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

경찰 입건 사례로 본 아동학대에 대한 현직 보육교사의 입장

우리밀맘마2015.02.03 11:25

 알쏭당쏭 아동학대법 현직 보육교사들은 어떻게 볼까?

 

최근 인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서울경찰청만 해도 하루 수십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다 하더군요. 그런데 정작 어떤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아동복지법을 보면 ‘직접적인 폭행이나 욕설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보면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게 참 애매하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 훈육이나 사소한 실수로 여길 수도 있는 행동 중 상당수가 법적으로는 엄연한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아동학대법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경찰의 입건 사례를 통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2015.1)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 지역 어린이집 교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와 사법처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실제 경찰에 입건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담당 경찰관이 설명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되어 입건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 '경찰 아저씨 불러 혼내줄 거야!'…아이가 위협 느끼면 학대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정모(34·여) 교사는 돌보던 5살 남자아이에게 "오늘은 집에 안 데려다 줄 거야, 너 혼자 집에 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보육교사는 아이 3명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너네! 자꾸 이러면 경찰 아저씨 불러서 혼내줄 거야!"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교사는 아동복지법상 정서 학대의 언어적 폭력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또 7살 남자아이가 밖에서 놀다 수업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밖으로 쫓아낸 보육교사도 '정서적 위협행위'에 해당해 입건됐다.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어린이들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찰을 부르겠다.', '집에 너 혼자 가라'는 말이 성인이 듣기에는 비현실적이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일 수 있다고 아동 전문가들과 법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제 때리지 않더라도 '맞을래?'라며 물건을 들고 위협하는 것 역시 학대에 해당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2. '애들 재우고 30분만 볼일 보고 올까'…방임

 

보육교사 이모씨는 만 1세 아동 4명을 낮잠 재웠다. 보통 아이들이 잠들면 1시간 이상 자기 때문에 40분 동안 자리를 비우고 볼일을 보고 왔습니다. 아이들 잠이 깨기 전에 볼일을 마치고 돌아왔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씨는 아동복지법상 '물리적 방임'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오모씨는 만 8개월 된 아이를 부모가 데리러 오지 않자 부모가 운영하는 모텔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아이를 카운터 직원에게 맡기고 어린이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장은 유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보호자가 아이를 방임 및 유기하는 것은 아이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엄연한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어린 아이를 혼자 놔두는 행동은 방임에 해당합니다. 방임이나 유기는 무심코 일어나기 쉬운 흔한 형태의 학대이며, 교육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보육교사들이 학대라는 의식 없이 학대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3.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시간에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의 기도를 시켰다?

 

이것도 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 항목 중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4. 말 안 듣는 아이의 발을 쥐고 끌고 가는 행위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 살짜리 남자 아이의 발목을 잡고 다른 교실로 질질 끌고 갔다. 이 장면을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가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보육교사는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가 인정돼 불구속 입건됐다.

 

5. 수업시간에 아이에게 손들고 벌세우면 학대

 

A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30일부터 11월4일까지 부천시 모 영어학원에서 수업시간에 만 3~5세 학생 4명에게 1~12분씩 20여 차례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하였다. 그리고 도깨비방이라는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 벽을 보고 서 있게 했다' 이 역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해당하여 입건되었다.

 

6. 아이의 귀를 잡아 당기는 토끼귀 체벌

 

경기 시흥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아이의 귀를 잡아당기는 일명 '토끼 귀' 체벌을 가해 입건되었다.

