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야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대해 현직 보육교사는 어떻게 볼까?

우리밀맘마2014.04.30 05:3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국회 통과, 영유아법 개정법안에 관해 현직 보육교사는 어떻게 생각할까? 대표적인 직장어린이집 성공사례로 꼽히는 휴메트로어린이집을 소개한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개원 중인 걸 잠시 잊었네요. 이번 세월호로 온 국민이 슬퍼하는 가운데 며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지원 결의안과 각종 안전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중요한 것은 이 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활기를 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기존 제도는 폐지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버린 것이죠. 좀 무리가 따르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유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의무의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적어 대체수단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보육비용의 지원을 삭제하여 시설을 확충하도록 유도해 제도를 정비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워킹맘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할까?)


이를 부연 설명하자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실제로 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민간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보육수당 지급,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 등과 같은 대체 수단도 제공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한 결과인데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1074개 사업장 가운데 162곳이 아무런 보육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1074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장 건물 안이나 근처에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534곳(49.7%,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에 불과했으며, 민간기업은 24.5%, 학교는 23.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9.1%와 1.9%가 설치의무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사실 현행 법상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여건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라면 누구라도 이런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직장 어린이집 왜 이렇게 설치하지 않을까요?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유는 ‘장소확보 곤란’(38.5%), ‘보육수요 부족’(20.4%), ‘재정 부담’(16.6%) 등이었다고 하네요. (☞민간어린이집 교사 국회어린이집 보고 느낀 배신감) 그리고 공해배출 업체들이 몰려 있는 공단 지역 내의 어린이집 설치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건강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설치보다는 대신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을 주는 곳은 242곳(22.5%)이었고, 101곳(9.1%)은 지역 어린이집 위탁계약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보육수당을 주어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당연 반발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보육수당은 근로자들이 자녀를 직장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 보다는 수당을 통해 개개인의 편의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선택하길 원하는 선호가 반영된 결과”라며 “국회가 ‘보육수당’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면 근로자의 반발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일견 일리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변명보다는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휴메트로어린이집대표적인 성공한 직장어린이집으로 꼽히는 부산교통공사의 휴메트로어린이집 새해 풍경

 


그리고 이 참에 직장어린이집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휴메트로 어린이집을 소개합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인데, 보건복지부의 직장어린이집 평가에서 최고 점수로 인증 받았다고 합니다. 공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보육환경과 운영관리 등 70개 항목에 대해 점검한 결과 직장어린이집 중 최고 점수인 99.11점(100점 만점)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교육평가인증을 받았거든요. 사실 이거 준비한다고 거의 초죽음이 되었는데, 이 평가에서 99점을 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2012년 8월 문을 연 부산교통공사 어린이집(휴메트로 어린이집)은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 만1세부터 만5세까지 직원 원아 46명(올해 4월 현재)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시에서 지역 1900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모한 보육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에서는 공사 어린이집에서 제안한 ‘도담도담 스트레칭 프로그램’과 ‘배변놀이 - 나온다나온다 뿌웅’ 2개 프로그램이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창의적인 보육 노하우를 인정받는 등 직장어린이집을 준비하는 사업장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다 하네요.

저도 신문보다로만 봐서 어떤 시설,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참관하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한 번 방문해보려고 합니다. 방문하게 되면 자세하게 후기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직장 어린이집 설치 100%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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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야기

민간어린이집 교사 국회어린이집 보고 느낀 배신감

우리밀맘마2013.11.08 06:00


어린이집의 만족도, 직장 어린이집이 가장 높고 민간 어린이집이 가장 낮은 이유

 

 

 

제가 이전에 포스팅한 것 중 하나가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워킹맘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할까?


그런데 이 글을 포스팅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는 이미 직장 어린이집이 많이 활성화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사인' 박형숙 기자의 기사를 인용해 몇 가지 사실을 소개합니다.

1. 꿈의 어린이집 국회 어린이집

먼저 국회 어린이집에 관한 것입니다. 국회 어린이집은 340명에 달하는 대기 인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제2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국회 직원들, 먼저 보육비가 민간 시설에 다닐 때보다 절반 가량 줄어들었고, 혹 늦께까지 맡기게 되면 추가 시간 비용은 밥값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밤 10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들 먹는 것도 친환경 농산물이고,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이 좋으니까 퇴근해서 집에 데려가려 하면 애들이 안 가려고 한답니다. 


국회어린이집국회어린이집입니다.

 



국회 어린이집 교사들은 모두 정규직이라 합니다. 보수는 150만∼200만원 선으로 국공립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수준이며, 교사 1인당 맡게 되는 아이 수도 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교사나 다문화 교사 등 보조교사가 있어 정교사들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도 어린이집 교사로서 여간 부러운 게 아닙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청소·식사 등 잡무가 많아 아기를 돌보는 것도 버거운데 말이죠.

