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불거지는 보육대란, 보육대란 논란의 중심에 선 누리과정 예산 각 시도별 예산 편성 상황

 

 

2016년이 시작되자 마자 보육대란이라는 참 달갑지 않은 단어가 화두가 되네요. 누리과정에 의한 보육대란, 이미 이는 작년부터 이렇게 될 거라도 다 예상하고 있었고 예상대로 되었기에 그리 놀랍지 않은 일입니다.

 

다 알고 있듯이 보육대란의 핵심은 누리과정에 지원되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방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에 반해, 지방 교육청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던 것이니 당연히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 해마다 이 문제는 한 발짝도 진전이 되지 않고, 양측 모두 아주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학부모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누리과정 문제는 작년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가 된 것은 누리과정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지방교육청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지원해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받아 이를 교육청 산하기관인 유치원의 누리과정 재정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재정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내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집권하고 난 뒤 중앙정부 재정으로 못해주겠다며, 이도 지방교육청이 재정을 마련해서 지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교육청 재정을 확대해주지 않고, 현재 하던 일 줄여서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지방교육청은 우린 그럴 수 없다고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할 수 없다고 버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련 기관이 아니라 복지부 관련기관입니다. 그러니 이는 지방교육청이 아니라 복지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해주고 싶어도 현재 상황에서 도저히 그 재정을 만들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만들려면 현재 하고 있는 교육청의 사업을 중단하던가? 아니면 교육청 본연의 사업을 줄여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무상급식 같은 것 하지 말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마련하라는 식의 더 큰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발언도 서슴치 않으며, 둘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리저리 재원을 마련해서 작년까지 그렇게 미봉책으로 일단 문제를 해결지었지만, 이는 다음해 또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면서 누리과정의 예산은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아니라 지방교육청과 지방의회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 도표에 나와 있듯이 먼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지방 교육청은 광주만 10개월 예산안을 세웠고, 그 외는 예년과 같이 모두 12개월 정상 예산안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과 경기, 전남, 광주는 전액 삼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추경안을 다시 제출했는데, 서울과 광주 경기는 전액 삼감된 상태로 인천 강원 충북 전남은 5-6개월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던 유치원들이 지방의회의 재정 삭감으로 인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문에 지난 20일(20161.)이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입금일이었지만,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지역 유치원은 교육청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급한 대로 도 예산 910억 원을 준예산에 투입할 예정이고, 전남교육청은 정부의 목적예비비 3천억 원이 조기집행된다는 전제 하에 5개월어치 예산을 추가경정 편성하기로 했지만, 어쨌거나 1월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대구와 울산 경북이 6개월치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많은 지역에서 조정되어 많은 지역의 어린이집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보면 전형적인 조삼모사의 예산편성이 된 것인데, 결국 지방의회가 교육청의 예산안을 분탕질 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네요.


이전에는 누리과정의 문제가 그래도 명약관하 하였는데, 이번에는 지방정부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싸움에 끼어들어 완전 진흙탕 싸움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분탕질은 쳤어도 책임은 지지 않겠죠.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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