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육정책

보육대란 초래하는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밀맘마2016.06.17 10:01

보육대란 초래하는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터져 나오는 보육대란 올해는 연초에 한 번 터지더니, 이제 상반기 마무리단계에 와서 또한번의 대형 악재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7월1일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어린이집과 충돌한 것입니다.

 

사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불거진 올해 초에 일어난 보육대란의 해결책도 제대로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에 정부와 지역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정치권이 모두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교육청과 정부가 서로의 책임이라고 힘겨루기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번에는 맞춤형보육 시행을 반대하는 어린이집과 정부가 정면충돌하였습니다. 정부는 강행하겠다고 나서고, 어린이집측은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맞춤형 보육을 강제로 시행하면 우리는 다 죽으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2016)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보육. 먼저 맞춤형보육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맞춤형보육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맞춤형보육은 그 대상이 영아(0~2세,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입니다. 맞춤형 보육은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7시간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맞춤형 보육의 장점으로

 

아이의 발달단계와 부모님의 필요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보육료 지원 단가가 높아져(종일반: '15년 대비 6% 인상)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맞춤형보육은 긴급교육바우처와 연계되어 실시합니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병원 방문 등으로 추가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 전에 어린이집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5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이월되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보면 맞춤형보육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현재 유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대부분 종일반을 이용하는데, 이제 종일반 이용은 맞벌이나 장애인, 다자녀 등 특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모두가 맞춤형보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춤형 보육을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춤형보육은 이용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후3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종일반에 비해 보육시간이 2시간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종일반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만일 이 제도를 바로 시행하게 되면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유아들을 보육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정부는 긴급교육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면 기존 종일반을 이용하는 시간당 보육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측이 재정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나온 수치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입니다. 자신만의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실제 어린이집에서 이 맞춤형보육을 시행하려면 현실적으로 몇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육시간이 너무 애매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전 9시에서 오후3시까지인데, 오후 3시는 보통 유아들이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깨워서 집에 보내야 하는데,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둘째, 간식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현행 규정상 오후 3시 이후가 되어야 아이들에게 간식을 지급하게 되는데, 3시에 보내야 하니 간식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아마 정부는 아이들의 간식비가 그렇게 아까운 모양입니다.

 

셋째, 차량운행에 어려움이 큽니다.

오후 세 시에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부모가 직접 와서 데려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집까지 차량으로 데려다줄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 법규상으로 아이들을 실은 차량에는 운전자와 교사 1인 이상이 꼭 동승해야 합니다. 원에서 아이를 데리러 오는 부모도 맞아야 하고, 차도 타고 아이를 데려다주기도 해야 하고.. 슈퍼맨이라면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린이집 교사들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랍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각종 악재로 인해 그 운영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이 때문에 문을 닫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보육정책이 막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맞춤형보육은 어린이와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과 어린이집의 운영을 힘들게 하는 4중 악재를 지닌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한 가지 유리한 것이 있다면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복지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야말로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절약형 보육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하는 일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복지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꼼수를 개발하는 건 아닐텐데 왜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어서 뻔히 보이는 보육대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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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맞춤형안돼2016.06.19 16:39 신고 맞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모든 어린이집이 맞춤형 찬성일겁니다
    교육자로서 아이들이 행복해야하는거 제 1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ᆞ 하지만 지금 맞춤형은 부모도 싫어하고 어린이집도 싫어하는데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엄마가 아이키우게 한다고 양육수당까지 주는데도 어린이집 보내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건데 어리석은 정부는 한치앞 자기코만 보이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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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보육정책

맞춤형보육과 양육수당인상 정책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

우리밀맘마2015.09.15 13:14

맞춤형보육정책과 자녀양육수당 인상 과연 진정성이 있는 정책인가?

 

월요일입니다. 주말을 거의 잠으로 보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라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 모두 같은 상태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주말 뭐했어?”물어 보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응~ 종일 자고 또 잤어” 저도 같은 대답입니다. 정말 주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외에 그저 자고 또 잔 기억 밖에 없네요.

 

그런데 오늘 오후 복지부가 전업맘과 직장맘 사이에 전쟁을 붙여놨네요. 예전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전업주부가 종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보육할 이유가 없다"며 전업주부의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며, ‘맞춤형 보육’을 하겠다고 하여, 전업주부를 한순간 ‘맘충이’로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거센 후폭풍을 맞자 복지부가 이런 해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 우리부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을 전혀 검토 한 바 없음

- 다만, 전업주부의 자녀가 어린이집 이용과 가정양육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시간제 보육 확대 등 다양한 가정양육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겠음

○ 또한, 이와 함께 부모의 보육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는 맞춤형 보육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이게 올 1월(2015)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복지부가 거짓말 했구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1월의 해명과는 달리 결국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맞춤형 보육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반(12시간, 오전7시30분~오후 9시 30분), 시간연장보육(야간, 휴일보육)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맞춤반(일 6~8시간)을 이용하도록 한다.

 

2. 종일반은 부모취업, 구직, 직업훈련, 학교재학, 장애·질병 등의 돌봄 필요 가족이 있는 가구, 다자녀, 임신, 조손, 한부모, 저소득층 등을 다양하게 인정(2016년 예산안은 종일반 이용규모를 80%로 가정)한다.

 

3. 맞춤반은 6~8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질병, 병원, 학교방문 등 추가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4.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은 적정수준의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보육, 육아지원센터, 임신육아포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5.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대체교사, 상담전문요원 등을 지속 확대하고 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 인상하겠다.

