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의 한마디

간통죄 폐지할 수 없는 우리나라 부부의 외도 현실

우리밀맘마2014.01.13 07:53


간통제 폐지, 우리나라 기혼자들의 바람피는 경향을 보면 간통죄는 폐지해야 할 유명무실한 법이 아니라 고쳐서 유명유실한 법이 되게 해야 한다.




1. 간통죄 왜 문제가 되었는가?

 

간통죄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 위헌에 관한 심사를 받았습니다.1990년과 93년에는 재판관 3(위헌) 대 6(합헌)으로, 2001년에는 1(위헌) 대 8(합헌)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지만 . 2008년 10월3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4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그만큼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간통은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질서 해체를 막기 위한 사전예방 조처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011년 8월 8일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규)는 간통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심모(48·여)씨가 항소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간 간통사건의 위헌심판 청구는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청하거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청신청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도 없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신청한 경우는 처음있는 일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인 성행위 여부와 상대방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일처제와 부부간 성적 성실 의무 보호가 더 이상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되기 어려운 반면, 해당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도 이전 혼인빙자간음죄를 위헌처리했을 때 갖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네요. 


부부싸움침실의 부부@영화 사랑이무서워의 한 장면

 

 

2. 간통죄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형법은 제241조에서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맺음으로 성립하고,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처벌되는 친고죄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고소에는 혼인관계의 종료 혹은 이혼청구소송이 전제됩니다. 따라서 간통죄의 처벌은 혼인관계의 종료, 즉 한 가족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간통죄 논쟁은 1953년 제정 때도 일어났었는데, 재석의원(110명)의 절반보다 2표 많은 57표의 찬성으로 형법에 포함됐고, 이후 몇 차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간통죄의 경우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확률이 6%도 되지 않는다는 점은 간통죄의 존재 의미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간통죄는 가정을 지키게 하는 것보다는 간통이라는 죄명으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이혼하기 위한 하나의 정당한 수순으로 이용되어져 왔습니다. 

3. 부부의 외도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한국 성의학연구소가 2009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혼남성 2천4백명 중 88.5%가 배우자 외의 여성과 섹스를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72.8%가 실제로 배우자 이외의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한 기혼여성의 15%가 혼외정사 경험이 있으며,  “남편 이외의 남자와 섹스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는 질문에는 ‘있다’가 무려 82%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와 바람을 피는가를 조사해봤습니다. 

