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육정책

지표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아동복지 현실 이러고도 포풀리즘?

우리밀맘마2014.12.17 07:23

아동복지 지출비율 OECD 34개국 중 32위

 

최근 누리과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아동급식을 문제 삼아 이를 정쟁으로 비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아이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교육시키려는 열의는 없고, 그저 모든 것을 정쟁의 도구로 보는 시각이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을 두고 포풀리즘이라고까지 하면서 아이들 밥먹는 문제에 날선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기 전에 우리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예산이 어떤지나 좀 알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였고, 아일랜드(4.1%), 아이슬란드(4.0%), 룩셈부르크(4.0%), 덴마크(3.9%), 영국(3.8%), 스웨덴(3.7%), 헝가리(3.6%), 뉴질랜드(3.5%), 핀란드(3.3%), 프랑스(3.2%), 노르웨이(3.2%), 오스트리아(2.9%), 호주(2.8%), 벨기에(2.8%)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지출을 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2012년 한국은 아동복지지출이 전혀 없는 터키(0.0%)와 미국(0.7%) 다음으로 낮은 0.8%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누리과정 확대로 인해 지원금이 늘어서 1.4%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12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32위였고, 1.4%로 조금 올랐는데도 부동의 3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산도 95.7%는 5세 미만의 보육 예산이며, 5~18세 아동·청소년의 안전·건강 등을 챙길 돈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 그래도 미국보다는 높네. 네 미국보다는 높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얼마나 사회복지에 인색한 국가인지 아시겠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정책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이런 미국을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서구 유럽국가들은 아동복지지출 항목 중에서 현금급여와 현물지원의 비중이 비슷해 균형을 이루었지만, 한국은 현물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의식자체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동복지정책의 방법도 그만큼 제한적이며,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하지 못하는 있는 것이죠.

 

 

아동복지 현황

 

그리고 복지의 많은 부분을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편성이 들쭉날쭉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누리과정 지원과 아동무상급식문제만 해도 그렇잖습니까? 경남도의 홍준표 지사는 아이들의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지원을 교육과 복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정파 중심의 정치적 이슈로 이해해서 이 때문에 학부모와 아이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해댔습니다. 저도 경남도민이지만 우리 지역의 도지사가 이러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 중 대부분이 노인 복지 분야로 쏠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인들에게는 투표권이 있지만 아동들에게는 그 투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동의 권익을 지켜 주려는 목소리가 작은 것이죠.

 

아이들을 두고 우리의 미래라고 말들은 많이 하면서도 정작 아이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투자는 인색하고, 그러면서도 가구당 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이들 키우는 일은 전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해라, 우리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은 해줄께. 그저 말로만 아이들 교육하고, 그렇게 말로만 백년대계를 계획하는 것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하는 일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백년대계의 핵심인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두고서 어떻게 백년대계를 말하는지 ..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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