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풍문으로 들었소 '고용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 지 일깨워줘

우리밀맘마2015.05.06 12:24

풍문으로 들었소 제21화 고용계약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다, 주인에 반기 든 하인들 새로 작성한 고용계약서

 

 

제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 중 하나가 '풍문으로 들었소' 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라 생각했는데

갈수록 이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가고 있네요.

 

전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되었던 것 중 하나가

한씨 일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무리 직업이라 해도 그들이 하는 행동은 조선시대 하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인 한씨 부부가 그렇게 사람을 부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모습도 이해가 되질 않구요. 도대체 무엇이 21세기에 이런 고용구조 속에서 저리 종처럼 주인처럼 살아가게 할까?

 

 

풍문으로 들었소

 

 

한씨 부부에게는 돈으로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는 노하우를 갖고 있더군요.

떡밥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수모를 참으며, 

이 집 주인들이 원하는대로 종처럼 일하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는 것 중 하나가 

퇴직할 때 끝자리에 0이 하나 더 붙는 퇴직금을 받을 것이고,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씨 부부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따로 챙겨주겨주는 특별수당도 아주 유효적절하게 이용합니다. 사람들은 임금 외에 이런 특별 수당을 받게 되면 감지덕지하게 되고, 이런 것이 또 생길 것이란 기대감으로 충성을 다짐하게 되죠. 내가 주인 말을 잘 들으면 나중에 한 몫 단단히 챙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심리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 그 집 사람들은 이만한 보수와 특별수당 그리고 0이 하나 더 붙는 퇴직금의 유혹을 포기할만큼 자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종노릇을 하는 것이구요. 내 능력으로 어디 가서 이만한 댓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돈의 매카니즘을 적절히 이용하여 한씨 부부는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처럼 부려먹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불평등한 고용계약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고용계약을 했는지 알고 있는 이가 없습니다.

그저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용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그 결과 말도 안되는 노동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드라마의 장면을 보면서 아직 계약서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봅니다. 

우리는 아직 정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깐깐하게 챙기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고용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부실한 계약서에 사인을 한 '을'만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버렸고, 고용인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풍문_고용계약서

 

 

 

그런데 어제 21회 분에서 한 씨 일가의 하인들이 한정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집의 법률 전문 가정교사인 경태(허정도)를 필두로 한 씨 일가의 비서, 집사, 요리사, 운전기사, 보모 등이 사실상 한 팀으로 노조를 결성, 불공정 계약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경태(과외선생)를 앞세워 한정호와 재계약을 추진한 것이죠. 경태는 공식적으로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상세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풀먹인 모자, 나비넥타이 등은 육체노동에 적합치 않고 오직 '갑'의 취향에 인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들은 감정노동이고 금액으로 환산하여 임금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간 외 근무수당은 물론, 가장 중요한 퇴직금 항목에서 화룡정점을 찍었습니다.  '퇴직금에 관하여는 하는 거 봐서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다는 답변은 단호히 거부함'이라는 항목을 적었고, 이 문구가 마침내 한정호를 분노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협약은 결렬되었고,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에서 제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ㅎㅎ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육교사들 어린이집에 채용될 때 제대로 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서야 있죠. 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적고, 그보다는 원장과의 구두 합의가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보육교사의 임금에 대해 좀 아는 선생님들은 계약과정에서 이것을 챙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원장이 제시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원장이 주는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경력도 같고, 입사한 날도 같은데 교사 간에 임금의 차별이 생겨납니다.

 

보육교사들은 대부분 원장과 일대일로 임금 협상을 합니다. 현상을 할 때 마치 당신만은 내가 다른 선생님들보다 더 챙겨주고 있다는 늬앙스를 풍깁니다.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런 줄 알고 다른 선생님에게 자신의 임금이 얼만지 공개하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대충 짐작은 하지만 실제 얼마를 받고 있는지는 서로 모른 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다 보니 자기 것을 스스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면 알게 모르게 떼여버리는 것이 꽤 있습니다.

 

고용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이런 피해가 줄어들텐데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이번 '풍문으로 들었소'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기 힘들어하는 우리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엇으면 합니다.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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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야기

경악 기초 고용규정도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이 92%, 이유를 알고 보니

우리밀맘마2013.07.10 07:04

경악, 기초 고용규정도 안지키는 어린이집이 92%라니..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 투명한 고용계약서 작성부터 해야 한다.


 
 

2013년 6월 19일자 한겨레 신문을 보면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25곳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3대 기초 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3곳에서 80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민원이 접수된 일이 있는 대구 서·북·달서구와 경북 군위·성주·고령·칠곡군의 어린이집 19곳과 유치원 6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이뤄진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행태가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2곳은 보육교사 4명에게 시급 4860원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임금을 지불하였고, 1곳은 퇴직교사에게 퇴직금 22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1곳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등에 관해 사전에 알려줘야 하는 '주지의무'를 위반했고, 어린이집 1곳은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어린이집 12곳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바보가 아닐텐데 어떻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그 고된 일을 하고 있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에 와보면 그럴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 경험 상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고용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관행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일단 법적으로 지급받게 된 것부터 교사들이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보육교사 삼년 차이지만 그간 현재 근무하는 곳이 세번째 어린이집입니다. 일년에 한 번씩 이직한 꼴이죠. 정말 이를 악물고 일년은 있어야겠다고 버틴 결과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렇게 빨리 이직하게 된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이 너무 고되어서 건강상 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허리를 다시 다쳐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일년 정도 한 원에서 계속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배신감입니다. 그래도 원장님을 믿고 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 신문에서 보도한 것처럼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린이집-부산대학교 부설-장미부산대학교 부설 어린이집, 담장에 피어있는 예쁜 장미꽃의 풍경

 



보통 선생님들은 자기가 받는 임금을 남에게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임금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무엇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주는대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선생님이 자기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면 그 선생님에게 더 받아야할 이유가 있겠거니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알고보니 당연히 나도 그렇게 받아야 하는데, 모르고 있어서 챙기질 못한 것입니다. 이럴 때 엄청난 배신감이 옵니다. 그리고 이직을 생각하게 되죠. 

신문보도를 보니 어린이집 교사들 평균 임금이 155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원만 하더라도 10년이상 근무한 초베테랑 선생님이 겨우 그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박봉 속에도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유는 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챙긴 선생님과 그렇지 못한 선생님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직장은 어떤 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린이집은 사람을 고용할 때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로 계약하다보니 임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게 되고, 또 구두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받을 임금의 내용과 금액은 이렇다고 명시되어 있는 제대로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례가 되면 앞서 보도된 것과 같은 그런 부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 문제 일단 이렇게 투명한 고용계약부터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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