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육정책

지표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아동복지 현실 이러고도 포풀리즘?

우리밀맘마2014.12.17 07:23

아동복지 지출비율 OECD 34개국 중 32위

 

최근 누리과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아동급식을 문제 삼아 이를 정쟁으로 비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아이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교육시키려는 열의는 없고, 그저 모든 것을 정쟁의 도구로 보는 시각이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을 두고 포풀리즘이라고까지 하면서 아이들 밥먹는 문제에 날선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기 전에 우리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예산이 어떤지나 좀 알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였고, 아일랜드(4.1%), 아이슬란드(4.0%), 룩셈부르크(4.0%), 덴마크(3.9%), 영국(3.8%), 스웨덴(3.7%), 헝가리(3.6%), 뉴질랜드(3.5%), 핀란드(3.3%), 프랑스(3.2%), 노르웨이(3.2%), 오스트리아(2.9%), 호주(2.8%), 벨기에(2.8%)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지출을 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2012년 한국은 아동복지지출이 전혀 없는 터키(0.0%)와 미국(0.7%) 다음으로 낮은 0.8%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누리과정 확대로 인해 지원금이 늘어서 1.4%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12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32위였고, 1.4%로 조금 올랐는데도 부동의 3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산도 95.7%는 5세 미만의 보육 예산이며, 5~18세 아동·청소년의 안전·건강 등을 챙길 돈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 그래도 미국보다는 높네. 네 미국보다는 높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얼마나 사회복지에 인색한 국가인지 아시겠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정책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이런 미국을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서구 유럽국가들은 아동복지지출 항목 중에서 현금급여와 현물지원의 비중이 비슷해 균형을 이루었지만, 한국은 현물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의식자체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동복지정책의 방법도 그만큼 제한적이며,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하지 못하는 있는 것이죠.

 

 

아동복지 현황

 

그리고 복지의 많은 부분을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편성이 들쭉날쭉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누리과정 지원과 아동무상급식문제만 해도 그렇잖습니까? 경남도의 홍준표 지사는 아이들의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지원을 교육과 복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정파 중심의 정치적 이슈로 이해해서 이 때문에 학부모와 아이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해댔습니다. 저도 경남도민이지만 우리 지역의 도지사가 이러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 중 대부분이 노인 복지 분야로 쏠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인들에게는 투표권이 있지만 아동들에게는 그 투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동의 권익을 지켜 주려는 목소리가 작은 것이죠.

 

아이들을 두고 우리의 미래라고 말들은 많이 하면서도 정작 아이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투자는 인색하고, 그러면서도 가구당 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이들 키우는 일은 전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해라, 우리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은 해줄께. 그저 말로만 아이들 교육하고, 그렇게 말로만 백년대계를 계획하는 것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하는 일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백년대계의 핵심인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두고서 어떻게 백년대계를 말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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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

무상급식이 아니라 당연급식이라고 해야죠

우리밀맘마2011.08.24 05:30


 

오늘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의 주민투표가 있는 날이죠. 그런데 이 무상급식이란 말을 들을 때 저는 좀 화가 나는군요. 단어가 잘못 선택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을 하니 유상 또는 유료 급식이라는 말과 상대어가 되어서 포풀리즘이란 말도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교육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라고 할 때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만 그 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대를 연결해주는 행위라고 하더군요. 달리 말하면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단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공동체를 지속시키고 더 크게 국가와 인류를 생존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공교육은 국가가 이 나라를 생존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꼭 해야할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빈부의 차이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돈이 있어서 더 좋은 교육받고, 돈이 없다고 교육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제 할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아주 몰지각한 행동일 것입니다.

학교만 간다고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재도 있어야 하고, 교복도 있어야 하고, 또 시간이 되면 밥도 먹어야 교육이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위해 학비도, 교재도, 교복도, 밥도 다 주어야 교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화가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당연급식이고, 당연한 걸 지금까지 못했다가 이제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 남편이 교육철학을 전공하고 있기에 교육정책에 관한 잔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교육비를 누가 대느냐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교육을 받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하고, 마침내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자기를 위한 공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돈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인재가 되고자 하고,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인물로 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어떻게 하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기를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국가는 어떻게 하든 이 나라를 존립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 즉 교육에 일차적으로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너무 못살고 가난했을 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OECD의 회원국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경제규모가 커졌는데도 아이들 교육시킬 돈이 없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돈을 투자하는 것은 포풀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것,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현실감각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시장을 하고 정치를 맡는다는 것은 정말 이나라의 재난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 시장의 자녀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불려가 학비 내라는 독촉을 받아본 적이 없겠죠. 무상급식 티켓 들고 밥먹는 설움을 당해보지 않았겠죠.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교육을 받으면서 마치 적선받듯 눈치보며 공부해야 하는 설움도 당해보질 않았을 겁니다. 아니죠. 도리어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 공부하고, 학교에서 밥먹는 것은 부유한 사람의 주머니 털어 적선한 것으로 받는 것이니 당연 부자들에게 고마워하며,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변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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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blog.daum.net/sun-pkj-noon BlogIcon 짱똘이찌니2011.08.24 06:17 신고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고라에 급식 안하는 사람 명단이라고 올라 온 글을 보니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몇 안되는 숫자의 아이들이 끼니를 굶는데.. 다 보이게 표시까지 해놓고..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ㅠㅠ
    오늘 투표 안했음 좋겠네요.
  •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2011.08.24 06:44 신고 오늘인가요? 저알 씁쓸합니다. 아이들 먹거리 가지고...쩝..