설문조사기관 뉴스컴의 조사 결과 외도경험이 있는 남성 1백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우연히 알게 된 여성 73명(66.3%), 회사동료나 주변의 아는 여성 17명(15.4%), 유흥업소 종사자가 14명(12.7%), 옛 애인이 6명(5.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원 여성의 전화’에서는 남편의 외도 문제로 상담을 해온 주부 91명을 대상으로 외도 상대자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더니,응답자의 25명(27.5%)이 ‘남편이 다른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답했고, 그외에 미혼여성 22명(24.2%), 유흥업소 여성 18명(19.8%), 과부나 이혼녀 등 독신여성 9명(9.8%), 모른다거나 무응답 17명(18.7%)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인천 여성의 전화’ 조사 결과도 외도 상담건수 2백26건 중 ‘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대자’로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과부나 이혼녀 등 독신여성 31명(13.7%), 유흥업소 종사자 28명(12.4%), 유부녀 26명(11.6%), 직장내 미혼여성이 24명(10.6%), 미혼여성이 23명(10.2%), 모른다는 응답이 11명(4.8%), 나머지는 무응답 순이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전통적인 바람이라 하면 유흥업소 여성과의 관계였던 것에 반해, 현재는 일반가정의 ‘유부녀’와 바람을 피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간통제 위헌 판결에서 당시 재판부는 “간통은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질서 해체를 막기 위한 사전예방 조처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 판결은 정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그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허용되어지거나 견제 장치가 없을 때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걷잡을 수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특히 가정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근간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간통제가 폐지되어야 할 죽은 법이 아니라, 이것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국민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법이니 폐지하자 할 것이 아니라 유명유실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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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폐지찬성2014.01.29 16:09 신고 애정 없는 결혼생활은 부부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이혼 후 새로운 만남을 가지면 좋겠지만 자녀를 위해 가정을 깨고 싶진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일생을 참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간통을 하게 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은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지 법이 개인의 행복권을 형벌로 다스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간통때문에 평생 직장을 잃고 일반인들도 감옥을 가든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처벌은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
  • BlogIcon 간통죄폐지반대2014.05.01 14:42 신고 그럼 결혼은 왜했으며 애는 왜 낳았답니까?
    본인 행동에 책임지지못한 죄로 저정도 처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 똘구2014.03.26 11:15 신고 인간은 법이라는 테투리가 존재해야지 옳고그름을 안다 아무 유부녀랑 눈맞아서 뒹굴고 걸려도 니가 먼상관이냐면서 오히려 큰소리겠지 차라리 결혼기간을 2년으로 바꿔버리는게 좋을듯
  • BlogIcon 주체적인 삶2014.08.26 21:24 신고 사람의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그렇게 자로 잰듯이 이성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감정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결혼을 왜 했냐는 질문은 왜 사람이 죽
    는걸 알면어도 왜 사냐는 질문 만큼이나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신혼때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서로
    소, 닭보듯 하는 사이가 되어도 결혼했으니까 나
    머지의 인생의 행복은 포기하고 불행하게 사는건
    어리석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간됩니다. 간통은 민사로 다스릴 문제이지 국가가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결정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 주체적인 삶?2014.09.05 16:21 신고 주체적인 삶은 나혼자 이었을때 가능한 것이겠지요.
    지극히 사적인 결정이기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결혼 생활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외도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이혼을 하고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간통죄는 없앨 지언정 외도를 한다면 다른 법으로라도 피해를 입는 쪽에는 보상을 해주는 경우라면 폐지 되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재산 분할에서 외도가 확실히 확인된 경우에는 재산의 대부분을 준다든지 하면 큰 상관 없다고 보여집니다.
  • Favicon of http://www.ks0034.com BlogIcon 법선2015.01.24 20:50 신고 간통죄가 없어지면 이젠 의료법 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대표적인 악법을 어찌할 것인가?
    현대의학에서 치료가 된다면 이 법조항이 필요하겠지만 현대의학 약은 화학약이이라 치료되는 게 없는데 난치병에 걸려 한의학에 까지 못 고치고 민간요법에 치료제가 있다면 거기서 고쳐서 행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 민간요법에 가지않고 그냥 앓다가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의료선택의 자유는 환자에게 있는 것이지 국가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http://www.ks003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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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가정만들기

행복한 가정을 위해 남자가 실천해야 할 24가지

우리밀맘마2014.01.05 22:22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 남자가 실천해야 할 24가지

 

 

 

 

 


1.가정일에 주체적,능동적으로 참여한다.
2.본가와 처가를 동등하게 생각한다.
3.집안에서 자신의 알은 스스로 한다.
4.자신의 기분에 따라 가족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는다.
5.퇴근시간 이후의 소비항략적인 문화를 멀리 한다.


가족_연지공원연지공원에서

 


6.자신의 발전을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
7.자신의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돈이나 시간을  투자한다.
8.선거에는 꼭 투표를 한다.
9.투표할 때 지연과 학연에서 벗어난다.
10.생활 속에서 전경을 생각하며 실천한다.


연지공원

 



11.자녀양육 교육을 아내와 똑같이 분담하고 책임진다.
12.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한다.
13.자녀와 대화하는 방법과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
14.딸 아들을 구별해서 지우지 않는다.
15.감정이 실린 잔소리는 하지 않는다.


연지공원1행복이 지나가는 다리

 

 

16.사회질서를 지지는 모범을 보인다.
17.자녀를 내 아이로만 키우지 말고사회의 아이로 키운다.
18.집에 있는 동안 TV보는 시간을 줄인다.
19.나의 성공에서 아내의 몫이 절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20.아내를 다른 여성과 비교하지 않는다.


빈배_연지공원행복을 가득실고..

