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의 한마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말을 더 신빙성있게 받아들인 대법원의 이상한 판결

우리밀맘마2015.07.03 17:59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인권은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는 많이 생겨나는데,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인권은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 왔는지 이해가 잘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별 다를 것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권위를 가진 곳인데 말이죠.

 

최근 10대 소녀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이유는 피해 소녀가 법정에 나와 직접 증언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2013년 7월 부산 동래구에서 귀가하던 중학생 B양(15)을 발견하고, 집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 앞에서 그 남성은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며, 

"너희 집 알았으니 다음에 또 보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이 A씨는 인근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C양(13)을 발견하고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깨를 2번 친 뒤

"몇 살이냐. 그 나이 애들도 뽕(브래지어 삽입물)을 넣고 다니냐"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귀가하던 동네 여학생들을 상추행한 이 A씨는 당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A씨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에서 A씨를 지목한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한다며,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법원은 B양에게 재판 당일에 증인 출석을 부탁했지만 아이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양의 나이,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해 구인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 소녀에 대한 구인절차를 법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형소법 314조에 따르면

진술조서는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망이나 질병, 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을 할 수 없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경우 B양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B양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성추행한 A씨를 무죄 선고한 것입니다.

 

 

대법원대법원

 

법조문만 따져보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법대로 했더니, 피해를 본 아이들의 말은 거짓말이 되고, 성추행범의 말은 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단지 법정에 출두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인으로 지목된 A씨는 피의자 신분이니 당연히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것이지만, 어린 아이들 특히 성추행을 당한 여자아이들이 법정에 서서 진술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피해자의 처지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또 피해자를 보호해야 겠다는 배려심이 우리 대법원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범죄의 경우 여성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되어버리는 이상한 사회풍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성인이라도 법정에 서는 것이 꺼리며 힘들어합니다. 혹 이때문에 나쁜 소문이 날지 않을까 싶어 사건 후에 더욱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인 여성도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며, 또한 그 법정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범인과 마주 대해야 하는 것은 공포 그자체일 것입니다. 법정출두 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낡은 권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법복을 입은 대법관 마저도 피해자의 말보다 가해자의 말이 더 신빙성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들의 처지를 십분 감안하여 

굳이 법정이 아니라도 아이가 자신이 당한 일을 판사 앞에서 제대로 진술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고, 거기서 진술한 것을 정당한 법정 진술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이런 황당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실을 들으려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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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여아 성폭행범에게 의제강간 적용한 분별력 없는 검사

우리밀맘마2014.10.04 13:29

의제강간, 12세 여아 성폭행범에게 의제강간 적용해 3년 구형한 검사,  불가능한 상황 설정하여 성폭행범 보호하는 의제강간 조항 없애야 해 

 

 

성경에 보면 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만일 여성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면 모든 죄는 강간한 남성이 지게 됩니다. 혹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을 유혹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이유 불문하고 그 남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이 충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이는 간통으로 보고, 남녀 모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경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의 처지를 십분 이해하고, 약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것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행_소원영화 소원의 한 장면

 

 

며칠 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네요.

 

2일(2014.10) 노컷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피자를 사준다고 12세 여아를 꼬드겨 공사장에서 성폭행한 박 모 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보면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당한 아이는 12세로 가행자는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합니다. 법대로라면 성폭행한 박씨에겐 최소한 5년 이상 구형이 되어야 정상적인데, 어떻게 3년을 구형했을까요? 사건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 씨(24)와 피해학생 A 양은 지난 6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박씨는 피자를 사준다고 A 양을 유인한 뒤 의정부시의 인적 드문 으슥한 공사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A 양은 박 씨가 무서워 울기만 했다고 하네요.

 

부모한테 혼날 것을 걱정한 A 양은 박 씨의 범행 사실을 숨겼지만, 딸의 이상 행동을 감지한 부모의 추궁 끝에 성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후 A 양 부모의 신고로 박 씨는 붙잡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의정부지검은 박 씨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여기 낮선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의제 강간이 무엇일까요?

 

'의제 강간'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피해자 아동의 일부 동의'가 있거나 '적극적인 반항이 없어'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고 성폭행을 했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된 '강간'과 구별되는 것으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13세 미만이어서 법률적으로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리되지만, 양형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A 양은 경찰 조사에서 "아저씨가 무서워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양이 적극 반항하지 않아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씨에게 '의제 강간' ​혐의를 검찰이 적용한 것입니다.

