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육정책

누리과정의 진실 박 대통령은 정의당의 주장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나?

우리밀맘마2016.01.29 16:32

누리과정에 대한 정의당의 반격, 정의당 카드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에 대한 거짓말을 멈추십시오"

 

 

제가 최근 계속해서 누리과정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람쥐챗바퀴 돌듯이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시작해보았습니다. 그래서 3회간 연속으로 포스팅하고 있구요. 아래는 제가 포스팅한 글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 알면 다쳐!

보육대란의 중심에 선 누리과정 보육료 어떻게 집행되길래 이 난국인가?

보육대란 원흉이 된 누리과정 예산 지방의회의 분탕질로 오리무중

 

그런데 오늘 정의당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아주 속시원하게 전모를 밝히고 있네요.바로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에 대한 거짓말을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정의당에서 제작한 뉴스카드는 박 대통령과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의 대화 형식으로 제작됐으며,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정 원내대표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후_정의당대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의당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강변하는 ▲작년까지 누리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 ▲누리과정이 교육청의 법적 의무라는 주장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이미 다 지원했다는 주장 ▲예비비 3천억을 선별배정하겠다는 주장 ▲교육감들이 무책임하다는 주장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정의당이 제작한 카드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보내주었다고 주장하고, 정의당은 안줬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 말이 맞을까요?

 

 

 

제가 네번째로 포스팅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거의 자료 정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수집한 자료를 보면 이번 정부는 정말 꼼수의 달인이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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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보육정책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 알면 다쳐!

우리밀맘마2016.01.28 11:21

누리과정 예산 왜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기 했나? 누리과정 예산의 비하인드 스토리

 

 

보육대란의 쟁점에 선 누리과정의 예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누리과정 전액 무상교육을 천명하였지만 당선이 되고 난 뒤 다른 복지정책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에 관한 예산 역시 나몰라라 하며, 이를 지방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며 무책임하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그 덕에 매해 시작을 우리는 보육대란이라는 달갑지 않은 말을 들으며 속을 끓여야 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지없이 보육대란이 일어났고,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뭔가 동분서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저 쇼맨십 차원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돈입니다.어디선가 필요한 예산을 가져와야 하는데,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 돈을 내놓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치빠른 독자는 왜 제가 돈을 마련한다고 하지 않고, 내놓는다고 하는지 좀 의아해하실 겁니다. 제가 돈을 내놓는다는 표현을 한 것은 이미 우리 정부의 한 해 예산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려면 이미 돈줄을 쥐고 있는 곳에서 내놔야 해결된다는 의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즉 희생이 따릅니다. 가장 좋은 희생은 과도하게 잡힌 예산을 줄이거나 쓸데없이 낭비되는 예산을 돌리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도 총선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유보통합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시스템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누리과정을 통괄하는 기관이 있고, 이것이 주체가 되어 일을 진행한다면 이에 따른 예산을 제대로 산정하고 편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유치원 따로 어린이집 따로, 거기다 지방정부의 지원 따로 하다보니 예산의 여력이 없는 현 정부에서는 책임을 분산시켜 떠넘기기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는 것이죠. 그러니 해결이 될 리가 있나요?

 

 

 

 

누리과정에 관한 예산이 현재와 같이 편성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안이지만 이에 대해 대중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다보니, 숨겨진 진실이 되어 버린 것이죠.

 

애초 교육부는 새해 예산안 편성을 위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 향후 국비로 매년 4,510억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5월 교육부는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서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에 해당하는 2조1,545억원을 국고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구요. 교육부는 정부 세입세출을 따져본 결과 2015년의 경우 지방교육채권 발행으로 충당키로 한 3조원을 제외하더라도 지방교육예산이 3조원 가까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자체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교문위 위원 상당수도 누리예산 증액 필요성에 공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이를 ‘0원’으로 삭감해 버렸습니다. 완전 배짱 편성을 한 것이죠. 기재부는 왜 이런 배짱 편성을 했을까요?  ‘정치권 재량 예산’이란 ‘비빌 언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통상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총액의 1% 가량을 여야 재량 몫으로 암묵적으로 할당한다고 합니다. 예산 총액의 1%는 으레 국회에서 삭감돼 여야 지역구 개발 사업 등에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그 만큼 예산을 부풀려 잡아 여유분을 둔다는 것이죠.