 



21.자녀 앞에서 아내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22.안내도 능력과 자기실현 욕구 감정을 지닌 한 인간임을 인정한다.
23.아내와의 대화를 즐긴다.
24.아내의 친구와 친지와도 친교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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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콩달콩우리가족

아내의 주부파업 도무지 그 이유를 이해못하는 남편

우리밀맘마2012.02.15 07:34

 

얼마 전 교회 지인들과 차 한잔 할 일이 있어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첨엔 교회 일로 의논할 것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레 이런 저런 이야기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우리 모두 "맞아 맞아..그렇다니까!"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뭐겠습니까? ㅎㅎ 주제는 "우리 남편 이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중 제일 나이 많은 언니가 최근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현모양처형의 언니로 그저 외모만으로도 신앙의 내공이 엿보이는 분입니다. 이제껏 그분이 남편 흉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그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시네요. 이야기를 듣다 많이 놀랐습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그 분 역시 우리랑 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구요.

이 언니 이번에 주부 파업을 일으킬 뻔 했답니다. 우리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에 시동생이 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아니 이 사람 나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보살펴야겠다는 거야. 물론 우리집 빈방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런 중대한 일을 나한테 말도 안하고 그냥 혼자 결정해서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리 알라고 하잖아. 너무 화가 나는 거 있지? 그래서 한 마디 했어."

언니가 화가 나는 건 바로 남편의 이런 독선적인 태도였던 것이죠. 물론 시동생의 딱한 처지야 이해가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며,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 집사님 당황해서는 그제야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니의 말을 듣고 보니 그 이야기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집 이야기더군요. 저랑 울 남편 별로 싸울 일이 없지만 한 번씩 대판 싸울 때 보면 이런 일 때문입니다. 시댁과의 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대소사도 저랑 상의해서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결정을 해놓고는 제게 통보를 하는 것이죠. 옛날 서울에서 살 때 울 남편 난데없이 제게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네. 당신 부산에 좀 다녀와. 내 걱정은 말고."

헐~ 자초지정도 없습니다. 일이 이리 됐으니 하라는 것이죠. 첨에는 화가 나도 알았다고 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변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참다 참다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따졌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런 일을 제게 상의 한 마디 없이 혼자 결정해요? 도대체 전 뭔가요? 그냥 당신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종인가요? 왜 절 이렇게 무시하세요? "


 
 

울 남편 제가 그렇게 험악하게 따져드니까 그제야 놀라서는 왜 그러냐고 합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맏며느리인 당신이 내려가서 좀 보살펴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시어머니 좀 보살펴 드리는 것이 힘이드냐?
 
헐~ 완전 사태파악을 엉뚱하게 하더군요. 전 부부로서 가족의 일, 그리고 제가 해야할 일이라면 함께 의논해서 해야 하지 않냐고 말한 것을 울 남편은 그렇게 시집 일 하는 것이 싫냐고 따집니다. 완전 핀트가 어긋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한 몇년 싸우고 나니까 그제야 울 남편 제가 뭘 원하는지 알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는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보, 어떡하지. 이번에 아버지 생신인데 아버지가 우리집에 와보고 싶으시다네. 아마 며느리가 해주는 생일상을 받아보고 싶으신가봐. 그래서 내가 그러자고 해버렸네. 당신이 많이 힘들텐데 내가 의논도 하지 않고 그냥 결정해버려서 미안해!"

