땅의 노인들이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으르 다해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법부터 알아봅시다. 1.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2.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복지와 보육정책 2022. 12. 20. 08:34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어느 새 우리 사이에 당연한 일로 인식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각종 질병에서의 해방과 다양해진 현대 사회 속에서 갈수록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누구나 사람은 나이를 먹게 되어 있고,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노인이라고 불리게 되어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로 표현되는 현대화 과정에서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치관, 그리고 생활양식의 변화로 노인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하다. 노인이라는 말은 옛부터 늙은이의 뜻으로 극히 평범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그 뜻을 엄밀하게 규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국어사전에는 노인을 ｢늙은이, 늙으신네｣라고 하고 있고, 이 것을 다시 찾아보..

복지와 보육정책 2022. 11. 3. 12:37

양산시가 근로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2. 사업기간 - 발열체크 : 2022. 1. 10.(월) ~ 6. 17.(금) - 일반노무, 청년, 직업상담사 : 2022. 2. 14.(월) ~ 6. 17.(금) 3. 접수기간 : 2021. 11. 29.(월) ~ 12. 7.(화) 09:00~18:00 4. 모집인원 : 300명 ※ 사업 추진상황 및 여건에 따라 참여인원 및 사업내용, 근무기간 등 변경될수 있음 5. 사업내용 : 발열체크 지원, 생활방역 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공공업무 지원 등 6.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사무소 제외) 방문접..

복지와 보육정책 2021. 11. 24. 10:36

2022년 양산시 아동복지교사 채용계획을 아래와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저도 아동복지교사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 사정이 여의치않네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능력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4개분야 16명 - 전일제 (12명) : 기초학습 9명, 영어지도 3명 - 단시간제(4명) : 독서지도 2명, 미술지도 2명 ○ 채용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접수기간 : 2021년 11월23일(화) 09:00 ~ 2021년 12월 6일(월) 18:00 ○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 방문 접수 (우편, 인터넷접수 불가) ○ 접수처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후생관 1층 아동보육과 채용기준 항목 채용기준 공통 • 만 19세 이상으..

복지와 보육정책 2021. 11. 24. 10:25

아동학대의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책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양산시에서도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려고 하네요. 학대받은 아동들에 관심이 많은 저는 자격요건 등을 관심있게 보고 저도 한번 도전해보려 하였으나 보육교사 경력은 사회복지경력으로 인정해주지않는다는 인사담당자의 통화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1. 자격요건 (경력)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우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직무분야 ..

복지와 보육정책 2021. 11. 17. 09:23

5차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그리고 지급금액과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진 지금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전국민이 대상인가? 아니면 하위 80% 또는 하위 88% 에 선별지급하겠다고 말들이 많고 또 지급 시기도 언제인지 궁금한 것이 많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그리고 금액과 그외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1. 재난지원금, 지난해 5월 첫 지급을 시작해 지금까지 네 차례 지급됐다. 1차만 전 국민에게 나눠줬고, 나머지는 선별 지급했다. 2차부터 4차까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더 어려워진 소상공인이나 고용 취약계층에게 '핀셋 지원'이 이뤄고 이번 5차 지급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고,..

복지와 보육정책 2021. 8. 22. 21:50

코로나19 시대. 아주 빠른 시간에 우리의 일상을 아주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실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19가 더 빨리 전파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겨울이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감기와 독감까지 어우러지면 흔히 하는 말로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작년 11월 경부터 독감백신을 접종하라는 권고도 많았구요. 우리 가족도 독감백신을 맞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답니다. 결론은 평소처럼 안맞는 것으로 ㅎㅎ 일단 백신 맞으러 가기 귀찮구요, 비용도 그렇구, 또 백신에 대한 불신도 있었구요. 지금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상용화되더라도 우리 가족은 백신접종을 최대한 미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코로나19에 감기와 몸살 그리고 독감이 어우러져 대환장파티가 열릴 것이..

복지와 보육정책 2021. 1. 28. 11:16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입에 따른 업무범위 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2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 이번 개정안은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두어 학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2020.4.7.공포/2020.10.1. 시행 예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3.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학동학대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은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왔으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규정..

복지와 보육정책 2020. 10. 4. 20:48

코로나19는 핀란드의 유아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핀란드의 유아교육에 관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1.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한 올해(2020) 봄 기간에 약 60~70%의 아동이 각 가정에 머물렀고, 30~40%만 유아교육기관에 등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서 더 많은 아동이 유아교육기관에 등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학부모가 전일(full-time)로 일하지 않는 경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보육 시간을 제한하였습니다. 전업주부인 경우 집에서 아동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부터는 이와 같은 학부모의 고용 상태에 따른 보육 제한이 철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유아교육기관은 더 엄격한 아동 등원 관..

