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복지정책, 여성가족부의 손주돌보미 수당, 손주돌보미 수당 도리어 싫어하는 할머니들, 그 이유는?

 

손주돌보미 사업, 여성가족부가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행한 사업에 아이디어를 얻어 빠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손주돌보미 사업, 직장맘들의 보육문제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주목받은 손주돌보미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손주돌보미 사업 어떻게 시작되었나? 
 
서울 서초구는 2010년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65세 이하 여성들에게 50시간 아이 돌보미 교육을 한 뒤 15개월 미만 자녀를 포함한 다(多)자녀 가정에 파견해 아이를 돌보게 하고, 시간당 6000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는 친정 엄마가 온종일 봐주시는데 나라에서는 지원이 없다, 모르는 사람이 애를 봐줄 때만 돈을 지원해주지 말고, 할머니가 애를 봐줄 때도 돈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손주돌보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손주 돌보미가 된 할머니는 첫해 25명에서 작년 123명, 올해 총 170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현재 활동하는 할머니는 110명이라고 합니다. 

손주돌보미 사업 어덯게 시행되나?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경우 정부 예산으로 월 수당 40만원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이르면 올 하반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체력을 고려, 연령은 70세 이하로 제한되며, 40시간의 아이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손주 돌보미 사업으로 수당을 받게 될 경우 현재 만 5살까지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와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번갈아 아이를 돌보더라도 수당은 한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돌보미제도 비교서초구와 여성가족부의 손주돌보미 제도 비교 @조선일보의 내용을 캡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이를 키우는 세 가지 방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첫째, 20만원(연령에 따라 차이가 남)의 유아양육수당을 받으며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방법
둘째, 40만원의 손주돌보미  수당 40만원을 아이 할머니가 받아 할머니 손으로  손주를 키우는 방법
셋째, 정부의 보육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

자식 많이 낳았다고 구박만 받았던 제 처지를 생각해보면 참 세상 좋아졌구나 싶은 마음에 조금은 억울한 느낌도 좀 듭니다. ㅎㅎ 정부가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해 좀 더 일찍이 그 중요성을 알고 신경을 썼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구요,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손주돌보미 사업 장점과 해결해야 할 난제는 없는가?

손주돌보미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재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손주를 돌봐줄 수 밖에 없는 할머니들에게는 수당 40만원을 정부 지원을 받으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전문직업인이라는 자부심도 생기고 돈도 벌고, 귀여운 손주도 봐주고 일석삼조의 이익을 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애가 있습니다. 모든 복지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바로 부정수급을 어떻게 차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발로 뛰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해당 공무원 수를 늘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제도가 도입되면 자식 눈치가 보여 손주를 돌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노인들의 고충입니다. 나라에서 돈까지 주면서 애 봐 주라고 하는데 왜 우리 부모는 안 하느냐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손주 돌보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 제가 다니는 교회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는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바로 손주 양육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내 손주니까 딸이나 며느리가 힘들어할 때 도와줘야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좀 맡아서 키워줬다가는 그 후유증이 만만찮다는 것이죠. 한 두어달만 같이 있어도 폭싹 늙는 것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거기다 허리디스크에 관절염 각종 질병에 병원에 입원하기도 예사구요.

제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도 보면 아기들을 어린이집에 데려오고 또 마칠 때 데리러 오는 분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돌봐주겠다고 했는데 해보니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양육하는 것은 포기하고 아침 저녁으로 딸을 대신해 맡아주는 것이죠. 물론 이럴 경우는 손주돌보미 수당은 지원되지 않는 것이죠. 

아이 하나 키우는 것이 이리 힘든 세상입니다. 그저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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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kangdante BlogIcon kangdante 2013.04.23 07:42 신고

    손주도 이제
    수당받으며 키워야 하는 세상이 오는 것인지..
    허참!~

    • Favicon of http://gajokstory.com BlogIcon 우리밀맘마 2013.04.23 16:27 신고

      옛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되는 ㅎㅎ 하지만 상당히 실용적인 계획이긴 합니다.

  2. Favicon of http://yahoe.tistory.com BlogIcon 금정산 2013.04.23 08:39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수당준다고 며느님이 유세는 안떨겠죠 자기가 주는게 아니니 ㅎㅎ
    즐거운 화욜 홧팅하세요

    • Favicon of http://gajokstory.com BlogIcon 우리밀맘마 2013.04.23 16:28 신고

      그건 그렇네요. 당당하게 나라에서 주는 월급받고 하는 일이니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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