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육정책

보육대란 초래하는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밀맘마2016.06.17 10:01

보육대란 초래하는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터져 나오는 보육대란 올해는 연초에 한 번 터지더니, 이제 상반기 마무리단계에 와서 또한번의 대형 악재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7월1일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어린이집과 충돌한 것입니다.

 

사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불거진 올해 초에 일어난 보육대란의 해결책도 제대로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에 정부와 지역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정치권이 모두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교육청과 정부가 서로의 책임이라고 힘겨루기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번에는 맞춤형보육 시행을 반대하는 어린이집과 정부가 정면충돌하였습니다. 정부는 강행하겠다고 나서고, 어린이집측은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맞춤형 보육을 강제로 시행하면 우리는 다 죽으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2016)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보육. 먼저 맞춤형보육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맞춤형보육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맞춤형보육은 그 대상이 영아(0~2세,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입니다. 맞춤형 보육은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7시간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맞춤형 보육의 장점으로

 

아이의 발달단계와 부모님의 필요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보육료 지원 단가가 높아져(종일반: '15년 대비 6% 인상)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맞춤형보육은 긴급교육바우처와 연계되어 실시합니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병원 방문 등으로 추가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 전에 어린이집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5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이월되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보면 맞춤형보육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현재 유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대부분 종일반을 이용하는데, 이제 종일반 이용은 맞벌이나 장애인, 다자녀 등 특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모두가 맞춤형보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춤형 보육을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춤형보육은 이용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후3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종일반에 비해 보육시간이 2시간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종일반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만일 이 제도를 바로 시행하게 되면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유아들을 보육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정부는 긴급교육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면 기존 종일반을 이용하는 시간당 보육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측이 재정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나온 수치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입니다. 자신만의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실제 어린이집에서 이 맞춤형보육을 시행하려면 현실적으로 몇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육시간이 너무 애매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전 9시에서 오후3시까지인데, 오후 3시는 보통 유아들이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깨워서 집에 보내야 하는데,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둘째, 간식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현행 규정상 오후 3시 이후가 되어야 아이들에게 간식을 지급하게 되는데, 3시에 보내야 하니 간식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아마 정부는 아이들의 간식비가 그렇게 아까운 모양입니다.

 

셋째, 차량운행에 어려움이 큽니다.

오후 세 시에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부모가 직접 와서 데려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집까지 차량으로 데려다줄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 법규상으로 아이들을 실은 차량에는 운전자와 교사 1인 이상이 꼭 동승해야 합니다. 원에서 아이를 데리러 오는 부모도 맞아야 하고, 차도 타고 아이를 데려다주기도 해야 하고.. 슈퍼맨이라면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린이집 교사들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랍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각종 악재로 인해 그 운영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이 때문에 문을 닫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보육정책이 막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맞춤형보육은 어린이와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과 어린이집의 운영을 힘들게 하는 4중 악재를 지닌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한 가지 유리한 것이 있다면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복지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야말로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절약형 보육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하는 일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복지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꼼수를 개발하는 건 아닐텐데 왜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어서 뻔히 보이는 보육대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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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맞춤형안돼2016.06.19 16:39 신고 맞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모든 어린이집이 맞춤형 찬성일겁니다
    교육자로서 아이들이 행복해야하는거 제 1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ᆞ 하지만 지금 맞춤형은 부모도 싫어하고 어린이집도 싫어하는데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엄마가 아이키우게 한다고 양육수당까지 주는데도 어린이집 보내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건데 어리석은 정부는 한치앞 자기코만 보이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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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보육정책

보육대란의 중심에 선 누리과정 보육료 어떻게 집행되길래 이 난국인가?

우리밀맘마2016.01.27 06:47

보육대란의 주범으로 몰린 누리과정 보육료 어떻게 집행되나?

 

 

보육대란의 주범이 되어버린 누리과정. 왜 누리과정이 이렇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는지 참 답답합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누리과정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런 진흙탕 싸움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누리과정의 보육예산 어떻게 집행되는지 한 번 알아봤습니다.