 

최근 경기도내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한달 평균 교사 6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입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원생을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로 입건된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는 모두 57명이며, 이 중 2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19명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합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학대의 경우 법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두손들고_벌서기

 

7.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들과 경찰의 입장

 

전문가들은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무심코 한 학대가 물리적 폭력만큼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중앙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나중에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거나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 등 보호자들이 학대가 될 수 있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 1명당 어린이 10∼20명을 돌봐야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차분히 달래며 지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말을 통해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손이 먼저 올라가는 등 교사들의 행동이 과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8. 일선 보육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설명회에 참석해 사례와 설명을 들은 어린이집 교사들은 착잡한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A(49·여)씨는 "원장들은 대부분 학대와 훈육의 차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젊은 교사들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무심코 한 행동이 학대일 수 있다는 점을 잘 교육시켜야겠다, 하지만 어린이집 여건이 정말 열악한데 갈수록 우리가 져야 할 짐이 더 무거워 지는 것 같다"며 탄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한 보육교사는 "혼자서 여러 아이를 장시간 돌보다 보면 가끔 욱할 때가 있다. 특히 요즘 같은 때 실수하면 큰일 나니 더 조심해야겠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네티즌들은 한결같이 “이러면 누가 보육교사하겠으며, 누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는가?”였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성이 없는 법이라는 것이죠.

 

