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아동 양육비 지원, 보육현장에서 느끼는 20만원 양육비 지원의 실세 체감온도, 0세반을 폐지하는 어린이집의 실태


 


무상보육과 양육비 지원정책, 올해는 무상보육과 양육비 지원정책이 조금 달라지며,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과연 실효성 있을까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과 양육비 지원 금액이 과연 이정도로 해서 실효가 있을까 비판도 많았구요. 무상보육과 양육비 지원정책 모두가 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그게 문제였죠. 일단 무상보육 문제은 작년 재정고갈이 현실이 되었고,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재정확보가 무엇보다 큰 문제일 것입니다.  

올해 2월의 한 신문기사를 보니 들썩거리는 보육료가 물가안정 저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3월부터 실시되는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정부의 지원만큼 가계부담이 줄어들면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일부 보육시설의 보육료 편법인상 가능성은 물가상승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어린이집 이용 현황은 어떨까요? 
0~5세 280만명 중 어린이집 이용자는 149만명(53.2%), 유치원은 61만명(21.8%)이며, 보육시설 가운데 민간ㆍ가정이 3만7596개로 87.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아이들 보육에 관한 정책이나 관심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고, 그렇기에 어린이집과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이 단발마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모두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을 빨리 국공립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한다거나 시설을 보완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보도를 보니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교사와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간의 기본급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더군요.

저는 지금 민간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아래 보도자료를 보니 좀 기다렸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갈걸 하는 후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참고로 0세반 기준으로 기본금이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네요. 저는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다음달부터는 30분 근무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1시간 점심시간이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기 때문에 도리어 식사시간이 더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보육교사기본급보육교사 기본급 현황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0-5세 보육 양육비 지원체계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작년과 같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는 작년 차상위계층과 장애아, 농어촌 가정에만 지원하던 것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게 된 것이죠. 아래 표에 나타난 것처럼 나이에 따라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 이상 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보육양육비 지원0-5세 보육양육비 지원체계변화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0-3세까지의 아기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고, 정책 또한 엄마가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킹맘의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아기들이 어릴 때 엄마품에서 자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건 아기들이 커가면서 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워킹맘이 직장을 그만두고 애를 키워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양육비를 지원해준다면 가장 좋겠죠.

위 표를 보면 알겠지만 올해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지원하는 비용은 시설에 지원하는 것에 비교해서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정도의 지원이 무슨 영향을 미칠까 싶었는데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워킹맘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양산 정도의 지방 소규모 도시에서는 0세 아동에 관해서는 시설 이용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연령대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 별 변동이 없습니다. 저는 올해 1세 아동을 맡고 있는데, 정원은 다 찼구요.

그런데 0세반은 우리 원의 경우 1명입니다. 작년에는 교사가 부족해서 아이들을 맡지 못했고, 대기자만해도 꽤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이전의 어린이집도 사정이 비슷하구요. 제가 인맥이 닿는대로 10여군대의 어린이집의 상황을 알아봤더니 대부분 1명 내지 지원하는 아기가 없어 0세반을 없애는 곳도 있더군요.

작년의 경우 전업주부들도 무상보육이라 해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추세였는데, 올해부터는 한 달에 20만원의 양육비 때문에 아기를 시설에 맡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20만원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진 것이기도 하고, 또 0세 아기 시설에 맡겨보니 여러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도 알게된 이유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최소한 2세 이하의 아이까지도 엄마가 집에서 키우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양육비를 지원해준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재 시설에 지원해주는 비용 100%를 아기 엄마에게 지원해주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되구요. 공감하시면 추천, 그리고 댓글로 더 좋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Posted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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