복지와 보육정책 2020. 9. 28. 17:55

요즘은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좋은 국가 정책들이 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 넷 낳는다고 세금을 더 내야 하니 마니 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애 많이 낳으면 애국자라고 하네요. 애국자들을 위해 국가가 그에 준하는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 알아야 그 혜택을 받습니다. 알면 정말 돈이 되는 국가 정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 '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홈페이지 바탕화면에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있고 그 아래 첫 메뉴가 임신출산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정부가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요. ^^ by 우..

복지와 보육정책 2020. 7. 13. 21:42

요즘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고, 또 모 방송에서는 이에 대한 장시간의 토론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 듯 모를 듯 한 기본소득, 한편은 포풀리즘에 공산주의식 제도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 기본소득을 지급할 골든타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는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기본소득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지지하는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고, 1970년대에 '소득보장'이라는 정책으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에 ..

복지와 보육정책 2020. 3. 29. 21:00

1.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27일(2020.3) 밝혔다. 2.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7일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에 1조 539억원이 반영되었다. 3.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또는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4.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을 조사했는데, 19..

복지와 보육정책 2020. 3. 27. 21:04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생활 속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한 것입니다. 질본은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과 위기대책 전문위원회도 개최하였고 외국의 전망들도 대부분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단기간에 소멸되기는 어렵고 장기전에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 장기전에 대비한 그런 새로운 일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각 사업장, 기관, 학교 등은 아파도 나온다라는 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바뀔 수 있도록 근무형태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게 필요겠습니다. 이에 따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큰 부담 없이 등교나 출근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

복지와 보육정책 2020. 3. 16. 16:37

노숙자들에게 공짜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 2009년 5월 영국 런던에서 13명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작은 실험이 시작됐다. 길게는 40년 넘게 길거리를 집 삼아 살아온 이들에게 한 자선단체가 공짜 식권이나 생필품 대신 돈을 나눠 주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각각 4500달러(약 470만원)를 현금으로 받았다. 이 돈에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았고, 노숙자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곳에 마음껏 쓸 수 있었다. 이런 경우 노숙자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고 또다시 손을 벌릴 것이라는 선입견이 지배적일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13명 중 술이나 마약, 노름에 돈을 허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노숙자들의 구매욕은 소박했다. 그들은 전화기나 여권, 사전 등을 구입했다. 어디에 돈을 쓰는 게 자신한테 최상..

복지와 보육정책 2019. 9. 5. 22:26

경남도 맞춤형 출산·보육정책 대응모델 육성공모 사업 -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多) 합천군 선정 1.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공모사업에 ‘합천군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多)’를 신청,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합천군과 함께 안심할 수 있는 출산여건과 맞춤형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2020)까지 22억5000만원을 투입해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多)’를 건립할 계획이다. 2. 합천군에 신설되는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多)'는 연면적 660㎡에 2층 규모로, 1층은 ‘꿈을 품은 다함께 돌봄나눔터’와 ‘행복을 품은 맘&대디 커뮤니티 카페’가 들어서고 2층에는 ‘아이를 품은 모자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된다. 3. 꿈을 품은 다함께 돌봄..

복지와 보육정책 2019. 8. 22. 22:16

어린이집 현재의 종일반, 맞춤반으로 운영 중인 보육체계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체계로 전환하는 영유아보육법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영유아 보육법'이 5일(2019.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 202명 중 찬성 19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법 개정안(대안)」은 그간 비판을 받아온 ‘맞춤형보육’을 사실상 폐지하고 보육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와 보육정책 2019. 4. 17. 10:30

2019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및 아빠육아휴직 인상 육아휴직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빠육아휴직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올해(2019)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많이 보완되도로 제도를 정비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2019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올리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급여 인상으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추진하는 사업주의 장려금 지원..

복지와 보육정책 2019. 2. 12. 22:23

저는 보육교사 경력 7년차입니다. 실제로는 9년차인데 그 중에 아파서 휴직하는 경우가 있어 2년은 쉬었습니다. 경력이 7년이지만 제 월급은 아직도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습니다. 피크임금제 때문에 뭐라 말이 많던데, 우리 어린이집은 10년을 다녀도 임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호봉을 챙겨주는 원장이 거의없거든요. 임금인상을 요구할라치면 짐쌀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 임금이 원래 아주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 수입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경력교사들 호봉을 챙겨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력교사들이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면 재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한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도 호봉제로 임금을 받을 ..