 

 

 

 

왜 이런 정책을 내놓을까요? 일단 정부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1. OECD 국가들은 대부분 0~2세는 부모와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 키울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 시기 적정 보육시설 이용률은 30% 미만인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0~2세 영아의 66.1%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니,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자.

 

2. 현재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의 지원금과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경우 둘 간의 액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간격을 좁히도록 하자. (국가가 보육료로 0세인 경우 78만원을 지원하지만 가정양육수당은 0세의 경우 20만원을 지원)

 

3.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율이 높고,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이 전업주부의 자녀를 선호하기 때문에, 정작 종일반 돌봄이 필요한 워킹맘의 자녀들이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해소하겠다.

 

4. 그리고 예산 문제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종일반 위주의 지원으로 보육예산이 점차 증가(2009년 3조6000억원 →2015년 10조5000억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기에 질적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복지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맞춤형 보육’은 보다 질 높고 지속가능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야심차게 내놓은 맞춤형 보육정책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기존과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있다면 전업주부의 자녀들이 이전에 종일반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시간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며, 이로 보육예산을 1400억 정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영유아 지원 보육료가 2조9,694억원인데, 내년에는 2조8,234억원으로 줄어들고, 지원 인원도 79만8천명에서 75만2천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제 또다시 가정양육수당은 기존에서 10만원 정도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맞춤형보육의 골자는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정부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정보육지원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뭔가 형평성이 있는 조치처럼 보이게 하고, 또 이 때문에 가정보육이 더 늘어난다면 정부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효과도 낼 수 있을테니까요. 아마 계산기를 빨리 돌려봤겠죠.

 

저 개인적인 의견은 전업주부의 자녀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3세 이전까지의 아이는 부모 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입장이며, 이를 위해 가정보육지원금을 더 많이 인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제가 이전에 쓴 글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보는 2세이하 무상보육의 실효성

보육교사의 눈으로 본 두 후보의 보육정책에 대한 비교와 제안

보육현장에서 느끼는 20만원 양육비 지원의 실제체감온도는?

 

하지만 지금 현 정부가 내놓은 ‘맞춤형 보육정책’은 반대합니다.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영유아들의 무상보육 카드를 빼들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분명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니 정책을 좀 더 신중하게 펴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두 무시하고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영유아 무상보육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음 이 정책을 내놓을 때 우려했던 모든 부작용이 다 일어났고, 정부는 이번에 맞춤형보육정책을 내놓으면서 그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를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는 더 좋은 보육정책을 만들었다고 내놓은 게 맞춤형보육이지만, 이 역시 앞서 지적한 것처럼 삭감된 보육예산에 따라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보육정책에 대해 두 가지 관점으로 정책을 입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는 선거 때 표가 필요해서 만든 정책이거나, 또 하나는 재정이 없어 돈에 맞추기 위해 정책을 고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정책들이 대부분 급하게 만든 어설픈 정책이거나, 급한 불 끄는 미봉책,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궁여지책인 것이죠. 여러 가지 거창한 이유를 들먹이지만 실제 그 정책들 곰곰이 들여다보면 다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정책의 지속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맞춤형 복지가 그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일단 보육예산부터 소폭이라도 인상하고 이 정책을 입안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경된 정책으로 확보된 예산을 통해 어린이집의 질적향상을 위한 정책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누리과정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 건 사업, 중앙정부는 해결할 능력이 안되니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일선에서 얼마나 큰 고충을 겪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을 전혀 검토 한 바 없음’이라고 했던 복지부가 아닙니까? 제 입으로 한 말 8개월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이 내건 정책 그들의 말을 어찌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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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BlogIcon 네아이쟈2015.09.17 11:34 신고 전업주부의 종일반 지원 반대라 글쎄요 전업주부라고 집에서 노는게 아닌데 각 가정마다 특수상황이 있는걸 무조건 반대는 이해가 안되네요 제 생각엔 이제서야 바로 되어가는거 같은데요 처음 보육료지원정책을 시작했을때 다수의 전업맘들이 양육수당이 적다고 볼멘소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집 몰림 현상으로 워킹맘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조부모나 베이비시터 손에 맡겨지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워킹맘도 생길 정도였죠 진작에 부모들에게 어린이집인지 가정양육인지 선택권을 줬다면 워킹맘과 전업맘이 싸울 필요도 없었겠죠 십만원 올려도 영유아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의 갭이 아직 있지만 양육수당 전면 지급으로 가정양육이 늘어났듯이 양육수당 인상으로 지금보단 더 많은 전업맘들이 가정양육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 Favicon of http://gajokstory.com BlogIcon 우리밀맘마2015.09.18 07:00 신고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Favicon of http://blog.naver.com/mhodorry BlogIcon 너울네2015.09.18 01:16 신고 뭔내용인지 몰랐는데 요기 글보고알았네요
    결국은 화장실들어갈때 나올때 다르단 거군요;
  • Favicon of http://gajokstory.com BlogIcon 우리밀맘마2015.09.18 06:59 신고 네 맞습니다.
  • BlogIcon 이하나2015.09.23 10:53 신고 하지만 보육교사들은 양육수당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처우 올려준다고 말만 했지 처우 올려준거 코딱지 구요! 어린이집 있어야 취업하죠 지금 다니는 원도 원아가 줄어 한명의 선생님이 퇴사 하셨는데! 보육교사로서 정부 정책은 일관성도 없고 예산 아껴 다른곳으로 써서 생색내기 밖에 안되요! 차라리 학교처럼 공립화 하여 영유아학교 어린이집을 만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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