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육정책

지표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아동복지 현실 이러고도 포풀리즘?

우리밀맘마2014.12.17 07:23

아동복지 지출비율 OECD 34개국 중 32위

 

최근 누리과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아동급식을 문제 삼아 이를 정쟁으로 비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아이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교육시키려는 열의는 없고, 그저 모든 것을 정쟁의 도구로 보는 시각이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을 두고 포풀리즘이라고까지 하면서 아이들 밥먹는 문제에 날선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기 전에 우리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예산이 어떤지나 좀 알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였고, 아일랜드(4.1%), 아이슬란드(4.0%), 룩셈부르크(4.0%), 덴마크(3.9%), 영국(3.8%), 스웨덴(3.7%), 헝가리(3.6%), 뉴질랜드(3.5%), 핀란드(3.3%), 프랑스(3.2%), 노르웨이(3.2%), 오스트리아(2.9%), 호주(2.8%), 벨기에(2.8%)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지출을 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2012년 한국은 아동복지지출이 전혀 없는 터키(0.0%)와 미국(0.7%) 다음으로 낮은 0.8%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누리과정 확대로 인해 지원금이 늘어서 1.4%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12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32위였고, 1.4%로 조금 올랐는데도 부동의 3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산도 95.7%는 5세 미만의 보육 예산이며, 5~18세 아동·청소년의 안전·건강 등을 챙길 돈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 그래도 미국보다는 높네. 네 미국보다는 높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얼마나 사회복지에 인색한 국가인지 아시겠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정책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이런 미국을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서구 유럽국가들은 아동복지지출 항목 중에서 현금급여와 현물지원의 비중이 비슷해 균형을 이루었지만, 한국은 현물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의식자체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동복지정책의 방법도 그만큼 제한적이며,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하지 못하는 있는 것이죠.

 

 

아동복지 현황

 

그리고 복지의 많은 부분을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편성이 들쭉날쭉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누리과정 지원과 아동무상급식문제만 해도 그렇잖습니까? 경남도의 홍준표 지사는 아이들의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지원을 교육과 복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정파 중심의 정치적 이슈로 이해해서 이 때문에 학부모와 아이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해댔습니다. 저도 경남도민이지만 우리 지역의 도지사가 이러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 중 대부분이 노인 복지 분야로 쏠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인들에게는 투표권이 있지만 아동들에게는 그 투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동의 권익을 지켜 주려는 목소리가 작은 것이죠.

 

아이들을 두고 우리의 미래라고 말들은 많이 하면서도 정작 아이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투자는 인색하고, 그러면서도 가구당 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이들 키우는 일은 전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해라, 우리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은 해줄께. 그저 말로만 아이들 교육하고, 그렇게 말로만 백년대계를 계획하는 것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하는 일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백년대계의 핵심인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두고서 어떻게 백년대계를 말하는지 ..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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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보육정책

나홀로 아이들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조사해보니

우리밀맘마2012.01.11 07:32


 

 


한 신문 보도를 보니 초등학생 4명 중 1명이 방과 후 집에 돌아가 부모 없이 혼자 지내는 '나홀로 아동'이며, 전국 초등학생 328만명 중 97만명이 학교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 하루 1시간 이상 혼자있거나 아이들끼리만 있는 '나홀로 아동'(자기보호 아동)이 29.6%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3~5시간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우가 24.2%, 5시간 이상도 23.5%이며,이런 나홀로 아동의 절반 가량인 44%는 1주일에 5일 이상 부모 없이 혼자 지낸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나홀로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뭘할까요? 가장 주된 활동은 숙제와 공부를 한다는 아동이 55.6%로 가장 많았고 TV 시청을 한다는 아동의 응답률도 43.3%, 인터넷이나 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아동은 20%, 그냥 집에서 논다는 아동이 15%, 놀이터나 공터에서 논다는 아동이 17%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 중 상당수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섭거나 유괴나 성폭력, 폭력 등을 당할까봐 걱정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나 폭력물 등 유해 매체물을 접해본 자기보호 아동은 16.1%로 부모나 성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11.4%) 보다 훨씬 많았구요, 자기보호 아동의 29.3%는 욕설이나 금품갈취 등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해 성인보호 아동(23.3%) 보다 더 많았습니다. 성별로는 통념과 달리 남아의 피해 경험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하네요.

지금은 방학인데,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예전에 제가 직장생활하기 전에는 정말 방학이 넘 힘들었습니다. 울 아이들 어떻게 된 게 하루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는데 이 녀석들 식사 챙겨주다 하루가 다 지나가더군요. 요즘은 아침 간단하게 챙겨놓으면 알아서 먹고, 점심도 알아서 챙겨먹고, 저녁만 좀 신경써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제가 오후 4시쯤이면 퇴근해서 돌아오는데, 제 엄마와 울 아이들 모두 제가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죠. 그만큼 울 아이들이 커버렸네요. ㅎ 이전까지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 많은 것이 이렇게 좋구나 생각도 하구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 어렸을 때 직장생활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전념했다는 것이죠. 어릴 때 저의 집안 형편이 어려워 엄마가 밤늦께까지 일하고 들어오셨거든요. 막내였던 저는 제일 이른 시간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정말 집에 돌아가는 것이 무서웠답니다. 햇볕도 잘들지 않는 그런 작은 집에 세들어 살았는데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면 마치 귀신의 집에 들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는 컴컴하고 냄새나고 낡고 허름한 집.저는 집에 돌아오면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방을 방문 앞에 던져두고는 골목길에서 나랑 놀아줄 아이들을 찾았고, 언니 오빠가 돌아올 시간까지 신나게 놀았죠.우리 집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서야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가면 어린게 어딜 그리 싸돌아다니냐고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결혼하면서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아이들 집에 돌아오면 반겨주는 엄마가 있는 그런 집을 만들자는 것이죠. 사실 울 남편 벌이가 신통치 못합니다. 결혼 생활 20년이 되도록 내 집 한 칸 마련 못하고, 작은 시골마을 아파트로 이사와 여기서도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후회 없는 것이 울 아이들이 잘 자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 엄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합니다. 단지 엄마가 집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정서가 바르게 되며,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갖는다고 하더군요. 이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를 두고 세계에서 부부가 맞벌이 하지 않아도 생활이 되는 유일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옛날 이야기 같네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물가에 허리 휘청거리게 하는 사교육비, 모든 것은 다오르는데 오직 월급만 안오르는 우리 사회 현실, 그나마 안오르는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있기라도 한다면 다행인 우리의 현실을 보며, 뼈빠지게 고생하는 부모도 힘들지만, 그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암담해지는 현실이 더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요즘 정치인들 총선이 다가오니 별의별 이야기를 다하고 있는데, 수업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우리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엄마가 있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공약이나 그까지는 안된다면 자기보호 아동들이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만들겠다고 한다면 제 한 표 아낌없이 던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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