복지와 보육정책 2019. 2. 7. 11:22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가정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3,309건으로 이 가운데 4,622건이 노인학대로 판정됐다. 이는 2013년(3,520건) 학대 판정 사례에 비해 31.3%나 증가한 것이다. 피해노인은 여성(3,460명)이 남성 (1,162명)보다 약 3배 많았고, 전체 피해자 중 24.3%(1,122명)가 치매를 앓고 있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2017년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 중 89.3%(4,129건)가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설(7.4%)이나 병원(0.6%)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학대 가해자도 아들(37.5%), 배우자(24.8%), 딸(8.3%), 며느리(2.6%) 등 가..

복지와 보육정책 2019. 1. 30. 22:03

노인을 위한 UN원칙 (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 결의 46/91) Ⅰ. 독립(Independence) ①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 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 서 살 수 있어야 한다. ⑥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Ⅱ. 참여(Participation) ①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

복지와 보육정책 2019. 1. 29. 15:42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학대가 사회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며, 갈수록 사례가 늘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노인 학대 건수는 4천280건으로, 2012년 3천424건보다 25%나 증가했다. 문제는 학대자의 대부분이 가족이라는 점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가? 2017년 통계를 보자. 노인학대사례는 크게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로 나뉜다. 학대사례는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응급사례와 비응급사례, 잠재적 사례로 분류한다. 응급 사례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

복지와 보육정책 2019. 1. 25. 21:49

아는만큼 챙긴다, 새로 만들어지는 근로자 세제혜택 정리 아는 만큼 챙기는 근로자 세제 혜택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근로장려금 ▲연령요건 : 3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 → 30세 미만 단독가구 포함▲재산요건 : 가구당 1.4억원 미만 → 가구당 2억원 미만▲소득요건 :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85만원 → 150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 → 26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 → 300만원▲지급방식 :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이 확대되고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 ..

복지와 보육정책 2018. 8. 2. 22:55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한 현직 보육교사 제안 올해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보육교사에게 근무 중 휴게시간을 의무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직 보육교사인 저에겐 아주 관심이 가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참 논란이 많더군요.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일단 법령이 어떤지 볼까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낸 보도자료에서 “제도 취지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줘야 하는 것으로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는다. 베이비 뉴스에서 시행 10일째인 현재, 시행조차 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고 쉬더라도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더 스트..

복지와 보육정책 2018. 7. 11. 07:42

그러고 보니 오늘이 4월 마지막날, 내일이 5월 첫날이면서 근로자의 날이네요. 근로자의 날이 되면 항상 이런 질문이 옵니다. "내일 근로자의 날인데 어린이집도 휴원하나요?" 그러면 "네 휴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휴원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린이집은 근로자의 날이지만 쉬지 못하는 맞벌이부부를 위해 1명 정도의 당직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린이집은 근로자의 날에 휴원하지만, 유치원은 정상 근무를 한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보건복지부 관할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휴원하는 반면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 '교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쉬지 않는 것이죠. by 우리밀맘마 저의 동맹블로그 레몬박기자 오늘의 사진 바로가기 ☞클릭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추천 하..

복지와 보육정책 2018. 4. 30. 22:05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1.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는 17일(2018.4)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월 소득 기준이 3인가구(자녀가 한명인 부부)는 소득인정액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으로 정해졌다. 2. 아동수당은 소득인정액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정의 0~5세 어린이에게 달마다 10만원씩 지급되는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3. 소득인정액 산출 아동이 1명인 3인 가구는 월 1170만원,아동이 2명인 4인가구는 월 1436만원이 소득인정액이다.맞..

복지와 보육정책 2018. 4. 17. 21:56

올해 9월(2018)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어린이 1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인데, 처음에 5세 이하 자녀 전원이 대상이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야당 때문이죠. 이 때문에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선정 기준이 필요해졌고, 오늘 그 윤곽이 나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기준을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천170만원,4인 가구는 1천436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이는 임금과 재산소득을 다 더한 기준인데,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구를 더 많이 포함하는 게 핵심입니다.이 방안이 시행되면 5세 이하 어린이 252만명의 95.6%인 241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연구원은 다만 아동수..

복지와 보육정책 2018. 4. 9. 21:55

다자녀국가장학금 수혜자의 폭을 늘이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넷인 우리집 그 중에 둘은 대학생이고, 막내는 고삼인 우리집으로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내년에는 대학생만 셋이어서 막막했는데 숨통이 좀 트이네요. 다자녀국가장학금 정책 어떻게 변했나 알아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장학금은 소득 상위 20%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대학생은 소득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 1유형’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국가 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국가 장학금’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구요. 그런데 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그 중 다자녀국가장학금 정책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자세..

복지와 보육정책 2018. 3. 3. 09:57

요즘 계속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오늘은 영세 사업장의 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취업해 신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최고 90%의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2017.12)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이른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규모가 확대됩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올해 기준 월 140만원 미만(내년 1월부터는 월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

복지와 보육정책 2017. 12. 12.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