 

현재 정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통합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하려면 이 두 기관이 먼저 조율해서 유보통합을 위한 통일된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해가야 하는데, 현재 그렇질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유보통합을 위한 일정표까지 구체적으로 짜여 있지만 과연 제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편성할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정부에서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 여기서 유치원의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지원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의 업무 태만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부는 자신들이 이부분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은 않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그저 교육부의 예산으로 함께 처리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육대란이 일어나도 마치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_공약

 

 

그렇기에 현재 누리과정 보육예산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각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예산 외에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고는 정부가 쳐놓고, 뒷 수습은 지방교육청이 알아서 해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이죠.(현 정부는 이번에 각 지역교육청에 보내 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도 다 들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 때 좀 더 세밀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예산은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 지방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편성은 지방교육청이 하지만 집행은 지자체가 대신합니다. 지자체는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 집행하며, 이 돈은 지자체의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교육세와 지방세, 담배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법정 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주게 됩니다. 이렇게 두 재정이 합쳐져서 지방교육청의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은 지방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작년과는 달리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작년에는 교육청이 내놓은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그대로 수용한 반면 이번에는 많은 지방의회가 이 예산안에 대해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 지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전액 편성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부분 편성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처럼 유치원만 전액 편성된 곳도 있습니다.

 

 

 

둘 다 전액편성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현재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정부가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교육재정으로 과연 가능할까 싶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부분 편성한 곳은 일단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급한 불은 끄고, 차후 어떻게든 예산 확보를 해보자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추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고사되거나 또다시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둘 다 전액 삭감해버린 곳입니다. 서울, 경기, 광주, 전남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를 삭감해버렸습니다. 지방교육청은 예년처럼 유치원에 대해 12개월 예산 편성을 하는 안을 내놓았는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들며 지방의회에서 둘 다 전액 삭감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형평성입니다. 둘 다 편성할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둘 다 하지 않도록 해서 중앙 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책임지라고 압박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때문에 유치원 특히 사립유치원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은 거의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어 집니다. 특히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의 인건비가 전액 이 지원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교사들은 올해 급여를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왜 이렇게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누리과정 전체 집행 예산이 약 4조원 정도 되고, 이 중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비는 약 2조원 조금 넘습니다. 정부에서 이 2조원을 조달해주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산만 넉넉하다면 둘 다 지원해주면 되는데, 아무리 쥐어짜도 둘 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죠. 정부는 충분하다고 자꾸 주장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선은 다가오고 일단 보육대란은 막아야겠고, 그래서 지방의회가 교육청의 예산에 적극 개입해서 일단 급한 불은 꺼놓고 보자는 심산으로 만든 궁여지책이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안되는 줄 알지만 둘 다 전액 편성을 해서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곳도 있고, 부분 편성해서 조삼모사식의 눈가림으로 난국을 타개해보려는 곳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답이 없으니 아예 이참에 판을 깨뜨려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하자는 곳도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올해 하반기 쯤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다시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이야 총선이 다가왔으니 보육대란이 선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지만,  선거가 다 끝난 뒤에는 어떨까요? 아마 그 때쯤이면 '이것도 지나가리라' 는 식으로 소 닭보듯 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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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보육정책

어린이집 집단 휴원 다시 반복되는 보육대란 그 이유는?

우리밀맘마2015.10.23 16:19

전국 민간어린이집 다음 주 집단휴원 돌입

 

 

부산 경남을 포함한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다음 주부터 정상수업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지난 번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에 홍역을 겪었지만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는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이 끝나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난번에 겪었던 그 난리가 그대로 악순환 되는 과정을 또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 문제와 보육료 인상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 제안 했던 문제 역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집단 휴원에 들어가며,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이 항의 농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도 여기에 동참 할 예정이며, 한국민간어린이집 연합회(이하 한민련)는 전국 1만 4천여 개 민간어린이집 중 70% 어린이집 참여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한민련 측은 "정부와 여당은 보육료를 3%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나,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의 보육료 지원단가는 동결됐고,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지원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측은 6대 핵심 요구사항인 △2016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30만 원 지원 약속 이행 △종일반 보육 8시간제 전환과 초과 보육비 정부지원 △보육교사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대책 수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영아반보육료 10% 인상,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 대신 교사인건비 지급 △유보통합 진행과정 상세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어린이집 파업은 사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적극적이었는데, 이번 파업은 일선 교사들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 나빠졌고, 누리과정에 있던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많이 이탈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하기도 하였고, 실직하게 된 어린이집 교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 정책도 그렇고 정부가 진행하는 보육 정책을 보면 고의로 민간 어린이집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강하게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금 많은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누리과정_박근혜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교육부나 지자체에 예산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명예를 걸고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안정감을 갖고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과 교육재정 확대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이 나라의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됩니다.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과 교육재정 확대 촉구 서명 바로 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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