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무소속 의원과 줄리안 카스트로(Julin Castro)를 비롯한 여러 민주당 의원이 ‘무상대학(tuition-free college)’ 제안에 서명하였다. 버니 샌더스 의원이 이 제안을 한 것은 그리 놀랍지 않지만 미국이에 이런 법안이 나왔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과거보다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고등교육 복지 정책임에 틀림이 없다.   
  



2. 과거 2008년, 민주당의 고등교육 복지 정책은 단편적인 형태였다. 많은 후보자는 대학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 공제와 같은 정책 방안을 추진했으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보조금 확대 정책을 제안하는 수준이었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의원은 학생이 학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10,000달러(한화 약 1,128만 8,000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3. 그러나 최근 미국의 고등교육 복지 정책에 대한 제안은 점점 더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2015년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2년제 지역전문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고등학교와 같이 보편적 교육 시스템에 포함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한 것이 대표적인 예. 그리고 2016년 대선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의원은 무상은 아니지만 저렴한 대학 모델을 제안했고, 버니 샌더스 의원은 무상대학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후 힐러리 클린턴 의원 역시 무상대학 모델을 수용하였다. 
  

4.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무상대학 혹은 저렴한 학비의 대학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고등교육 복지를 확대할 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무상대학을 넘어선 ‘부채 없는 대학(debt-free college)’ 모델을 제안한다. 무상대학은 정부 혹은 지원 기관이 학비를 지원하지만, 주거와 식비 등과 같은 기타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 학비 면제(tuition-free) 대학을 의미하지만, ‘부채 없는 대학은’ 학비 뿐 아니라 주거, 식비와 같은 생활비를 함께 지원하는 대학 모델이기에 한 무상대학에 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정책이다. 


5.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일단 넘어야 할 산은 바로 재정확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무상대학과 같은 대학 모델 정책을 추진할 경우 세금 규모를 늘리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정책은 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 보조금 지급 정책 규모 확대, 수혜 학생 범위 확대 등 고등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위 내용은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의 글과 더 애틀랜틱의 기사를 재편집 한 것입니다.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5&nTbBoardArticleSeq=820248

https://www.theatlantic.com/education/archive/2019/02/2020-democrats-free-college/583585/)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보니 돈이 있어야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교육이 근본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우린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서구처럼 대학도 무상교육시대가 속히 오길 간절히 바란다.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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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우리밀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