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육정책

아동수당 지급 야당 때문에 낭비되는 혈세 어찌해야 하나?

우리밀맘마2018.04.09 21:55


올해 9월(2018)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어린이 1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인데, 

처음에 5세 이하 자녀 전원이 대상이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야당 때문이죠. 




이 때문에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선정 기준이 필요해졌고, 오늘 그 윤곽이 나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기준을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천170만원,

4인 가구는 1천436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는 임금과 재산소득을 다 더한 기준인데,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구를 더 많이 포함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5세 이하 어린이 252만명의 95.6%인 241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연구원은 다만 아동수당 때문에 소득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가구가 대체로 소득이 자주 바뀌어 복잡한 행정절차에 비용이 더 든다며 원안대로 조건에 맞는 어린이 전원에 지급하자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이 내용을 검토한 뒤 곧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이래야 야당답다 생각한다면 이런 야당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심각한 포풀리즘 컴플렉스에 빠져있어 보이네요.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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