아이들 말 안 듣는다고 폭행하고, 꼬집고, 귀땡기고, 캄캄한 방에 가두고, 방치 하는 행위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는 당연히 형사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외 규정들은 보육교사들에게 훈육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아 보입니다. 이 법을 만든 분들 어린이집에서 한 달만 좀 근무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과연 이 법 대로 해서 어린이집 질서를 지키며,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단언컨대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 한 달 사이에 대부분 범법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가정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 아동들이 나오고 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전문가가 나와서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들 행동 중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는 아이들, 제어가 되지 않는 아이들의 행동을 바로잡을 때 흔히 하는 교육방법은 아이를 품안에 가두고 꼼짝 못하게 해서 두세시간 힘겨루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포기하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할 때 그 억압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아이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현실 아동학대법을 따르면 그 교사는 아이를 억압한 불법 행동을 한 것이고, 아동학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 말 듣게 하려고 어르고, 타이르고, 벌주고 하는 행위들 대부분이 아동학대법에 걸리게 됩니다. 아마 이 아동학대법을 아이의 부모에게 들이댄다면 우리나라 부모의 99%는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아동학대법은 보육교사만이 대상이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와 아동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이 법대로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잠재적인 아동학대 범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사람들 엄벌에 처해서 우리 아이들 이 세상에서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동학대법은 그 법의 내용과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은 그 실효성이 유야무야 되다가 죽은 법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동학대법이 아이들을 위해 좀 더 안전한 환경과 교육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수정 보완하는 것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꼭 해야 할 일중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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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BlogIcon 한얼2015.02.03 16:20 신고 입법한 사람들이 보육교사하라고 하죠.
  • 굿아이디어 2015.02.03 16:30 신고 공감합니다.
  • BlogIcon 카헤2015.02.03 19:55 신고 현실과 동떨어진 아동학대법
    정말 입법한 사람이 해보라고 하고싶네요
  •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2015.02.03 18:00 신고 참 어처구니 없는 교사들입니다.
    제 외손자도 피해를 당해 10살이 된 지금도 여러가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가 맡아서 공교육화하는게 답일텐데... 누리과정 예산까지 깎고 잇으니....
  • BlogIcon 바람2015.02.03 19:31 신고 민주당이 보육교사편이라서 답이 안나온다
    아이성격형성단계라서 영유야인권이 우선이다
    이때 잘못되면 평생싸이코다
  • BlogIcon 바람2015.02.03 19:36 신고 토끼귀체벌은 정말 위험거였다 귀잡고 머리흔들었다 영유아들은 머리세게흔들면 뇌가파괴되어서 평생불구로 산다 토끼귀체벌은 영유아들한테는 정말로 무서운거고 절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거다
  • BlogIcon 바람2015.02.03 20:29 신고 부모가 직접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유아들은 상처 받습니다
    보육교사한데 학대 받으면 정신적으로 더욱더 상처를 받습니다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부모가 직접 돌보도록하는게 맞습니다
  • BlogIcon 주산지2015.02.03 21:42 신고 이건 어떨까요?
    만0~1세 우리반 18개월...20개월.. 이제 조금씩 놀이도 해가며 , 자기것에 대한 애착이 많은시기이면서 아직 말문이 트이지 않아 꼬집고..물기로 감정표현을 하는시기이지요..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나..지금 물거예요! 하고 무는것도 아니고..순간이죠.. 그러면 우리 보육교사는 늘 죄인이지요. 우리반아이 한명 다른아이 놀잇감 빼았다가 손에긁혔는데... 패인것도 아니고 약간 발그스레 자국이 남았는데...
  • BlogIcon 주산지2015.02.03 21:52 신고 이아이 아버지 원장님께 전화 하셔서 30분을 연설을 하셨다네요..그후로 이아이 제가 계속 손을 잡고 다니지요. 아이들 놀이에 끼지도 못하고, 약간이라도 큰 행동은 바로 멈추게 하지요...맘속으로는 이건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상대하기 힘든 부모들 많습니다. 그러면 또 교수님들은 그러시지요. 부모교육 또한 교사의 몫이라고... 이것 저것 모두다 보육교사의 책임이라면 책임만 짊어지워 놓고 그에 따른 댓가는...?
  • BlogIcon 주산지2015.02.03 22:02 신고 하다 못해 부모들을 상대로 요즘 말대로 "갑"의 위치에는 있어야 되는 건 아니가요....?!
    이런말 댓글이 빗발치겠지만...문제의 그 양모 교사를 비롯 몇몇 인내심이 부족한 교사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교사들은 매일 매일 "참을 인" 수십번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스리고 계실 것 입니다. 그만큼 요즘 아이들이나 부모들.. "참을 인"을 곱씹게 하는 일이 많다는거지요..폭행에 대상이 된 아이 모르긴 몰라도 그아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
  • BlogIcon 주산지2015.02.03 22:11 신고 세상이 모두 제 위치에만 있으면 좋으련만.... 아이가 아이 같지않고..교사가 교사같지 않고..부모가 교사에게 아이를 부탁하는 부모가 아니고... 우리교사들 모임에 나가면 항상 이야기가 "문제아이 뒤에 문제 부모 있다고.. 우리라도 그아이 챙겨야지.." 하지만 현실은 미운짓만 골라 하는 (다른아이 다치게해서 교사들 죄인 만드는..) 그아이를 이쁘다 이쁘다 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 Favicon of http://panejej@nsnsk.com BlogIcon children2015.02.03 22:28 신고 보육교사들도 참 힘들겠지만 대체로 어린이집 하면 좀 폐쇄적인 이미지가 들긴합니다 아이, 학부모, 교사 삼 박자가 열린마음이 있어야 서로 신뢰하고 마음을 알게되겠죠 근데 전 애 셋 키우면서 만난 많은 보육교사들 중 대화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말하지만 눈빛으론 학부모를 불편해하고 있구나...라는걸요
  • BlogIcon 미스안2015.02.03 23:20 신고 이심전시이라고내가불편하다고느끼면
    상대방도불편한게이치입니다
  • BlogIcon 우승2015.02.04 00:58 신고 과연 아동학대라는법의 잣대를 대면 피해갈수있는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정확한 기준이 없기에 우리나라는 산으로 가는것이다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여기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진정한 보육 올바른 교육이 되려면
    지금의 보육제도 개편하고 교과과정 운영 모든것이 나라에서 직접 이루어져야된다
    그래야 부모들의 얼토당토 안한 갑질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인성교육 시킬수있다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부모들이 다른곳으로 갈까봐 싫은소리 못한다 해달라면 해줘야된다
    안그러면 적자니깐
    이게 현실이다
  • BlogIcon 우승2015.02.04 00:58 신고 과연 아동학대라는법의 잣대를 대면 피해갈수있는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정확한 기준이 없기에 우리나라는 산으로 가는것이다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여기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진정한 보육 올바른 교육이 되려면
    지금의 보육제도 개편하고 교과과정 운영 모든것이 나라에서 직접 이루어져야된다
    그래야 부모들의 얼토당토 안한 갑질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인성교육 시킬수있다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부모들이 다른곳으로 갈까봐 싫은소리 못한다 해달라면 해줘야된다
    안그러면 적자니깐
    이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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