    잘 보고가요
  • Favicon of http://kingo.tistory.com BlogIcon 하늘엔별2011.08.24 07:27 신고 오늘 사리사욕에 불타는 한 철없는 정치인의 몰락을 보게 되겠네요. ^^;;
  • Favicon of http://windlov2.tistory.com BlogIcon 돌이아빠2011.08.24 07:38 신고 당연급식.
    무상교육이 아닌 의무교육이듯이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먹는 것 가지고 이 지랄(아 죄송 죄송)을 하는 XX들 정말 확.
  • Favicon of http://s2yon.tistory.com BlogIcon s2용2011.08.24 09:37 신고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neowind.tistory.com BlogIcon 김천령2011.08.24 09:46 신고 참, 씁쓸합니다. 오늘이지요?
  • Favicon of http://yypbd.tistory.com BlogIcon 와이군2011.08.24 10:09 신고 애들 밥먹는거까지 뭐라 하는걸 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처음으로 그냥 지나치는 투표가 될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toyvillage.net BlogIcon 라이너스2011.08.24 10:28 신고 맞습니다.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말만 해대지말고,
    정말 제대로된 복지란걸 보여줬으면 합니다.
  • Favicon of http://mono-c.tistory.com/ BlogIcon MONOmania2011.08.24 12:14 신고 예 옳은 말씀입니다. 무상급식이 뭡니까 나아가 무상교육도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만위한 공부 나만위한 사회가 없어지죠. 학교가 그래서 중요한겁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한번 믿어보죠. 투표율 25% 선에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 질이 문제죠...2011.08.24 13:57 신고 교육에 대한 님의 생각이 참좋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무상급식의 그런 큰 의미는 잘모릅니다...단지 허울좋은 이론뿐인 정치목적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볼까 염려가 됩니다...지금 돈내고 먹어도 급식위생이나 질이 엉망인데...무상급식 얼마나 비리의 온상이되고 질이 떨어져도 나라에서 주는것이니 개선이 어려워지지않을지...급식 안하는 아이들, 돈이없어서가 아니라 급식이 만족스럽지 않아 도시락이나 사먹고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인걸로 압니다..
  • 질이 문제죠...2011.08.24 14:48 신고 교육에 대한 님의 생각이 참좋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무상급식의 그런 큰 의미는 잘모릅니다...단지 허울좋은 이론뿐인 정치목적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볼까 염려가 됩니다...지금 돈내고 먹어도 급식위생이나 질이 엉망인데...무상급식 얼마나 비리의 온상이되고 질이 떨어져도 나라에서 주는것이니 개선이 어려워지지않을지...급식 안하는 아이들, 돈이없어서가 아니라 급식이 만족스럽지 않아 도시락이나 사먹고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인걸로 압니다..
  • Favicon of http://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2011.08.24 15:46 신고 복지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급식에 있어서 전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영양사를 둠으로서 영양은 최고인데, 정작 재료가 막장이니.. ㅠㅠ
  • 부므맘2011.08.24 17:45 신고 청주는 초,중딩이가 당연급식이지요..
    그런데 그 당연이 조금 부실할때도 잇나봅니다..
    울 딸들이 가끔 음식가지고 투정부릴때가 잇어요..
  • Favicon of http://www.fantasyent.net BlogIcon San Diego Escorts2011.08.30 04:53 신고 정말 생산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와 함께 공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당신이 게시물에 새로운 자료를 읽는 당신이 즐겨찾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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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보육정책

학교 무료급식 꼭 할 수 있어야만 하는 이유

우리밀맘마2010.05.10 05:00


 

 



 학교 무료급식 꼭 해야만 하는 이유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조금씩 관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육감 후보들이 내거는 공약들을 유심히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건 작은 명함 하나 제게 주는 것 외에는 그 분들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네요. 그 명함 안에는 왜 그리 많은 직함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소소한 것까지 이렇게 적어넣으면 저같으면 도리어 부끄러울 것 같은데, 한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후보자들 모두 다 그렇게 해 놓아서 속으로 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네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빼곡하게 자신의 이력을 적어둔 것은 우리 사회가 인맥이 중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이야. 그 사람이 가지는 공약이 뭔가를 보는 것보다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를 먼저 살피기 때문이지. 그래서 뭐라도 하나 걸리는게 있으라고 이런 식으로 홍보지를 만드는 것이야. 좀 안타까운 우리 시대의 단상이지.."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의 수준이 그런 것보다 선거문화에 있어서 아직 우리 수준이 그렇게 낙후된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네요. 그런데, 전 요즘 무료급식에 관한 것이 선거 이슈가 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야당은 하겠다고 하고, 여당은 안된다,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하더군요.

하지만 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처럼 아이를 넷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무료급식이 이만저만 큰 혜택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몇 십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며 고출산 정책을 편다고는 하지만 실제 저 같은 주부의 입장에서 보면 별 쓸모 없는 맆서비스에 지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실제 생활에서 지금 다자녀를 갖고 있는 가정에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쳐야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 같이 애 넷을 키우는데도 대학까지 별 어려움 없이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게 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용기를 내어서 도전해 보는 신혼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이겨내기 힘든 것이 바로 위화감입니다. 아이들 엄마들 모인 자리에 가면 이야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서로 비교하게 되는데, 뭔가 저희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우리도 해줘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밥을 먹는 것인데, 그런 차별을 겪게 된다면 겪게 되는 아이의 마음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게 하는 방식도 보면 정말 이건 아이들에게 대놓고 대못을 박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이 대부분이더군요. 이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결코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무상급식, 할 수 있다, 현실성이 없다고 서로 논쟁하지 말고,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정책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일꾼을 뽑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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