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육정책

보육대란 초래하는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밀맘마2016.06.17 10:01

보육대란 초래하는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터져 나오는 보육대란 올해는 연초에 한 번 터지더니, 이제 상반기 마무리단계에 와서 또한번의 대형 악재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7월1일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어린이집과 충돌한 것입니다.

 

사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불거진 올해 초에 일어난 보육대란의 해결책도 제대로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에 정부와 지역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정치권이 모두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교육청과 정부가 서로의 책임이라고 힘겨루기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번에는 맞춤형보육 시행을 반대하는 어린이집과 정부가 정면충돌하였습니다. 정부는 강행하겠다고 나서고, 어린이집측은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맞춤형 보육을 강제로 시행하면 우리는 다 죽으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2016)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보육. 먼저 맞춤형보육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맞춤형보육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맞춤형보육은 그 대상이 영아(0~2세,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입니다. 맞춤형 보육은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7시간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맞춤형 보육의 장점으로

 

아이의 발달단계와 부모님의 필요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보육료 지원 단가가 높아져(종일반: '15년 대비 6% 인상)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맞춤형보육은 긴급교육바우처와 연계되어 실시합니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병원 방문 등으로 추가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 전에 어린이집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5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이월되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보면 맞춤형보육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현재 유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대부분 종일반을 이용하는데, 이제 종일반 이용은 맞벌이나 장애인, 다자녀 등 특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모두가 맞춤형보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춤형 보육을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춤형보육은 이용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후3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종일반에 비해 보육시간이 2시간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종일반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만일 이 제도를 바로 시행하게 되면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유아들을 보육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정부는 긴급교육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면 기존 종일반을 이용하는 시간당 보육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측이 재정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나온 수치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입니다. 자신만의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실제 어린이집에서 이 맞춤형보육을 시행하려면 현실적으로 몇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육시간이 너무 애매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전 9시에서 오후3시까지인데, 오후 3시는 보통 유아들이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깨워서 집에 보내야 하는데,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둘째, 간식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현행 규정상 오후 3시 이후가 되어야 아이들에게 간식을 지급하게 되는데, 3시에 보내야 하니 간식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아마 정부는 아이들의 간식비가 그렇게 아까운 모양입니다.

 

셋째, 차량운행에 어려움이 큽니다.

오후 세 시에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부모가 직접 와서 데려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집까지 차량으로 데려다줄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 법규상으로 아이들을 실은 차량에는 운전자와 교사 1인 이상이 꼭 동승해야 합니다. 원에서 아이를 데리러 오는 부모도 맞아야 하고, 차도 타고 아이를 데려다주기도 해야 하고.. 슈퍼맨이라면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린이집 교사들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랍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각종 악재로 인해 그 운영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이 때문에 문을 닫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보육정책이 막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맞춤형보육은 어린이와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과 어린이집의 운영을 힘들게 하는 4중 악재를 지닌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한 가지 유리한 것이 있다면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복지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야말로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절약형 보육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하는 일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복지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꼼수를 개발하는 건 아닐텐데 왜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어서 뻔히 보이는 보육대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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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지금맞춤형안돼2016.06.19 16:39 신고 맞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모든 어린이집이 맞춤형 찬성일겁니다
    교육자로서 아이들이 행복해야하는거 제 1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ᆞ 하지만 지금 맞춤형은 부모도 싫어하고 어린이집도 싫어하는데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엄마가 아이키우게 한다고 양육수당까지 주는데도 어린이집 보내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건데 어리석은 정부는 한치앞 자기코만 보이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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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야기

어린이집 휴업 투쟁 이 극한 사태를 초래한 배후는 무엇?

우리밀맘마2014.12.07 21:20

어린이집 휴업투쟁 이 극한 사태를 초래한 배후는 무엇?

 

 

주말에 아기 가진 어머니들 갑작스런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예전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이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여야의 합의로 한시름 덜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어린이집에서 휴업에 나서겠다고 하니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일 것입니다.

 

저도 현직 어린이집 교사이면서 사실 이번 휴업에 관한 소식은 지난 금요일에 들었습니다. 파업한다는 소식에 제일 먼저 아이를 딱히 맡길 곳이 없는 워킹맘들 어떻게 하나 그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우리 원의 원장님도 이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계시네요. 우리 원에도 어린이집이 아니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이 최소 4가정은 되거든요.

 

제 주위의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연락해보니 사정은 다 마찬가지더군요. 지금 보육료 인상에 관한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렇게 하자니 당장 아이를 맡길 곳 없는 워킹맘 가정은 어떻게 하나 정말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칫 하면 아이를 볼모로 어린이집이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죠.

 

 

어린이집휴업공고

 

 

초겨울 한파가 몰아치는 이 때 왜 전국의 2만여곳이나 되는 어린이집이 휴업 등 단체행동에 나서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책정한 보육료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들은 내년도 보육료 예산을 10% 올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3%만 인상키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3조494억원이며, 이중 1776억3600만원을 어린이집 지원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는 4년째 동결이었고, 이번에 3%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 인상폭은 현재 우리나라 물가인상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난 4년간 동결했던 것과 달리 내년 3%라도 인상한 것이 어디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항상 문제가 터지면 상투적으로 하는 말 있잖습니까? 내년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보육료를 올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런 복지부의 태도에 더 뿔이 났습니다. 너무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4년동안 보육료를 동결시키면서 이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는 아예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립서비스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지금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이니까요.

