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입에 따른 업무범위 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2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 이번 개정안은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두어 학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2020.4.7.공포/2020.10.1. 시행 예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3.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학동학대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은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왔으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규정..

복지와 보육정책 2020. 10. 4. 20:48

코로나19는 핀란드의 유아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핀란드의 유아교육에 관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1.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한 올해(2020) 봄 기간에 약 60~70%의 아동이 각 가정에 머물렀고, 30~40%만 유아교육기관에 등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서 더 많은 아동이 유아교육기관에 등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학부모가 전일(full-time)로 일하지 않는 경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보육 시간을 제한하였습니다. 전업주부인 경우 집에서 아동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부터는 이와 같은 학부모의 고용 상태에 따른 보육 제한이 철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유아교육기관은 더 엄격한 아동 등원 관..

복지와 보육정책 2020. 9. 28. 17:55

요즘은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좋은 국가 정책들이 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 넷 낳는다고 세금을 더 내야 하니 마니 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애 많이 낳으면 애국자라고 하네요. 애국자들을 위해 국가가 그에 준하는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 알아야 그 혜택을 받습니다. 알면 정말 돈이 되는 국가 정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 '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홈페이지 바탕화면에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있고 그 아래 첫 메뉴가 임신출산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정부가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요. ^^ by 우..

복지와 보육정책 2020. 7. 13. 21:42

요즘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고, 또 모 방송에서는 이에 대한 장시간의 토론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 듯 모를 듯 한 기본소득, 한편은 포풀리즘에 공산주의식 제도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 기본소득을 지급할 골든타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는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기본소득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지지하는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고, 1970년대에 '소득보장'이라는 정책으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에 ..

복지와 보육정책 2020. 3. 29. 21:00

1.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27일(2020.3) 밝혔다. 2.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7일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에 1조 539억원이 반영되었다. 3.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또는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4.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을 조사했는데, 19..

복지와 보육정책 2020. 3. 27. 21:04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생활 속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한 것입니다. 질본은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과 위기대책 전문위원회도 개최하였고 외국의 전망들도 대부분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단기간에 소멸되기는 어렵고 장기전에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 장기전에 대비한 그런 새로운 일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각 사업장, 기관, 학교 등은 아파도 나온다라는 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바뀔 수 있도록 근무형태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게 필요겠습니다. 이에 따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큰 부담 없이 등교나 출근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

복지와 보육정책 2020. 3. 16. 16:37

노숙자들에게 공짜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 2009년 5월 영국 런던에서 13명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작은 실험이 시작됐다. 길게는 40년 넘게 길거리를 집 삼아 살아온 이들에게 한 자선단체가 공짜 식권이나 생필품 대신 돈을 나눠 주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각각 4500달러(약 470만원)를 현금으로 받았다. 이 돈에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았고, 노숙자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곳에 마음껏 쓸 수 있었다. 이런 경우 노숙자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고 또다시 손을 벌릴 것이라는 선입견이 지배적일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13명 중 술이나 마약, 노름에 돈을 허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노숙자들의 구매욕은 소박했다. 그들은 전화기나 여권, 사전 등을 구입했다. 어디에 돈을 쓰는 게 자신한테 최상..

복지와 보육정책 2019. 9. 5. 22:26

경남도 맞춤형 출산·보육정책 대응모델 육성공모 사업 -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多) 합천군 선정 1.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공모사업에 ‘합천군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多)’를 신청,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합천군과 함께 안심할 수 있는 출산여건과 맞춤형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2020)까지 22억5000만원을 투입해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多)’를 건립할 계획이다. 2. 합천군에 신설되는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多)'는 연면적 660㎡에 2층 규모로, 1층은 ‘꿈을 품은 다함께 돌봄나눔터’와 ‘행복을 품은 맘&대디 커뮤니티 카페’가 들어서고 2층에는 ‘아이를 품은 모자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된다. 3. 꿈을 품은 다함께 돌봄..

복지와 보육정책 2019. 8. 22.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