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육정책

누리과정의 진실 박 대통령은 정의당의 주장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나?

우리밀맘마2016.01.29 16:32

누리과정에 대한 정의당의 반격, 정의당 카드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에 대한 거짓말을 멈추십시오"

 

 

제가 최근 계속해서 누리과정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람쥐챗바퀴 돌듯이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시작해보았습니다. 그래서 3회간 연속으로 포스팅하고 있구요. 아래는 제가 포스팅한 글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 알면 다쳐!

보육대란의 중심에 선 누리과정 보육료 어떻게 집행되길래 이 난국인가?

보육대란 원흉이 된 누리과정 예산 지방의회의 분탕질로 오리무중

 

그런데 오늘 정의당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아주 속시원하게 전모를 밝히고 있네요.바로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에 대한 거짓말을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정의당에서 제작한 뉴스카드는 박 대통령과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의 대화 형식으로 제작됐으며,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정 원내대표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후_정의당대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의당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강변하는 ▲작년까지 누리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 ▲누리과정이 교육청의 법적 의무라는 주장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이미 다 지원했다는 주장 ▲예비비 3천억을 선별배정하겠다는 주장 ▲교육감들이 무책임하다는 주장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정의당이 제작한 카드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보내주었다고 주장하고, 정의당은 안줬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 말이 맞을까요?

 

 

 

제가 네번째로 포스팅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거의 자료 정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수집한 자료를 보면 이번 정부는 정말 꼼수의 달인이다 생각합니다.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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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보육정책

어린이집 집단 휴원 다시 반복되는 보육대란 그 이유는?

우리밀맘마2015.10.23 16:19

전국 민간어린이집 다음 주 집단휴원 돌입

 

 

부산 경남을 포함한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다음 주부터 정상수업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지난 번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에 홍역을 겪었지만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는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이 끝나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난번에 겪었던 그 난리가 그대로 악순환 되는 과정을 또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 문제와 보육료 인상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 제안 했던 문제 역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집단 휴원에 들어가며,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이 항의 농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도 여기에 동참 할 예정이며, 한국민간어린이집 연합회(이하 한민련)는 전국 1만 4천여 개 민간어린이집 중 70% 어린이집 참여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한민련 측은 "정부와 여당은 보육료를 3%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나,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의 보육료 지원단가는 동결됐고,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지원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측은 6대 핵심 요구사항인 △2016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30만 원 지원 약속 이행 △종일반 보육 8시간제 전환과 초과 보육비 정부지원 △보육교사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대책 수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영아반보육료 10% 인상,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 대신 교사인건비 지급 △유보통합 진행과정 상세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어린이집 파업은 사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적극적이었는데, 이번 파업은 일선 교사들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 나빠졌고, 누리과정에 있던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많이 이탈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하기도 하였고, 실직하게 된 어린이집 교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 정책도 그렇고 정부가 진행하는 보육 정책을 보면 고의로 민간 어린이집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강하게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금 많은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누리과정_박근혜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교육부나 지자체에 예산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명예를 걸고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안정감을 갖고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과 교육재정 확대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이 나라의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됩니다.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과 교육재정 확대 촉구 서명 바로 가기 클릭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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