국회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국공립 수준이며, 나머지 운영비는 다른 직장 어린이집처럼 '직장'이 채워줍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 보육시설의 경우 사업주가 전체 운영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 어린이집의 경우 57%에 달하는 11억2756만원이 지원됐다고 하네요(2010년 예산 기준). 한 아이 1인당 연간 394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 시사IN > 이 주요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비교해본 결과, 서울시(272만원) < 정부청사(319만원) < 국회(394만원) < 수원시(456만원) < 청와대(462만원) < 한국전력(51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정부지원금_어린이집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이런식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도 일반 국민들과는 차별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어린이집에 관한 만족도 조사에서 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높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09년 보육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그에 반해 직장 어린이집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이 가장 낮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점수에서 직장어린이집은 평균 4.13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협동어린이집이 4.08점으로 뒤를 이었으며, 법인외어린이집 3.86점, 국공립어린이집 3.85점, 법인어린이집 3.69점, 가정어린이집 3.67점, 민간어린이집 3.65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건 모르셨죠?

지원_어린이집어린이집의 초기 설치비 지원 비교

 

어린이집_수익구조국공립에 비해 민간어린이집이 월 6백원정도의 차이가 나고, 직장어린이집에 비하면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직장어린이집 특히 국가기관의 어린이집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지원 규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배아플 정도로 많습니다. 우선 보육교사의 '임금' 형태로 교사당 월 80만원, 시설비와 비품비의 60%, 시간 연장 보육이나 교재·교구비 등도 지원되구요, 여기에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습니다. 정부 지원에, 기업의 지원까지 보태지니 교사의 처우는 좋아지고 학부모 부담은 줄어드니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거기다 교사 1인당 맡는 아이의 수도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적습니다. 이러니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최고인 건 당연한 것이죠.


2. 만족도가 가장 낮은 민간 어린이집


그에 반해 현재 90%를 차지하는 민간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이 가장 적습니다. 거의 시장의 논리로 운영하게 하다보니, 어린이집은 공영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영리기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게 한 사교육 기관이었다고 하면 맞을까요? 이렇게 영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사업이 되다보니, 사업주인 원장은 어떻게 하든 한정된 자원에서 많은 이익을 뽑아내려고 편법과 불법의 유혹을 받습니다.


차별없는 보육세상 차별없는 보육세상, 제 가슴에 꼭 새기고 있는 말입니다.

 