 

2015년도 정부 예산 규모가 376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3조7,000억원 가량이 정치권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계산이 나오며, 여야가 대체로 7 대 3 비율로 이 예산을 나누는데, 이렇게 따지면 여당 몫이 2조 5,000억원, 야당 몫이 1조2,000억원 가량이 됩니다. 

 

 


기재부는 올해 9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정치권 몫의 ‘재량 예산’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새정치연합이 누리과정 지원 예산 5.600억원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기재부 측에서는 새정치연합 몫의 재량 예산을 쓰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기재부가 누리과정 예산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세수 압박에 시달리자 ‘여야 재량 몫 예산’으로 활용하려는 ‘꼼수’를 낸 것이고, 정부 예산을 두고 기재부가 정치적 거래를 하라고 부추긴 셈입니다. 


 

기재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자신들의 재량예산에서는 한 푼도 떼어줄 수 없다고 버텼고, 이후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증액분’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정치적 카드로 십분 활용했습니다. 당시 예산정국의 쟁점이었던 담뱃값 인상, 법인세 정상화 등과 관련해 여당이 누리과정에 대해 일부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야당의 다른 요구를 무력화시킨 것이죠. 그 결과 나온 것이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지원하여 5000억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죠. 그 흥정의 결과로 나온 것이 5천억입니다.

 

 

 

하지만 누리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은 약 2조원인데, 겨우 5000억만 확보한 것이니다. 그러다보니 부족한 1조 5천억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겨 버렸구요. 상황이 이러니 지방교육청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정부에서 편성된 지방재정교부금도 매년 들쑥날쑥하여 어려운 참인데, 1조5천억이나 되는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는 것이죠. 한다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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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보육정책

보육대란의 중심에 선 누리과정 보육료 어떻게 집행되길래 이 난국인가?

우리밀맘마2016.01.27 06:47

보육대란의 주범으로 몰린 누리과정 보육료 어떻게 집행되나?

 

 

보육대란의 주범이 되어버린 누리과정. 왜 누리과정이 이렇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는지 참 답답합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누리과정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런 진흙탕 싸움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누리과정의 보육예산 어떻게 집행되는지 한 번 알아봤습니다.

 

현재 정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통합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하려면 이 두 기관이 먼저 조율해서 유보통합을 위한 통일된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해가야 하는데, 현재 그렇질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유보통합을 위한 일정표까지 구체적으로 짜여 있지만 과연 제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편성할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정부에서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 여기서 유치원의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지원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의 업무 태만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부는 자신들이 이부분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은 않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그저 교육부의 예산으로 함께 처리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육대란이 일어나도 마치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_공약

 

 

그렇기에 현재 누리과정 보육예산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각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예산 외에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고는 정부가 쳐놓고, 뒷 수습은 지방교육청이 알아서 해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이죠.(현 정부는 이번에 각 지역교육청에 보내 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도 다 들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 때 좀 더 세밀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예산은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 지방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편성은 지방교육청이 하지만 집행은 지자체가 대신합니다. 지자체는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 집행하며, 이 돈은 지자체의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교육세와 지방세, 담배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법정 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주게 됩니다. 이렇게 두 재정이 합쳐져서 지방교육청의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은 지방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작년과는 달리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작년에는 교육청이 내놓은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그대로 수용한 반면 이번에는 많은 지방의회가 이 예산안에 대해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 지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전액 편성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부분 편성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처럼 유치원만 전액 편성된 곳도 있습니다.

 

 

 

