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야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필수사항

우리밀맘마2015.12.03 07:23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실태 그리고 사후관리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한 제도이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인증제도가 올해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께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어린이집 확인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무작위로 선정한 어린이집 654개소에 대해 실시한 확인점검 결과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한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88.2%(577개소)로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다 아동폭력 등 문제가 되었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두고 과연 현행 평가인증제도가 그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란 무엇인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평가인증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의 질적향상에 있고, 구체적으로 다섯가지의 사업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효과적인 어린이집 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영유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 촉진

평가인증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 교직원의 전문성 증진

부모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합리적인 기준과 정보 제공,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한 자녀양육 지원

영유아를 위한 정부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 기능

 

 

평가인증 과정은 신청단계 이후 참여확정(2개월), 현장관찰(1개월), 심의(1개월) 총 3단계로 진행되며, 약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4개월간 여기에 매달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어린이집도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데,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요구하는 서류가 만만찮습니다. 이때문에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 토요일을 반납하고 출근해서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또 시설과 환경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일년에 11차례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평가인증이 어린이집 자율에 맡겼고, 강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개정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통과가 되면 3년간 유효합니다. 3년 후에는 다시 신청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평가인증은 9가지 항목을 점검합니다.

 

①정원을 준수 ②예결산 및 회계서류 구비 ③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④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⑤어린이집의 설치기준 ⑥보육실의 설치기준 ⑦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⑧보육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⑨비상대피 시설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특히 2번과 4번은 기본항목으로 이 부분은 완전 서류전쟁이라고 할만합니다.

 

이러한 것이 갖추어졌다면 이제 참여수수료를 납부하면 현장 점검이 나옵니다. 참여수수료는 100인 이상(45만원), 40인 이상(30만원), 39인 이하(25만원)  이며,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에 따라 수수료 금액이  적용됩니다.

 

현장관찰 단계에서는 참여확정 어린이집에 현장관찰자가 방문하여 평가인증 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찰 및 보고가 이루어지는 데, 사전에 어린이집 각각에 대해 2주간의 관찰주간을 지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이 관찰주간 중 현장관찰일을 정하여 사전에 고지없이 어린이집 1개소 당 2인(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관찰자 파견되어, 1일간 관찰을  실시합니다. 하루 종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특히 아이를 돌보는 교사의 행동과 언어에 많이 관심을 가지더군요.

 

현장 점검을 마치면 심의 단계로 갑니다. 심의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 담당 공무원의 3인 1조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조별로 진행하는데, 기본사항확인서 10%, 자체점검보고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 의견서 25%를 반영하여 이루어집니다. 총점이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받아야 평가인증이 되며, 그 아래는 유보되거나 불인증이 됩니다.

 

이렇게 인증이 되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제작하여 해당 어린이집으로 직배송해줍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이 현판을 입구 잘보이는 곳에 붙여둡니다.

 

 

 

 

2. 사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후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인증을 유지 중인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확인점검자 방문을 통해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점검을 합니다. 2013년에는 1,000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했고, 2014년부터 매년 2,000개소의 어린이집을 불시 방문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 2014년에는 총 1,845개의 어린이집 중 88.9%(1,640개소)의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2015)  6월 현재 확인점검을 실시한 654개소 중 88.2%(577개소)에서 인증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확인점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은 2014년 3.1%(56개소), 2015년 6월 현재 3.8%(25개소)에 불과하며, 75점 이상 95점 미만은 2014년 74.4%(1,373개소), 2015년 6월 현재 76.6%(501개소), 재점검 후 인증 유효기관을 6개월 감축하는 75점 미만은 2014년 22.5%(416개소), 2015년 6월 현재 19.6%(128개소)로 나타나 확인점검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 후 점수 하락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점검을 받는 것과 그 후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갑자기 받는 결과가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평가인증의 점검사항과 평상시의 어린이집 보육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일선 보육교사들이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평가인증 때 점검받는 항목들 중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사후관리 상황에서 인증점수가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며, 또한 확인점검사항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6월 현재까지 평가인증을 유지중인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76.4%(3만2,836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의 91.5%(2,344개소), 사회복지법인 90.2%(1,277개소), 법인·단체 어린이집 81.6%(688개소), 민간 75.8%(1만1,130개소), 가정 74.7%(1만6,874개소) 순으로 나타나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어린이집의 사후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사의 격무입니다.

이번 평가인증제를 지적한 남인순 의원도 인정했듯이 평가인증시 보육교사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임지를 옮길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평가인증 언제 하느냐입니다. 올해 해야한다고 하면 고민되는 것이죠. 남인순 의원은 이에 대해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평가인증 시 행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행정보조원 투입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둘째는 비용문제입니다.