흠~ 아직도 통보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제가 뭐 별 수 있나요? 알았다고 했죠. 그리고 울 남편 이런 문제에 있어 점점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요즘도 한번씩 통보를 해오긴 해도 저의 분노를 자극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남자들의 일방통행, 제 남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남자들, 이런 일방통행이 왜 문제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대판 싸우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 외에는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아마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저절로 그렇게 체질화된 것이어서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 남편님들, 이제는 쌍방통행으로 바꾸셔야 가정이 행복하답니다. 제발 아내를 존중해주세요.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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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Favicon of http://blog.daum.net/kim801001 BlogIcon 팬도리2012.02.15 07:50 신고 맞아여.. 아내들이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은데여..
    일방통행만 말고 가끔은 다른 길도 괜찮을것 같아여^^
  • Favicon of http://connieuk.tistory.com BlogIcon 영국 품절녀2012.02.15 07:51 신고 맞아요. 가까울수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해야지요.
    통보 식의 말투 정말 싫지요.
    잘 보고 갑니다. ^^
  • Favicon of http://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2012.02.15 08:06 신고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지요..맞는말인데 여자를 무시해서 그런다기보다
    남자들의 뇌구조가 그런것 같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굳이
    돌려말하고 듣기좋게 꾸미고 이러지를 못하잖아요. 우리집은요?
    제가 그랬다간 큰일납니다. 주부파업이 문제가 아니라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랑
    살고있어서~ ㅡㅡ;
  • Favicon of http://centurm.tistory.om BlogIcon 연리지2012.02.15 08:41 신고 우리밀 마마님~
    그냥 아들처럼 키우세요~ㅎㅎㅎ
    남자들은 머리가 단순한거 같습니다.
    뭔가 생각 나면 그것 밖에 모른답니다.그리고 일 저지르고, 아내한테 구박맞고
    나이먹고 부모님 장인장모님 다 가시고 나니까 이젠 일 저지를일이 없어졌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렇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바랍니다.
  • 강춘2012.02.15 08:52 신고 아니, 아직도 그렇게 간큰 남자들이 있단 말입니까? ㅎㅎㅎ
  • Favicon of http://semiye.com BlogIcon 세미예2012.02.15 09:01 신고 알콩달콩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게 부부인것 같습니다.
  • 아내사랑김대변인2012.02.15 09:37 신고 행복한 맘님


    그 마음 이해가 갑니다 .남편들은 아직도 자기가 갑이고 아내는 을인 줄로 압니다 .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아내에 대한 배려, 존중, 사랑...등의 세심한 마음이 있다면 좀 덜 그러리라는 생각은 합니다.
    주부파업 저는 찬성입니다. 때로는 대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난 좀 몸이 아파서요..."하면서 가사노동을 의뢰한다든가 ...여우짓 하는 것도 좋겠지요.
    아내의 여우짓은 기본권리입니다.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와 똑같이 될까봐 극게 걱정되긴 하죠. 제 블로그에 한 번 방문하시면, 아내로서 살아가는 얘기 등 .....저는 죽는 날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외치는 사람이고, 이 사회가 아내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기어코 보고자 합니다. 제 블로그에 한 번 들러주세요.
  • Favicon of http://yahoe.tistory.com BlogIcon 금정산2012.02.15 13:37 신고 ㅎㅎ 이제 부부관계도 세월따라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이 생각할때는 별 것 아닌 것 같은데예...
    즐거운 시간 되세요.
  • Favicon of http://v.daum.net/link/25691869 BlogIcon 아르테미스2012.02.15 14:43 신고 ㅎㅎㅎ
    아직도 간큰 남편들이 많긴하죠 ^^;;
  • Favicon of http://blog.daum.net/yongnjee BlogIcon 꿈 꾸는 자2012.02.22 22:36 신고 남자들은 잘 모르더라구요.
    우리네 부모들이 아들들을 너무 위해서 키우셔서 그런가요?
    고등학교에서 전 학생들을 상대로 건전한 이성 교제, 바른 가족관, 남녀 심리,
    예비 부모 교육, 선진 시민 의식....등등
    화목한 가정 교양 과목을 필수로 정해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무시하는게 아니라 의외로 많은 남녀 여러분들이
    몰라서,들어보거나 배워 보지 않아서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살고 있잖아요!
  • Favicon of http://www.escorta-ta.ro BlogIcon dame de companie2012.05.20 04:39 신고 블로그를 통해 일상을 기록하는 블로거로 생활하다보니 소소한 일상의
  • Favicon of http://elladaffa.herobo.com/makeityourring-diamond-engagement-rings BlogIcon promo member alfamart minimarket lokal terbaik indonesia2012.06.10 01:37 신고 남자분들이 생각할때는 별 것 아닌 것 같은데예...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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