 

A 양 아버지는 딸 아이에게 “왜 멍청하게 소리도 못 질렀느냐”고 물으니 “무서웠고 죽일 것 같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딸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박 씨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A 양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에 음독자살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

 

 

 

성폭행_소원 소아 성폭력을 다룬 영화 '소원'의 한 장면

 

 

먼저 이 사건을 맡은 검사의 의식수준부터 한 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 아동이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해 가만히 있는 것과 범인의 행동에 동조하는 행동의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검사가 되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 분별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성범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는 이참에 아예 ‘의제 강간’이라는 조항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범인이 성폭행해도 되냐고 묻는다면 어떤 아이가 안 된다고 강하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강하게 저항했을 때 그 위험은 어떻게 하구요? 가능할 수 없는 상황을 상정해 이런 조항을 두어 성폭행범들의 죄를 가볍게 들어주는 법적 장치,  법이 이럴 땐 친절해도 너무 친절하군요.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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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ogIcon 지리즈2015.05.27 00:37 신고 문제는 아이의 진술만가지고 법정에서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서 강간을 입증하는 것이 힘든 것이 가장 큰 문제죠. 특히 나이가 어릴 수록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게 문제입니다. 주변인 특히 부모들에 의해 아이의 진술이 유도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아이가 의제강간에 보호받지 않는 나이였다면 다른 물적 증거가 없다면 해당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나거나 아니면 집행유예같은 아주 가벼운 형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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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생 저런 삶

성폭행범의 심리와 가장 효율적인 성폭행범 대처하는 호신법

우리밀맘마2013.07.29 06:00

성폭행범들이 노리는 여성과 성폭행범을 만났을 때 호신 요령, 호신용품이 필요한가?

 

 

성폭행범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여성의 호신법이 절실한 때입니다. 여성이 신변의 안전을 위해 호신 용품을 지니거나, 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품 사용법, 그리고 성폭행범을 만났을 때 호신할 수 있는 대처요령을 잘 익혀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 누리꾼이 '성폭행범들이 노리는 여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폭풍 리트윗을 낳으며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실제적이라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정말 그럴까 싶은 생각도 들구요, 그래서 성범죄에 관한 여러 자료를 모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더하여 여성들이 자기 몸을 성폭행범으로 부터 지킬 수 있는 호신 요령을 주제별로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성폭행범 대상의 특징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성폭행범은 범행대상을 찾을 때 성폭행을 하기에 용이한 여건을 갖춘 사람을 타켓으로 삼습니다. 짧은 머리보다는 긴 생머리 여성, 그리고 벗기기 쉬운 옷을 입은 여성, 걸으면서 핸드폰으로 통화 중이거나 가방을 뒤지는 등 초기에 쉽게 방어하지 못하는 여성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쉽게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족이나 가족에 의한 범죄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범행이 알려질까봐 가족간에 쉬쉬하는 것이 범행을 더 크게 부추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네요.


성범죄-친족-접수처리현황성범죄 친족관계에 의한 접수 처리 현황

 



2. 성폭행범의 범행시간


대부분의 성폭행범들은 늦은 밤에서 이른 아침(새벽2시-8시)에 범행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문화일보 2012.11.15 기사에 따르면
 
"주요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폭력·절도) 분석 결과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오전(오전 7시∼낮 12시) 시간대에 발생한 성범죄가 2294건으로 전체 성범죄(1만9491건)의 1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시간대는 전체 범죄의 38.8%가 발생한 심야(밤 12시∼오전 4시)였지만 오후(낮 12시∼오후 6시)와 새벽(오전 4∼7시)에 발생한 성범죄도 각각 12.3%와 11.0%에 달했다. 출근시간을 전후한 오전 시간대에 적지 않은 성범죄가 발생한 것은 최근 들어 가족들을 출근 또는 등교시키고 집에 혼자 남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성범죄-통계-조선닷컴통계로 알아본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조선닷컴 제공

 


3. 성폭행 장소


이 글에서는 성폭행 장소로 가장 많이 꼽는 장소를 식료품점 주차장, 공공주차장, 화장실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성폭행범들은 여자를 붙잡은 뒤 두려움 없이 성폭행을 할 수 있는 다른 장소로 재빨리 옮겼다고 하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길에서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무려 47%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거침입에 의한 범행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즉 성폭행범들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보다 성폭행할 대상자를 탐문하고, 범행할 준비를 치밀하게 한 후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대처요령4대악근절을 위한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에서 퍼옴

 


4. 성폭행범을 만났을 경우


이 글에서 성폭행범들 중 무기소지자는 2%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 글의 주장에 따르면 성폭행범의 형량은 보통 3~5년이지만, 무기를 가진 성폭행범은 15~20년 형을 받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범을 만났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범을 만났을 때 가드를 올리고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든지, 아니면 불식간에 사타구니를 공격하든지, 몸에 손을 댄다면 손가락을 꺾어 버린다든지, 엘리베이터 안과 같은 밀폐공간에서 단둘이 있게 될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말을 걸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면 그들은 성폭행 의지를 꺾고 도주하든지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행범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성교를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렇게 자신을 위협하는 것에 굴복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즐기는 변태성욕이나 정신이상과 같은 이유도 많다고 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도리어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면 당황하게 되고, 범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예방-생활습관정부의 4대악 예방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세상에서 퍼옴

 

 


그리고 성폭행하려 할 때 침착하게 요즘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상황, 사회문제 등을 질문해보세요. 또는 ‘도를 아십니까?’ 등의 종교적인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성욕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성범죄를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호신용 스프레이나 전기 충격기 등을 지니고 있다가 방어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일단 싸우고자 했다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꼬집든지, 아니면 이로 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성폭행범은 범행의지를 포기하고 달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잘 살피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현재 범행 현황을 보면 성폭행범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반경 2Km 이내에 있는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누군가 주기적으로 나를 감시하는 눈길이 없는지 잘 살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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