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육정책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 알면 다쳐!

우리밀맘마2016.01.28 11:21

누리과정 예산 왜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기 했나? 누리과정 예산의 비하인드 스토리

 

 

보육대란의 쟁점에 선 누리과정의 예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누리과정 전액 무상교육을 천명하였지만 당선이 되고 난 뒤 다른 복지정책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에 관한 예산 역시 나몰라라 하며, 이를 지방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며 무책임하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그 덕에 매해 시작을 우리는 보육대란이라는 달갑지 않은 말을 들으며 속을 끓여야 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지없이 보육대란이 일어났고,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뭔가 동분서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저 쇼맨십 차원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돈입니다.어디선가 필요한 예산을 가져와야 하는데,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 돈을 내놓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치빠른 독자는 왜 제가 돈을 마련한다고 하지 않고, 내놓는다고 하는지 좀 의아해하실 겁니다. 제가 돈을 내놓는다는 표현을 한 것은 이미 우리 정부의 한 해 예산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려면 이미 돈줄을 쥐고 있는 곳에서 내놔야 해결된다는 의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즉 희생이 따릅니다. 가장 좋은 희생은 과도하게 잡힌 예산을 줄이거나 쓸데없이 낭비되는 예산을 돌리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도 총선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유보통합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시스템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누리과정을 통괄하는 기관이 있고, 이것이 주체가 되어 일을 진행한다면 이에 따른 예산을 제대로 산정하고 편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유치원 따로 어린이집 따로, 거기다 지방정부의 지원 따로 하다보니 예산의 여력이 없는 현 정부에서는 책임을 분산시켜 떠넘기기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는 것이죠. 그러니 해결이 될 리가 있나요?

 

 

 

 

누리과정에 관한 예산이 현재와 같이 편성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안이지만 이에 대해 대중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다보니, 숨겨진 진실이 되어 버린 것이죠.

 

애초 교육부는 새해 예산안 편성을 위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 향후 국비로 매년 4,510억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5월 교육부는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서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에 해당하는 2조1,545억원을 국고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구요. 교육부는 정부 세입세출을 따져본 결과 2015년의 경우 지방교육채권 발행으로 충당키로 한 3조원을 제외하더라도 지방교육예산이 3조원 가까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자체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교문위 위원 상당수도 누리예산 증액 필요성에 공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이를 ‘0원’으로 삭감해 버렸습니다. 완전 배짱 편성을 한 것이죠. 기재부는 왜 이런 배짱 편성을 했을까요?  ‘정치권 재량 예산’이란 ‘비빌 언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통상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총액의 1% 가량을 여야 재량 몫으로 암묵적으로 할당한다고 합니다. 예산 총액의 1%는 으레 국회에서 삭감돼 여야 지역구 개발 사업 등에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그 만큼 예산을 부풀려 잡아 여유분을 둔다는 것이죠.

 

2015년도 정부 예산 규모가 376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3조7,000억원 가량이 정치권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계산이 나오며, 여야가 대체로 7 대 3 비율로 이 예산을 나누는데, 이렇게 따지면 여당 몫이 2조 5,000억원, 야당 몫이 1조2,000억원 가량이 됩니다. 

 

 


기재부는 올해 9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정치권 몫의 ‘재량 예산’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새정치연합이 누리과정 지원 예산 5.600억원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기재부 측에서는 새정치연합 몫의 재량 예산을 쓰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기재부가 누리과정 예산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세수 압박에 시달리자 ‘여야 재량 몫 예산’으로 활용하려는 ‘꼼수’를 낸 것이고, 정부 예산을 두고 기재부가 정치적 거래를 하라고 부추긴 셈입니다. 


 

기재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자신들의 재량예산에서는 한 푼도 떼어줄 수 없다고 버텼고, 이후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증액분’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정치적 카드로 십분 활용했습니다. 당시 예산정국의 쟁점이었던 담뱃값 인상, 법인세 정상화 등과 관련해 여당이 누리과정에 대해 일부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야당의 다른 요구를 무력화시킨 것이죠. 그 결과 나온 것이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지원하여 5000억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죠. 그 흥정의 결과로 나온 것이 5천억입니다.

 

 

 

하지만 누리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은 약 2조원인데, 겨우 5000억만 확보한 것이니다. 그러다보니 부족한 1조 5천억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겨 버렸구요. 상황이 이러니 지방교육청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정부에서 편성된 지방재정교부금도 매년 들쑥날쑥하여 어려운 참인데, 1조5천억이나 되는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는 것이죠. 한다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것인데...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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