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낙서장

애인 딸 강간범에게 술먹고 성폭행하면 괜찮다는 법원 판결

우리밀맘마2015.10.29 07:18

술과 성범죄자에게 무한 관대한 우리나라 법원, 국민의 법상식을 벗어난 판결은 스스로를 경멸하는 짓이다.  

 

 

정말 황당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애인의 딸을 감금 성폭행한 남성을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작년 12월 어느 날 자정 무렵에 40대 남성 A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애인 B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엔 아무도 없었고, 그는 몇 시간을 그 집에서 애인 B씨를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뒤 귀가한 사람은 애인 B씨가 아닌 갓 스무 살을 넘긴 B씨의 딸. A씨는 영문도 모르는 B씨의 딸을 방에 몰아넣은 뒤, 손과 발을 묶고 입에는 수건을 물렸습니다. 그렇게 10시간 이상을 감금하였고, A씨는 옷을 모두 가위로 자른 뒤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경찰에 감금과 강간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A씨는 곧바로 풀려난 것입니다.

판사의 양형 이유를 보면

"20대 초반의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 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준 점 등을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법원은 또 A씨의 신상정보 역시 공개해서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추천 많은 댓글을 소개합니다.

 

“이런 판결하는 판사의 신상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 가해자 성폭행범 술취하면 심신미약 이래서 헬조선이라고 한다”

 

“판사 니 딸이라면 그렇게 판결했겠는가? 니 딸이 당해도 그렇게 선고해라”

 

“한마디로 빽이 엄청난 놈이거나..돈이 많은놈..둘중에 하나..이런나라에서 사는게 참담하다”

 

“전형적인 대한민국 성범죄의 판결.. 술 마셨고 깊이 뉘우치고....거기다 하나더.. 판사가 개념이 썩었고....이런 삼박자면... 대한민국 에서 성범죄는 경범죄이다”

 

“미친 법원 이러니 경멸당하지”

“아ㅡ법이 바뀌었군요. 술 먹고 강간하고 반성하면 무죄로 인정 되는군요.”

 

“이거 서명 운동좀 벌이죠! 그 판사양반 자격 박탈과 재 판결을 위해서”

 

“공개해서는 안될 특별한사유면 고위직이냐? 아님 판사 친척이냐? 아주 나라꼴도 그렇고 버라이어티하다”

 

“내 아무리 우리나라 법조계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걸 알았지만 이정도로 대가리가 안돌아가는 저능아만도 못한 것들이 판사 자리에 있을줄은 몰랐다. 와. 우리나라 판사나리들은 자기가 신인줄 아나? 늬들이 죄없다 탕탕탕 하면 있던 죄도 사라지냐 시발. 이건 진짜 말도 안되잖아!! 저런 놈들 몰아낼 방법 없냐?? 어디 저런 판사가 우리 머리에서 지배하려고 들어?!”

 

“아..! 진정 이런 판결 내린 인간들 머리를 열어 뇌구조를 보고 싶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법이야? 술 쳐먹고 일 저지르면 용서가 되는구만.. 외국여행자들에게 꿀 팁으로 알려! 한국은 술쳐먹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 미약으로 간주해 처벌이 아주 약해진다고.. 감금에 성폭행인데 집행유해? 딱 판결내린 인간들 딸래미가 그런 일을 당해도 그렇게 판결하는지 보고싶다.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판결은 이미 정당성이 퇴색됐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은 그들만의 법일 뿐.. 국민이 외면하는 법은 결국 악법이다”

 

 

법원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판결.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상식적인 일이 아니면,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사건의 이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아무리 재판관이 개념이 없다 해도 이럴 리는 없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범인의 신상공개조차 못하게 한 걸로 봐서 국정원과 같은 비밀스런 정보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밝혀지면 안 될 정도의 굉장한 뒷배경을 가진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만일 그렇다면 재판관은 권력에 굴종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전에도 우리 법원은 술과 성범죄에 상당히 관대한 판결을 해왔습니다. 그런 관행이 도를 지나쳐 이젠 모럴헤저드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이 사건엔 일반에게 공개하기 힘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몰라도 재판관이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20대 초반의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해놓고, 범인이 술을 마셨고, 충동적인 범행이라며 그 불량한 죄를 덮어주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에 있는 것처럼 판사는 자신이 법을 창조하는 전능자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신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왜 재판석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네요.

 

법을 집행하는 것은 이 사회를 상식적인 사회로 만드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도 말했듯이 국민의 법상식을 벗어난 것은 결국 악법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경멸당할 것입니다.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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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Favicon of http://janiceshin86.tistory.com BlogIcon jshin862015.10.29 11:20 신고 한국은 말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정말 이상한 판결이 너무 많은거 같읍니다.

    여기 미국은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죄형량이 더 늘어납니다.

