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추진 


울 아들도 지금 군대 문제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경지원을 했는데 작년까지 해서 벌써 세 번 탈락했네요. 의경 지원자가 그리 많다네요. 

2학년 1학기 마치고 입대 예정이었는데, 한 학기 더 연장해서 의경지원 계속할까 고민입니다. 

특히 이번에 군에 입대한 친구가 훈련을 받다가 가슴쪽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혹 훈련이 힘든 부대에 배치될까 걱정이 많이 되는가 봅니다. 

애 아빠는 특수부대 아니면 그 부대가 그 부대지 뭐그러냐고 제게 핀잔을 줍니다만 

어미된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울 남편은 어떻게 군생활을 마쳤을까? 좀 신기하긴 합니다. ㅎㅎ 

군생활이 지금보다는 엄청 힘들었다는 그 시절에 울 남편도 무탈하게 제대했는데, 울 아들은 더 잘하겠죠. 


그런데 제게 희소식이 하나 들려오네요. 

군복무기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0년 부터라네요. 


신문기사를 보니 

국방부가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합니다.  

이렇게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것이랍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중 (육군)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임기 내 입대자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법과 둘째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는 것은, 

바꿔 말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한다는 뜻이라 하네요.


그리고 복무기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하려면, 앞으로 2년 반 동안 복무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앞으로 30개월 동안 복무 기간 90일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일씩, 열흘에 하루씩 새로 입대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을 줄여나가게 된다네요. (에구 어지러워~)




복무기간 단축은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남은 복무기간을 고려해 전체 복무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역 병사들의 전역일자도 앞당겨지는 것이죠. 거꾸로 세워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했는데, 좀 더 빨리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군보다 긴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기간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줄이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네요. 이렇게 하면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게 됩니다. 




복무기간 단축하면 병사의 숙련도가 떨어져 군 전체의 전투력이 약해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울 남편의 말에 따르면 특수병이 아닌한 일반병은 18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경험자의 말이니 믿어볼밖에요. 그렇다고 울 아들 입대를 미루고 싶지는 않네요. 

올해 의경 지원 꼭 합격하길 기도합니다.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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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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