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정부와 지역 교육청,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지난 정부 때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지원 예산 편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 부담을 합의했다는 최장관의 말과는 달리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합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긴 건 시도교육청과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2012년 초 국무총리,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장관 합의에 의한 것이고, 교육부가 ‘2011~2015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에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육부는 중기계획에서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규모가 4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실은 39조원밖에 편성되지 않았고, 이렇게 10조원이 줄어든 세입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한 것이, 시도 교육감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무엇일까요?

 

지방교육재정의 수입은 크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기관을 설치․경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법률 제6331호로 2000년 12월 30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교부금의 교부는 교육부장관이 상기한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며(체육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우리나라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보조해주는 법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재원이기도 하구요.

 

 

전국시도교육감

 

 

그런데 내년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는 예·결산 차액에 따른 정산분을 국고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1조2천827억원(특별교부금 제외)이나 감액된다고 합니다. 또 자치단체가 지방세 등을 재원으로 해서 시·도교육청에 주는 전입금이 1천131억원 줄어드는 등 전체적인 내년 지방교육재정 수입은 올해보다 1조4천408억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가 1조8천562억원이나 늘어나고, 누리과정 지원비는 5천475억원, 지방채 상환비용은 2천11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전체 경직성 지출은 2조6천147억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여기에 여객선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학교안전시설 예산 6천300억원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하기로 돼 있어 지방교육재정 상황은 완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사업과 방과후 학습에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고 하니, 각 지역 교육청으로서는 완전히 벼락맞은 상황이 된 것이죠. 사업은 중앙정부가 벌여놓고 부담은 지방교육청이 지도록 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 이번 사태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한 국회의원은 이런 현상을 두고 '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교육재정은 파산할 것이며, 이는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해 사기치고 협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재정이 부족한 상황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쳐놓고는  지금 와서는 그건 중앙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지방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니 알아서 해라고 한다면, 최경환부총리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러면 안되죠. 그것도 정말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볼모로 애꿎게 지방 교육청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정말 이건 아닙니다.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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