앞서 나온 자료처럼 평가인증 후 계속 그 점수를 유지하는 곳은 대부분 국공립이거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즉 국가과 관련 기관에서 재정지원이 원활한 곳은 질적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전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모든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통 평가인증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이 최소 600만원이상입니다.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방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장이 운전하고 주방에서 요리하고 해야 그 인건비를 겨우 가져가는 정도인데, 여기에 이렇게 몫돈으로 재정투입을 해야 하니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죽을 맛입니다. 그렇다고 평가인증 점수가 높으면 따로 보상이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곧 어린이집의 재정적자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사후관리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평가인증제가 갖고 있는 원래 취지를 잘 살려서 질적향상이 있게 하려면 제가 지적한 이 두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이 부분도 좀 보완되길 바랍니다.

 

이제 평가인증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저도 보육교사 5년차인데, 한 번의 평가인증을 받았고, 지금 다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힘듭니다. 준비하면서 일선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제발 평가하는 방식과 항목을 현실화해주길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뭐든 문서로 다 해결하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서 양식도 그렇고 가지고 있어야 할 문서도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현장점검 때도 보면 아이를 보살피는 매뉴얼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론대로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 이론대로 지켰다가는 또 다른 사고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왜냐하면 그 매뉴얼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는 환상적인 환경이 갖춰졌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현실은 교사 1인이 담당해야 할 아이들 정원부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은 교사와 아이가 일대일 상황일 때가 가능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평가인증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도 참 많습니다. 평가인증 때문에라도 어린이집은 어쩔 수 없이 환경개선을 해야 하고, 아이들 놀이기구나 보육자료도 새로 갖춰야합니다. 또 선생님들도 현장점검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보육 매뉴얼을 다시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든 지적을 피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 평가인증 때문에 어린이집이 실제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제도가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그에 합당한 제도적 보완과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제도는 있지만 지원책은 없는 실정이구요. 이런 부분이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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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ogIcon 보육교사2015.12.03 19:49 신고 저도 보육교사3년차 내년 평가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에 대한 적절한 지적에 100퍼센트 동감하며 이에 덧붙여 교사에 대한 충분한 대우가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처우개선비 3만원인상안뿐 아니라 호봉제에 따라매년 인상되어야하는게 원칙 아닌가 싶습니다.
    국공립의 경우 매년 호봉이 올라가며 그호봉제를 받지만 민간의 경우 최저임금밖에 받지못하는곳이 많고 공공형이라고해도 호봉이 올라가지않고 몇년씩 1호봉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공공형어린이집 교사 호봉제라는것이 왜 있는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대우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는 근로자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고 그저 보육교사일 뿐이라고 우스겟소리를 하곤합니다.
    근로노동법에 준한 업무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지만 수당도 없고, 아이들을 교육하지만 대우받지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동 폭력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가정이라는 것을 모두 알면서도 어린이집에서 생기는 문제는 대대적 이슈가되고 교사전체를 사람이하 취급하곤 합니다.
    단속과 처벌 그리고 지탄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예방과 보완이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오늘도 아이들과 웃고 울었을 선생님들~ 올바른 보육정책과 교사에대한 현실적 대우가 꼭 이뤄지길 기도합시다~~ 화이팅!!
  • Favicon of http://gajokstory.com BlogIcon 우리밀맘마2015.12.03 21:12 신고 넵 보육교사님 홧팅!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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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보육정책

어린이집 평가인증 왜 보육교사들은 분노하는가?

우리밀맘마2015.09.10 21:23

어린이집 평가인증 그 근본취지가 무색해지는 서류에 의존하는 탁상행정

 

 

정부에서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그 취지를 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자신의 어린이집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객관적인 평정을 실시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뛰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부가 마련한 이 인증 지표와 인증 방식이 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게다가 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수고를 해야 하기에 보육교사들은 평가인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이 왜 이렇게 현직 보육교사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는지, 아고라에 heauni 이 올린 글을 제 블로그에 옮겼습니다.  

 

 

어린이집평가인증_로고

 

 

저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올해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나라에서 평가인증 점수를 상세히 공개한다고 하네요.

누구를 위한 평가인증일까요?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로서 정말 평가인증제도 만큼 불합리한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린이집도 8월 평가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해서 이제껏 6시30분 퇴근시간 제대로 지켜본 적 없고 , 혹여 퇴근시간 맞춰 퇴근했다고 해도 일거리 바리 바리 싸들고 집에 가져가는 게 대부분이지요.

 

4대보험 내고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직업이지만, 그 어느것하나 혜택을 누리고 있는게 없는 보육교사들의 현실, 주 40시간 근무 꿈도 못꿉니다. 저희 원 8시 10분에 첫 아이 와서 6시 마지막 아이들 갑니다. 아이들이 있는 동안은 아이들한테서 절대 눈 뗄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 볼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 따로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대략 하루 노동시간 나오지요?

 

물 한잔, 화장실 한 번 가는 것조차 제대로 갈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시나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동안의 몸이 힘든것, 아동학대라고 할까봐 어떤 상황에서도 꾹꾹 눌러가며, 나는 미륵불이다 나는 미륵불이다..최면 걸며, 화나도 ..짜증나도 ...참아가며 일하는 스트레스. 이런 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박봉..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또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잘 할 수있는 일이니까요. 아이들하고 있는게 힘들어도 넘 좋으니까요.

