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

사교육비, 선행학습금지법 계속 꼼수로 이어지는 교육정책들

우리밀맘마2014.03.04 09:10

줄어든 사교육비? 선행학습 금지법, 그저 꼼수로 이어지는 현정부의 교육정책들


이번에 우리 아들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제 하나는 대학 재수, 둘은 고등학생, 막내는 중학생.. 휴~ 그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울 아들, 공부 빡세게 시키는 학교에 입학하다보니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네요. 둘째는 고삼인데 ㅎㅎ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2014년 사교육비 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발표에서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지난해(19조원)보다 2.3% 줄어든 18조59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줄었는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원(1.2%) 늘었다고 합니다. 언뜻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입니다.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 결과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를  해봤더니 방과후 학교 수강과 EBS 교재비를 뺀 규모라고 하는군요. 2012년 기준 방과후 학교 수강에 들어간 비용이 1조569억원, EBS교재구입비가 1802억원.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비용도 사교육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계 조사에 포함해야 하는데, 그걸 빼고 보니 전체 사교육비 규모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사교육비_학교급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구할 때 모든 학생이 아닌 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해야하지 한다는 지적도 합니다. 지난해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학생으로 하면 22만3000원이었지만, 참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면 45만3000원으로 두 배 이상 금액이 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학생 사교육비 지출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학교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7000원으로 초·중·고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울 아이들 학원 가기 싫어해서 학원 보내지 않았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공부하기 싫은 두 아이 때문에 매달 50만원을 벌고 있었군요. 그런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ㅎㅎ  

이전까지 우리 교육계에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라는 걸 시행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공교육을 정상화시킨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서열화된 고등학교 체제를 만들었고, 고교 입시가 심화되면서 사교육 비중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었네요. 

흠! 뭐 정부가 하는 일이 대충 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그저 숫자로 현실을 속이려고 한 꼼수가 드러났네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 문제가 해결될 리가 있나요?


선행학습금지법_정윤성만평사교육금지법에 대한 정윤성 만평

 



이번에 또 선행학습금지법이 통과되어 이르면 올 8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법안 내용을 보면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금 선행학습은 대부분 학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하는 선행학습 광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래서 어떻게 실효를 거둘 것이라 생각하는지. 한 마디로 웃깁니다. 도리어 이 법 우리 아이들 공부 안하게 하는 좋은 빌미만 제공했습니다. 

예습 좀 하지 라고 했더니 울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러네요. 

"선행학습 금지법, 우린 법을 지켜야 한답니다." 

ㅎㅎ 선행학습 금지법, 우리 집에선 예습 안하게 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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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의 한마디

이번 교육감 선거 이런 정책을 가진 사람을 뽑겠다

우리밀맘마2010.05.06 05:00


 

 




울 큰 딸이 중학교에 입학하자 통학 문제로 고심하다 아침엔 제가 차로 등교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수업이 마친 후에는 운동도 할 겸 걸어오기로 하구요. 우리 차가 9인승이거든요. 혼자 달랑 가긴 그랬는지 친구들을 모아 한 차 가득 태우고 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차에는 아침부터 소녀들의 재잘거림으로 시끌시끌합니다. 마치 제비나 참새들이 지저귀듯이 아이들의 그런 수다소리를 들으면 괜시리 저도 즐거워지고,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그 수다소리에 묻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차는 어느새 학교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9인승이라, 큰딸과 친구 6명을 탔는데, 그 중 하나는 중국에 가고, 또 한명은 영국에 가고, 그러다 보니 첫맴버는 큰딸과 4명이 남았습니다. 울 둘째가 중학생이 되어 친구 하나와 함께 저의 새로운 손님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녀석들 언제 졸업시키나 싶었는데 벌써 고등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아이들이 제 차에 탔을 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어찌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아이들은 이야기 공장 같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시끌거리며 이야기를 했는데, 한 밤을 지나고 나면 또 이야기 봇다리를 풀어놓고 설을 풀어대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부터, 교장 교감선생님 그리고 별명을 불러가며 선생님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 옛날 저의 그 시절이 생각나고, 아련한 추억에 머물기도 하죠.

시절은 달라져도 학창시절에 겪는 경험은 거의 비슷하구나 싶구요,
또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자기 집안에 대한 이야기, 개인적인 고민거리들을 나누다 보면 우리 차는 어느 새 상담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아침 등교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이 슬퍼지더군요. 처음에 그리 밝던  아이들, 매일 아침 제비 우지짖듯 쉴 새없이 재잘거리던 녀석들이 어느 새 점점 말수가 적아지더니, 나중엔 자는 아이, 멍 때리는 아이들이 하나씩 늘어가더군요. 차에 타는 아이들의 표정도 그리 밝지 않구요. 아~ 학교 생활이 그리 힘들구나. 아니죠, 학교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학교를 마친 후에 학원 가고, 또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 수면부족에 피로가 쌓여 그리된 것이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그리 짠할 수가 없었습니다. 꼭 이렇게 힘들게 공부시켜야 하나?

3년이라는 세월이 그리 짧지 않은데, 지나고 나니 얼마나 짧게 느껴지는지요. 우리 아이들 한번씩 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제 앞에 나타날 때가 있는데, 뭔가 마음이 좀 허전하고 그렇네요. ㅎㅎ예전의 그 재잘거리던 참새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종종해봅니다.  그렇게 밝고 명량하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꿈과 추억이 있는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구요. 

이번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까지 같이 해서 그런지, 공약 중에 교육에 관련된 것도 있던데, 그런 공약들 보면 이 사람들 정말 애를 키운 사람들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이 전교조 선생님들 명단 발표한다며 국회의원이 현행법이나 어기고, 그런 짓에 헛힘 낭비하다보니, 정작 우리 아이들 밝고 생기있게 학교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드는 일엔 뒷전이네요.

저는 이번에 아이들 서로 경쟁심 부추기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살리도록 하는 교육 정책 그리고 고등학교도 무상교육 하도록 하겠다는 곳에 한 표 찍겠습니다.
정말 아이 고등학교에 입학시켜보니 장난  아니더군요. 저는 정말 최소한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허리가 휘어지는데.. 서민들의 현실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된 정책을 만드는 인물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밀맘마의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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