    정말 답답한 일들이 많네요 너무나..
  • BlogIcon 제이드최2015.10.30 17:35 신고 아~나도 술먹고 강간함지행 유해로 나올수잇을까
  • BlogIcon 강희정2016.01.16 10:22 신고 한국 후진국이예요. 미국, 유럽 따라가려면100년도 더 거릴겁니다
  • Favicon of http://janiceshin86.tistory.com BlogIcon jshin862016.01.16 11:04 신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음주운전도 하지 않아요.
    물론 알콜 중독자들이 있긴 있지요.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면 교육이수해야 하고 벌금이 작게는 3000불 부터 시작해서 몇만불까지 갑니다.

    그러니 아시겠지요...
    중범죄인들이 받는 형량이...
  • Favicon of http://infojam.tistory.com BlogIcon ∴∞∴2015.10.29 16:53 신고 술먹으면 죄를 감해주는 판결이라 ..
    어이가 없네요. 성범죄 형량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 Favicon of http://withdragon.tistory.com BlogIcon 도도한 피터팬2015.10.29 18:05 신고 엄청난 인맥과 돈이 있으신분 같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판결에 되도 않는 이유로 실명 공개를 막아주니... 정말 어이 없다 못해 답답한 판결입니다. 저런 사람이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할 생각을 하니 치가 떨리네요. 정말 대단한 판사네요
  • 법원 ㅈㄲ2017.02.21 11:39 신고 저 판사 자식이 있으면 누가 술먹고 강간한후에 반성하는 모습만 보여주세요 그럼 무죄임
  • 떡검2017.04.15 08:21 신고 판사 새끼들이 술만 처먹으면 좃질하고 다니니 도덕성이 저따위지 개같은 것들
  • 판사2017.04.15 08:22 신고 난 술 먹으면 내 딸이랑 떡친다.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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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파파

[우리말배움]술에 취한 상태를 왜 '고주망태'라고 할까?

우리밀맘마2014.11.24 23:20

우리말 배움, 고주망태의 유래와 정약용선생님의 주도에 관하여

 

보통 술을 취해 정신을 못차리는 사람을 두고 '고주망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술에 취한 사람을 두고 고주망태가 되었다고 할까요? 우리밀파파의 우리말 강의, '고주망태'에 대해 알아봅니다. 
 
예로부터 동양은 술에 대해 참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술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도 참 많고, 또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을 영웅 취급하기도 합니다. 몇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의 백낙천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취호(醉戶)라 했고, 도연명은 그가 자던 바위를 취석(醉石)이라 했으며, 사현은 한 섬의 술을 마셨기에 취호(醉虎)라고 했습니다. 또, 체옹이라는 사람은 한 섬의 술을 마시고 길가에 쓰러져 있어 취룡(醉龍)이라 했고, 이백은 취해서 글을 써도 착오가 없어 취성(醉聖)이라 했다고 합니다. 

진나라 주의라는 사람은 두 섬의 술을 마시고 보니, 같이 마시던 친구는 갈비뼈가 썩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니 일단 책에 그렇게 쓰여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화가 김홍도는 한 끼 양식이 없는데도 그림으로 모은 돈 800냥을 술값으로 썼다 합니다. 

이렇듯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에 취한 상태를 '고주망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술을 많이 마시어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취한 상태’ 로 풀이합니다. 이 '고주망태’ 는 ‘고주’ 와 ‘망태’ 의 합성어입니다.


누룩방동래산성막걸리를 만드는 누룩방

 



 ‘고주’ 는 옛말이 ‘고조’ 였구요, 이는  ‘술을 거르거나 짜는 틀’ 을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술주자’ 라고 하지요. ‘망태’는 ‘망태기’ 의 준말로 ‘가는 새끼나 노로 엮어 만든 그릇’ 을 이르는 말입니다. 즉 고주망태는 '술주자 위에 올려 놓은 망태'라는 말입니다. 술틀 위에 올려놓은 망태이니 항상 술에 쩔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주망태는 항상 술에 쩔어 있는 사람을 빗대는 말이 된 것입니다.  

술은 넘치기 쉬운 음료이기에 선대의 조상들은 절제로 가다듬어 제자리에 앉히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른바 관(冠) 혼(婚) 상(喪) 제(祭)에, 상견례(相見禮)와 향음주례(鄕飮酒禮)를 덧붙여 예절의 기본을 육례(六禮)로 규정했던 것만 보아도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향음주례’ 란 성균관이나 전국의 향교에서 행하던 일종의 주도(酒道)예절 행사로, 여기서 빈주백배(賓主百拜)의 공경지심(恭敬之心), 손을 씻고 잔을 씻어 상대방에게 권하는 청결지심(淸潔之心), 일미동심(一味同心)의 공동체 의식, 적절한 양으로 끝낼 줄 아는 절제의 사양지심(辭讓之心)을 가르쳤다는 것은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기방난투극_신윤복신윤복 화백이 그린 기방난투극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술을 조심해야 한다며 편지로 주도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술맛이란 입술을 적시는 데 있는 것이다. 소가 물을 마시듯 마시는 사람들은 혀는 적시지도 않고 곧바로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무슨 맛이 있겠느냐? 술의 정취는 살짝 취하는데 있는 것이다. 얼굴빛이 붉은 귀신같고 구토를 해대고 잠에 곯아떨어지는 자들이야 무슨 정취가 있겠느냐? 요컨대 술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대부분 폭사하게 된다. 술독이 오장육부에 스며들어 하루아침에 썩기 시작하면 온 몸이 망가지고 만다. 이것이 바로 크게 두려워할 일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내는 잘못된 행동은 모두 술로 말미암아 비롯된다. 그리고 옛날에는 고라는 술잔을 만들어 절제하였다. " 