 

 

어린이집차량

 

 

많은 분들이 어린이집 원장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육료를 많이 받아서 교사들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아이들에게 줘야 할 교구나 식사, 간식은 또 열악하게 하여 어떻게 하든 벌 수 있을 만큼 벌어가는 돈밖에 모르는 비양심적인 집단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된 데는 언론의 영향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는 하지 않고, 그저 어린이집에서 불거져 나오는 사건사고에만 집중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실상은 완전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그렇습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현 수준의 보육료로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으며, 교사 인건비가 60~70%를 차지해 나머지 재원으로는 식비와 난방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말 누리과정 문제로 진통을 겪는 동안,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불투명해지자 많은 부모들이 누리과정을 포기하고, 유치원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홍역을 앓았고, 한창 내년 아이들을 모집해야 할 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 어린이집 운영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가정어린이집_기자회견

 

현재 파업을 결의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원장들은 지금까지 어린이집 문제를 거의 방치하다시피한 정부와 복지부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고 있으며, 정부의 음모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현실화시키지 않고 4년째 동결하면서, 보육의 질은 더 높이라고 행정적인 압력은 더 크게 하여 어린이집을 이런 식으로 고사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연합회는 오는 8~10일 어린이집 교사들이 집단 휴가를 내는 방식으로 반대 투쟁을 벌일 계획이며, 집단 휴가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도 내일 서울로 상경할 예정이라 하시네요.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어린이집 재정현황이 정말 그렇게 열악할까 싶을 겁니다. 내일은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직접 인터뷰하여 조사한 어린이집 재정 운영 실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정말 경악하실 겁니다. 왜냐면 어린이집 교사인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내일 갈 곳 없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 지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원장님 그래도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며 지금도 고민 중이시네요. (*)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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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Favicon of http://simglorious.tistory.com BlogIcon 도플파란2014.12.08 02:04 신고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복지사도 그렇다고 합니다 ㅠㅠ
  • Favicon of http://deborah.tistory.com BlogIcon Deborah2014.12.08 07:11 신고 걱정이네요.. 워킹맘들 어떻하나요? 아이들을 맡길때가 없으면 당장이라도 누가 와서 애를 봐줘야 할텐데 말이죠.
  • BlogIcon 행복2014.12.09 20:53 신고 가정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현실이 최악입니다..민간 작은시설은 원장이반을못맡아 더 힘들어요 원아가 안차면 말이죠
  • 2014.12.08 07:12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happy2ya@naver.com BlogIcon 박미정2014.12.08 08:12 신고 감사합니다. 저희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것에 힘이 납니다.
  • BlogIcon 바다2014.12.08 08:43 신고 이렇게 조목조목 논리있게 말씀하여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아이들과 함께 함이 즐거워 원을 세웠던 원장님들 이제 길가에 나안게 생겼어요..정부에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BlogIcon 조미경2014.12.08 10:12 신고 사회복지는~~운영비 인건비 지원되요~~어린이집은~~원장이 반을 안맞으면~~봉급도 못가져 갑니다~~원아가~~안차도~~급여는 나가야~~되요~~교사~월급은~~지급되야~~하는 비현실적~~운영 체제로~~하라고~~정부에서는 떠 넘기고~~어린이집 원장을 욕심 쟁이로~~만듭니다~~진짜로~~아이들을 이뻐하고~~아이들과 함께 하는것이~천직으로~~생각하는~~원장님들이~~어린이집을~~더욱더~~잘운영할수~~있도록 제도 개선해주세요
  • BlogIcon 조미경2014.12.08 10:12 신고 사회복지는~~운영비 인건비 지원되요~~어린이집은~~원장이 반을 안맞으면~~봉급도 못가져 갑니다~~원아가~~안차도~~급여는 나가야~~되요~~교사~월급은~~지급되야~~하는 비현실적~~운영 체제로~~하라고~~정부에서는 떠 넘기고~~어린이집 원장을 욕심 쟁이로~~만듭니다~~진짜로~~아이들을 이뻐하고~~아이들과 함께 하는것이~천직으로~~생각하는~~원장님들이~~어린이집을~~더욱더~~잘운영할수~~있도록 제도 개선해주세요
  • BlogIcon 아이사랑2014.12.09 00:27 신고 원에 등원하는 아이들을 보면 파업 만큼은 하고싶지 않지만 내년도 원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생각에 벌써부터 우울해지네요.
    앞에 글 올린것을 읽다보니 많은 공감과 착찹함이듭니다.
  • Favicon of http://sadwhite.tistory.com BlogIcon 소녀소어2014.12.09 17:43 신고 토닥토닥...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 보육되기
    위해서도 파업은 불가피하죠.
    휴직중에 옆집아이 좀 봐줘야겠어요
  • BlogIcon 2014.12.10 15:17 신고 5년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요~
    보육료 현실화 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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