둘 다 전액편성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현재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정부가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교육재정으로 과연 가능할까 싶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부분 편성한 곳은 일단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급한 불은 끄고, 차후 어떻게든 예산 확보를 해보자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추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고사되거나 또다시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둘 다 전액 삭감해버린 곳입니다. 서울, 경기, 광주, 전남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를 삭감해버렸습니다. 지방교육청은 예년처럼 유치원에 대해 12개월 예산 편성을 하는 안을 내놓았는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들며 지방의회에서 둘 다 전액 삭감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형평성입니다. 둘 다 편성할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둘 다 하지 않도록 해서 중앙 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책임지라고 압박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때문에 유치원 특히 사립유치원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은 거의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어 집니다. 특히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의 인건비가 전액 이 지원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교사들은 올해 급여를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왜 이렇게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누리과정 전체 집행 예산이 약 4조원 정도 되고, 이 중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비는 약 2조원 조금 넘습니다. 정부에서 이 2조원을 조달해주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산만 넉넉하다면 둘 다 지원해주면 되는데, 아무리 쥐어짜도 둘 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죠. 정부는 충분하다고 자꾸 주장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선은 다가오고 일단 보육대란은 막아야겠고, 그래서 지방의회가 교육청의 예산에 적극 개입해서 일단 급한 불은 꺼놓고 보자는 심산으로 만든 궁여지책이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안되는 줄 알지만 둘 다 전액 편성을 해서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곳도 있고, 부분 편성해서 조삼모사식의 눈가림으로 난국을 타개해보려는 곳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답이 없으니 아예 이참에 판을 깨뜨려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하자는 곳도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올해 하반기 쯤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다시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이야 총선이 다가왔으니 보육대란이 선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지만,  선거가 다 끝난 뒤에는 어떨까요? 아마 그 때쯤이면 '이것도 지나가리라' 는 식으로 소 닭보듯 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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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보육정책

어린이집 집단 휴원 다시 반복되는 보육대란 그 이유는?

우리밀맘마2015.10.23 16:19

전국 민간어린이집 다음 주 집단휴원 돌입

 

 

부산 경남을 포함한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다음 주부터 정상수업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지난 번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에 홍역을 겪었지만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는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이 끝나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난번에 겪었던 그 난리가 그대로 악순환 되는 과정을 또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 문제와 보육료 인상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 제안 했던 문제 역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집단 휴원에 들어가며,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이 항의 농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도 여기에 동참 할 예정이며, 한국민간어린이집 연합회(이하 한민련)는 전국 1만 4천여 개 민간어린이집 중 70% 어린이집 참여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한민련 측은 "정부와 여당은 보육료를 3%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나,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의 보육료 지원단가는 동결됐고,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지원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측은 6대 핵심 요구사항인 △2016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30만 원 지원 약속 이행 △종일반 보육 8시간제 전환과 초과 보육비 정부지원 △보육교사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대책 수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영아반보육료 10% 인상,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 대신 교사인건비 지급 △유보통합 진행과정 상세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어린이집 파업은 사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적극적이었는데, 이번 파업은 일선 교사들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 나빠졌고, 누리과정에 있던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많이 이탈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하기도 하였고, 실직하게 된 어린이집 교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 정책도 그렇고 정부가 진행하는 보육 정책을 보면 고의로 민간 어린이집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강하게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금 많은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누리과정_박근혜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교육부나 지자체에 예산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명예를 걸고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안정감을 갖고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과 교육재정 확대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이 나라의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됩니다.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과 교육재정 확대 촉구 서명 바로 가기 클릭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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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야기

대통령 공약사업 누리과정 교육계의 뜨거운감자가 된 이유

우리밀맘마2014.10.16 07:21

대통령의 공약사업 누리과정, 도대체 왜 문제가 되었는가? 누리과정을 집중 파헤쳐본다.

 

누리과정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전례 없는 교육대란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교육재정 중 누리과정에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책정하지 않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대책 없이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것이 누리과정을 시작할 때 협의된 사항이라고 하였지만 확인결과 부처 간의 협의가 있었지 이것이 지방교육청과 합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지방교육청은 정부의 이러한 처사에 반발하며, 지방 교육청 재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누리과정에 있는 아이들 교육이 허공에 떠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누리과정, 도대체 누리과정은 무엇인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누리과정은 만5세아의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현재 만 5세 아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아래 현황표에 나와있다시피 유치원이 56% 어린이집이 34%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이 90.0%에 이르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9.1%입니다.

