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조항들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도록 한 가장 큰 지지세력이 노인들인데

그 일등공신들에게 대해 윤석열 정부는 뒤통수를 아주 세게 친 것이죠. 

현 정부는 이 땅의 노인들이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으르 다해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법부터 알아봅시다. 

 

 

 

 

1.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2.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5조제1항).
 

3.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
 

4.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제2항).
 

5.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제4항).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에 관해 주거·보건·소득·여가 및 안전·권익보호 등의 분야로 나누어

매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기초연금 사업안내』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by 우리밀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