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육정책

배성재의 나라가 이꼴, 아동복지지출비율 보면 왜 그런말했는지 이해간다

우리밀맘마2013.10.17 07:33


아동복지 지출비율 OECD 34개국 중 32위, 아동 복지에 대한 개념이 서 있는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울 생각하니 연애하기도 무서운 나라

 

 

 

아동복지 지출비율 OECD 34개국 중 32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연·김미숙 연구원의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고서를 보면(2013년 9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예산은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0.25%, 보건복지부 예산의 0.6%를 차지하였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동복지의 대상도 협소해 6살 이상의 일반아동은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은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200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였습니다. 평균보다 높은 3% 이상을 아동가족복지에 사용하는 OECD 회원국은 아일랜드(4.1%), 아이슬란드(4.0%), 룩셈부르크(4.0%), 덴마크(3.9%), 영국(3.8%), 스웨덴(3.7%), 헝가리(3.6%), 뉴질랜드(3.5%), 핀란드(3.3%), 프랑스(3.2%), 노르웨이(3.2%), 오스트리아(2.9%), 호주(2.8%), 벨기에(2.8%) 등이었구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아동복지지출이 전혀 없는 터키(0.0%)와 미국(0.7%) 다음으로 낮은 0.8%에 그쳤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32위였다.

그러고보면 우리가 미국보다는 좀 높네요. 이런 통계를 보면 미국을 그리 선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선진국이라며 선망한 나라는 거의 미국과 일본에 한정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그런데 그런 미국의 복지상황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고, 또 아프면 병원가기도 힘든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나라는 잘살지 몰라도 국민들은 가난한 거 같구요. 제대로 먹질 못하잖아요. 부자라도 그런 부자는 별로입니다.

이번 연구는 또한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은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보호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서비스에 쏠려 있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줄여서 말하면 아직 아동복지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걸 지적하면 정부나 관련부처는 대부분 예산타령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을 보니 예산타령할 게 아니더군요. 돈 없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배성재_트윗열애설에 휩싸인 배성재 아나운서의 해명 트윗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야 할 곳에서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위 10대 재벌 기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액이 5년간 10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하네요. 국내 법인수의 0.3%에 불과한 대기업들이 2년 연속 법인세 공제 감면 혜택의 50% 이상을 독식했고, 특히 삼성·현대차·LG,롯데 등 상위 10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33%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위 10대 재벌그룹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는 10조6013억원이라 합니다.  
 
정말 어이 없는 현실입니다. 복지를 말할 때면 항상 포풀리즘 운운하고, 그것도 안되면 돈 없다는 타령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도 복지정책을 후퇴하면서 세수타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꼼수를 쓴 것이 일반 직장인들 호주머니 터는 정책을 세웠다 조금 뒤로 후퇴하였죠. 그런데 이 보도를 보니 정작 돈을 걷어야 할 대재벌, 대기업들에게는 각종 감세 혜택으로 더 돈벌게 해주고, 보호해야 할 일반 서민들에겐 주머니를 쥐어짜서 부족한 것을 채우려 했다는 비판이 사실이었네요.

참 양심 없는 정부이며, 양심없는 기업들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왜 종부세를 만들지 못하는건가요? 돈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엉뚱한 곳 지출 줄이고, 세금을 당연히 걷어야 할 곳에서 제대로 걷어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좀요~ 어제 배성재 아나운서가 이런 말 했잖아요?

"나라가 이꼴인데 무슨 연애..?"

라는 트윗이 국민들의 엄청난 공감을  얻었습니다. 연애해서 결혼하고 애 낳아도 키울 길이 막막한 현실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그저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젊은 이들이 당당하게 연애하고 결혼해서 저처럼 애 넷을 낳아도 걱정 없는 그런 사회, 박근혜 정부가 좀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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