 

연령

취원

대상아 수1)

이용 인원 및 이용률

미이용 인원 및 미이용율

유치원2)

어린이집3)

유치원+어린이집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1,376,933

538,587

39.1

577,395

41.9

1,115,982

81.0

221,496

19.0

3세

493,452

111,482

22.6

245,342

49.7

356,824

72.3

136,628

27,7

4세

448,200

181,441

40.5

181,891

40.6

363,332

81.1

84,868

18.9

5세

435,281

245,664

56.4

150,162

34.5

395,826

90.9

39,455

9.1

1) 주민등록 인구통계(’10.12.31.기준), 2) 2010년 교육통계연보(’10.4월 기준), 3)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10.11월 기준)

 

유치원은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유치원은 교육예산의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은 보육예산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을 실행하기 전까지 유치원은 교육예산으로 전 계층이 교육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지만, 어린이집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은 보육예산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소득하위 70%이하에 대하여만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이 상대적으로 교육차별을 받게 된 것이죠. 누리과정은 이렇게 양분된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교육받는 아이들도 유치원처럼 전 계층이 교육비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 5세 아이들의 교육을 정부가 완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누리과정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 현행 제도와 ‘만5세 공통과정’ 비교 】

구 분

 

현 행

 

만 5세 공통과정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

전 계층으로 확대(100%)

교육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이원화

표준화된 유아 공통과정으로

일원화

지원 단가

 

공립유치원(월 5.9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11년 월 17.7만원)

공립유치원(현행 유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차적 인상 : ’16년 월 30만원)

재원 부담

 

유아학비 및 보육료로 이원화

(단, 지원범위 및 단가는 동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

관리 체제

 

유치원(교과부)

어린이집(복지부)

현행 유지

 

 

2. 누리과정의 주요내용

 

만 5세는 교육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죠.

 

누리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는 아래와 같은 계획을 가졌습니다. 누리과정의 주요내용입니다.

1)(지원대상) 현행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

2)(교육과정) 만 5세아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 도입

-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만5세 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

3)(교사자격) 만 5세 공통과정 담당 교사를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1ㆍ2급 자격 소지자로 제한하되,

- 보육교사 1․2급이 없는 일부지역 보육시설의 경우 일정기간 유예

4)(지원단가) 월17.7만원에서 연차적으로 월30만원까지 인상

※ ’11년(17.7만원) → ’12년(20만원) → ’13년~’14년 매년 2만원씩 증액 → ’15년~’16년 매년 3만원씩 증액하여 ’16년 30만원 지원

5)(재원부담) 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 지방교육재정으로 만5세 교육․보육비 지원

* ’11년(2,586억원) → ’12년(11,388억원) → ’13년(11,569억원) → ’16년(13,991억원)

- 그동안 만 5세에게 투자되던 국고․지방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시설 현대화 등으로 계속 지원

6)(관리체제) 교과부 소관의 유치원과 복지부 소관의 보육시설로 현행 관리체제 유지

7)(법령개정)「유아교육법 시행령」,「영유아보육법 시행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

 

3. 누리과정의 문제

 

이렇게 5세 아동에 대해 무상교육으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 이 누리과정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주체는 그대로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통합하는 차에 운영주체도 5세 과정은 교육부가 주관한다고 했다면 당연히 누리과정은 교육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누리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은 교육재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무조건 지방교육청에서 해야 한다고 우겨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방교육청으로서는 당연히 이 누리과정은 보육료이지 이건 교육예산이 아니라는 반발이 나오게 된 것이죠.

 

누리과정은 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공약이 그저 말로만 하는 공약이 아니길 바랍니다.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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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BlogIcon 권동순2014.11.09 12:59 신고 님의글은2013년부터 시행되는 3-5세 연령별누리과정을 모르시고 쓴 글입니다 5세누리과정이 아니므로 현재 만3-5세 유아 모두 학비를 지원받아야 하므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 Favicon of http://gajokstory.com BlogIcon 우리밀맘마2014.11.12 06:40 신고 네 맞습니다. 처음 5세였던 것이 3세까지 확대하기로했지요.
  • BlogIcon 윤성이2014.11.11 15:40 신고 위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네요.
    지방교육재정금은 결국 정부가 책임지고, 교육부가 책임 또한 져야 할 사안입니다.
  • BlogIcon 전국구2014.11.17 09:04 신고 누리과정은 3~5세까지 수학능력이 없는 아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닌 보육과정이에요. 보육원과 유치원은 중첩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써 교육청의 지원대상이고 누리과정은 복지부 지원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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