종종 언론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비리나 부정적인 보도를 할 때, 그런짓을 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은 크게 하지만, 정작 그런짓을 하도록 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하는 일은 공영을 위한 보육기관인데,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하게 만드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어린이집이 처해있는 모순적인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같은 국민이면서도, 아이를 키울 때는 직업과 직장에 따라 이렇게 차별적인 혜택을 받으며 자라는 현실도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은 단지 어린이집이라는 보육기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차별없이 행복하게 자라게 하는 국가의 책임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우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여가야 합니다. 어떻게 늘여가야할까? 그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도 직장 어린이집 정도의 만족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임금 차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현황과 현직교사가 본 현실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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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볼라벤 때문에 어린이집 휴원, 왜 문제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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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아이2013.12.13 00:19 신고 공무원 자식들은 1인당 지원 최대!
    정말 제도좀 제대로 개선하고
    욕 먹어야 할 범법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규명합시다
    억울하다!
  • 사랑이맘2013.12.13 01:31 신고 어린이집의 불평등에 대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쓰셨네요. 내아이가 받는 불평등이 기가 막히네요. 서민은 세금을 적 게내서 지원을 적 게 해 주는 민간을 보내는 건가요. 민간어린이집 욕할게 아니고 정부를 상대로 그동안 내아이가 받은 불평등에 대해 법적 투쟁을 해야겠단 생각이 드네요
  • ㅂㄹㅎㅎㄹ2013.12.13 02:03 신고 ㅡ대한민국 싫다. 약자가 무시박고 차별받는게 너무도 당연하게 보여지는나라
  • 민미홍2013.12.13 11:46 신고 그래서 공무원 경재율이 매년 높군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권위 누리며 사는군요. 이런 차별 대통령도아시겠죠?
  • 손은주2014.01.05 12:17 신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아이들은
    부모의직장에따라차별받게되네요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아닌가요
    행복추구권법적으로보장받을수있는 민주주의에서 이런모순이 있네요
    바로잡읍시다 하루빨리
  • 햄톨이2014.01.05 12:24 신고 너무나도 속시원하니 풀어주셨네요~~
    민간어린이집 지원이 없다는 건 관계자외엔
    잘 모르고 계시는듯~지원이라곤 부모님대신 내어주는 보육료 뿐인데~ 불법을 저지르게 만든 구조적인 문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 해 가야합니다
  • 덕봉장군2014.01.05 12:32 신고 우리밀맘마 감사합니다
    국민의 교육의 평등권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의 정책 할말을 잃었네요
  • Favicon of http://01095324880 BlogIcon ihs0432@hsnmsil,net2014.01.05 14:17 신고 서명합니다
  • 민간사랑모2014.01.05 17:32 신고 직장에 따라 차별 된 교육. 교육 받는 어린이뿐 아니라 교사도 차별 이네요. 이 엄청난 차별 무엇으로 해결하려나... 민간지원은 학부모교육비가 전부이면서 국민 세금이 센다고 하는데 세금이 세는 곳이 바로 공무원이네요. 민간 원장불쌍하다. 이런한국 교육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네요.
  • 2014.02.22 21:03 비밀댓글입니다
  • ㅆㅆ2014.03.09 19:16 신고 서명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쓸때없는 근무외수당
    줄줄세나갑니다
  • ㅎㅎㅎ2014.03.09 19:26 신고 형평성없는 민간어린이집대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세금내고 똑같이대통령뽑고 똑같이국회의원뽑고 똑같이세금내고 똑같이대한민국어린이인데 왜 국회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만 혜택받고 민간어린이집다니는 아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내논아이들인가요
    대통령님및국회의원님들 한테묻고싶습니다
    오늘날민간어린이집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어린이집은 성장할수없을겁니다 지금에와서 온갖구실로 민간을 구박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아이가 공평하게 민간어린이집에서 대우받도록 해주십시요 민간어린이집 만족도97%입니다
  • 2014.03.09 22:13 비밀댓글입니다
  • 차별2014.03.09 22:24 신고 아이들도 부모의 직장에따라 차별을 받는군요 똑같은 세금내는데 왜 민간어린이집아이들은 세금혜택이 안돌아가게 차별을 하는건지요 국공립만 세우는게 부모가 원하는게 아니라 똑같이 혜택을 민간에게도 지원해 주고 잘못한건 따져야할것 아닌가요?
  • BlogIcon 제생각에2014.04.08 19:30 신고 국공립을많이세워서 거기로아이들을보내는게 부모가원하는거같은데요.. 민간에 지원은 민간원장들이원하는거겠지요..^^
  • Favicon of http://www.rko.co.kr BlogIcon 김우림2014.03.28 18:29 신고 어린이용 야광 발명 우산을 소개합니다. www.주는손.kr 우산 야광 우산 어린이 우산 발명 야광 안전 우산 주는손.kr
  • BlogIcon 쭌햄2015.01.22 00:47 신고 야!!어린이용 블랙박스나 개발해라!!!
  • BlogIcon 쭌햄2015.01.22 00:46 신고 개쌍것들아!!!애안난다고!!!안나면 내가갑이다.
    개같은것들아
  • BlogIcon ㅎㅎㅎ2015.01.22 10:48 신고 이제야 알았어요 이사실을!!!
    이 포스팅 엄마들에게 소문내야겟어요.
    진짜 넘 비양심적이고 우리아이들이 뭔죕니까!
  • BlogIcon 김영덕2015.01.22 11:28 신고 국민의 세금이 자기들것인양 쓰는 국회의원들 투표로 보여줘야합니다. 조금남았는데 잊지맙시다.
  • BlogIcon 포비동맘2015.01.24 16:28 신고 퍼가요.. 양심 없는 사람들 소문 내고 싶어서요..
  • BlogIcon 쓰레기들2015.02.02 09:22 신고 게쓰레기들 지들배체우면 끝 국민세금으로 호로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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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야기

워킹맘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할까?

우리밀맘마2013.10.29 06:53


직장어린이집 설치, 직장어린이집 설치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요즘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저도 어린이집 교사이지만,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직장으로 가는 워킹맘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네요. 이렇게 어린 아기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출근하면 아이가 눈에 밟혀서 일하기도 힘들 것이고, 또 혹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장 퇴근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전전근긍해야 할 때도 많을 것이구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직장 어린이집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댜.

1. 직장 어린이집의 시설 위치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사업장 내에 설치하거나,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에 한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사옥 내 및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 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어린이집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을 참고로 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어린이집의 명칭

명칭은 “OO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어린이집한 직장 어린이집의 내부 @다음이미지에서 퍼옴

 



3.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절차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신청받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한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 인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직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어린이집을 갖추어 사옥 내 2층과 3층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및 지원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단독 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5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7쪽 참조)
- 만 0세 394,000원 /월
- 만 1세 347,000원 /월
- 만 2세 286,000원 /월
- 만 3세 197,000원 /월
- 만 4~5세 177,000원 /월
- 장애아 394,000원 /월


 의무사업장 이외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정책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110-7317) 또는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051-328-5272~5, www.escac.or.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직장어린이집_설치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2012년 자료

 


그런데 올해(2013년) 10월 2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919곳 가운데 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683곳(74.3%)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 상당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도별로 가장 낮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보인 곳은 전남(60%)이며, 두번째는 경남(66.7%)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경북(67.2%), 강원(69.0%), 울산(69.2%), 충남(69.6%), 인천(70.6%), 충북(71.0%), 경기(72.7%), 대구(73.3%) 등이 평균보다 낮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인 곳은 대전으로 46개 대상 사업장 가운데 40곳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87%의 이행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전북(84.6%), 부산(79.2%), 제주(77.8%), 서울(77.0%)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이행률이 높았습니다. 

지난 해 한국노총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약 70% 가량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원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런 직장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직장 여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성부도 더이상 뻘짓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지 말고, 이런 일에 적극 나서주었으면 좋겠네요. (*)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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