 

 



 

 

그러나 평가인증만큼은 해도 해도 이해가 안되고 하면 할수록 화가나네요.

 

평가인증을 앞두고 있는 원에는 지표가 나옵니다.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평가하고 기록하라며. 제가 세번을 읽고 나서야 조금 이해가 되긴 하지만 보육현장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기준제시, 평가인증 하시는 조력자분들이나 관찰자분들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머리 터지겠어요..정말 ... 하루종일 쉴 시간없이 꼬박 10시간 가까이를 아이들하고 부대끼고 나선, 청소해야하고 빨래빨아 널어야 하고 내일 수업준비해야 하고... 미친듯이 일마무리 하면 7시 됩니다. 평가인증에서 요구하는 그 수많은 일지들..기록들은 대체 우린 언제 할 수있을까요?

 

퇴근해서 집에 가면 식구들 저녁 챙기고 뒷정리하고 재우고 나면 10시 넘지요.

컴터 앉아서 일지야 뭐야 서류 하다보면 새벽 2시는 기본입니다. 주말에도 늘 일지 붙들고 지표대로 적었나 안 적었나 체크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도대체 어떤 일지들이 있을까요? 알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보육일지, 아동관찰기록, 부모님통화일지, 투약일지, 안전교육일지, 대피훈련일지, 보육과정평가서, 보육실 환경점검일지, 안전점검표 등등... 이외에도 저는 주임교사라 행사일지, 지역사회연계활동서, 운영일지, 소독점검표, 세척일지, 토요당직일지, 교사회의록, 연수보고서....

 

이거 한줄로 세우면 아이들 키보다 더 큽니다. 정말 미치겠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볼멘소리로 울 교사들끼리 하는 말 있어요. 일지로 평가하지 말고 그냥 불시검문 해서 눈으로 수업하는 거 보고, 밥먹는 거 그 날 식단대로 나왔나 보고, 샘들이 아이들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는지 일주일만 같이 있음 안되겠냐고... 것두 아니면 초고화질 CCTV 다 달아서 보면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제발 서류라도 좀 줄여주시던지, 아니면 4시까지는 아이들 담임이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서류 쓸수 있게 오후 시간에 아이들 봐주시는 분들을 법적으로 허용해주시던지, 청소도우미를 파견해주시던지..

 

보육교사는 철인28호로봇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눈도 떼지 않고 애들도 잘 보고, 서류도 완벽하게 해내고, 교실도 완벽하게 청결유지하고, 부모님들하고도 잘 연계되어야 하고...

 

평가인증 점수 공개요? 그게 기준이 될까요? 사건 터진 어린이집 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아닌 곳 있던가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교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지금의 보육현실, 하루 10시간을 꼬박 일하고 상여금 따위 연차 따윈 꿈도 못꾸고, 10년 경력에 겨우130받는 현실, 혼자서 10명 넘는 아이들 보면서 말 안들어도 웃어야 하고 , 꿀밤한대만 콩 해도 아동학대가 되는 현실, 거기다가 수십 종류가 넘는 일지를 매일매일 써대야 하는 현실, 쓰는것도 모라자 평가받아서 높은 점수 나오게 야근에 밤샘근무에 주말도 반납해야 하는 현실.

 

 

 

그냥...전 어린이집이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날이 가면 갈 수록 아이들 돌보는 것보다 다른 잡무에 시달려야 하는 곳이 어린이집이라면 어린이집도, 보육교사 제도도 없어지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하고 즐겁게 지내야할 수업시간인데, 일지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 일지생각.... 지나가는 동네 어른께 인사하면서도 ... "오늘은 바깥놀이터에서 놀다가 지나가는 이웃집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사회관계증진1)" 이런 문구가 떠올려지는.. 이게 정말 필요한건가 하는 생각이 너무 든다는 겁니다.

말이 정말 길어졌는데 제발 형식적인 일지 말고, 아이들, 보육교사 모두 행복하게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평가인증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현직 교사로서 너무 공감가는 글이어서 제 블로그에 소개했습니다.

이번 모 국회의원이 국감에 보고한 자료에 보니

평가인증을 마친 어린이집에 대해 불시 확인 점검을 해보니

무려 88.2%에서 인증점수가 하락했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평가인증이 한시적인 효과에만 치중하는 제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평가인증을 두 차례 해보았는데 이거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원장님은 어떻게 하든 평가점수를 올려서 이를 홍보수단으로 삼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교사들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위에 적혀져 있는 것은 그 분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평가인증 이걸 왜? 누구를 위해 해야 하는가?

딱 한 가지 결론이 나오더군요. 뭐냐구요?

 

이 평가인증제를 통해 공무원 일자리 창출하는게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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