 



 


by 우리밀파파

 

*이 글은 2014.11.24.에 수정 update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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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건강

음주 단속 기준, 닉쿤이 마신 맥주 한 잔의 알콜 농도

우리밀맘마2013.01.25 06:00

음주단속의 기준, 맥주 한잔에 어떻게 면허취소가 될까?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닉쿤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당시 닉쿤의 음주 운전을 두고 팬들은 큰 충격에 빠졌죠. 


그런데 전 닉쿤의 음주운전 기사에서 두 가지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하나는 그가 사고를 낸 후 바로 편의점에 들어가서 숙취제거음료를 마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또 하나는 맥주 한 잔 마셨는데 당시 닉쿤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6%로 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닉쿤 음주사고 후 심경고백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기준표

 

 혈중 알코올 농도

 형사처분

 내용(벌금)

  행정처분

 0.05~0.09%

  형사 입건

 50~100만원

  100일정지, 벌점100

 0.10~0.15%

  형사 입건

 50~100만원

   면허취소, 벌점100

 0.16~0.25%

 형사 입건

 100만원~200만원

  운전면허취소

 0.26~0.35%

 형사 입건

 2년 이하의 징역

 운전면허취소

 0.36%이상

 형사 입건(구속)

  2년 이하의 징역

  운전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얼마만큼 마실 때 

 

0.01%일때

소주 작은잔 1잔 (작은 소주병으로 소주7잔 정도 나옴) 이나 막걸리 소포잔 1잔 (작은 막걸리 병으로 3잔 나옴) 이나, 생맥주 250cc 1잔 정도인데 이정도면 음주측정 예비 감지기에서 무난히 통과됩니다.

0.02% 일때

소주 작은잔 2잔 (작은 소주병으로 소주7잔 정도 나옴) 이나 막걸리 소포잔 2잔 (작은 막걸리 병으로 3잔 나옴) 이나 생맥주 250cc 2잔 정도인데 이정도면 음주 예비 감지기가 모르는 척하여 줍니다.

0.03% 일때

소주 작은잔 3잔 (작은 소주병으로 소주7잔 정도 나옴) 이나 막걸리 소포잔 3잔 (작은 막걸리 병으로 3잔 나옴) 이나 생맥주 250cc 3잔 정도인데 이정도면 음주 예비 감지기가  음주 낌새를 알고 경찰에게 알려주어 경찰관에게 주의를 받게 됩니다.

  

닉쿤은 왜 맥주 한 잔 마셨는데 높은 수치가 나왔을까?

 

닉쿤의 주장대로라면 맥주 1잔 마셨는데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더 많이 마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 당시의 상황이나 신체 컨디션에 의해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음주 후 30-90분이 되면 술이 간에 이르는 시간이 되며, 이 때의 혈중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즉, 소주 한 잔 마시고 30분 후 운전을 한다면 혈중 농도가 일반 수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죠. 닉쿤도 그런 경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술을 마시면서 사이다나 콜라 같은 탄산음료를 같이 마신다면 술이 더 금방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제산제나 간장약을 먹고 술을 마신다면?


많은 분들이 제산제나 간장약을 먹은 후 술을 마시면 덜 취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랍니다. 제산제나 간장약도 대부분 간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오히려 알코올 농도가 증가되어 더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숙취해소제가 술을 먹은 다음날 술을 일찍 깨게 하거나, 숙취해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술을 먹기 전에 복용한다고 해서 술이 덜 취하거나 숙취 증상을 완화시킬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대신 안주를 많이 먹으면 덜 취한고 하네요. 아무래도 술을 천천히 마시게 되어 알콜이 분해될 시간이 분해될 시간이 길어지고, 또 위와 소장에서 알코올 흡수를 늦춰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이 늦춰집니다. 또 단백질, 탄수화물 같은 영양소는 알코올의 분해를 촉진시키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주만을 믿고 술을 더 많이 마신다면 알코올 섭취 절대량이 증가해 결국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하게 됩니다. 또 고칼로리의 안주를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증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술은 적당히 할 때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기분 전환을 위해서도 좋을 수 있지만 그렇게 즐기기가 쉽지 않네요. 특히 알콜중독이라는 문제도 있고, 또 술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폭력성과 범죄 경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후유증이 엄청 크기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주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술을 먹고 운전하는 일은 자기 생명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술에서 해방되어 건강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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