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육정책

이번에도 어린이집은 정치적인 이용물에 불과했다

우리밀맘마2015.04.08 07:07

어린이집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는 정부와 국회 이대로 괜찮은가?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폭행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매일 언론의 도마에 올랐고, 이것이 정치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폭행에 대해 다각도로 문제 제기가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때가 올해(2015) 1월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우리나라는 거의 벌집을 쑤셔놓은 듯 난리 아닌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 덕에 대부분의 어린이집 교사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이 어린이집의 문제와 폭행방지에 대한 대책들이 언론을 도배하였고, 정치권에서도 이 때다 싶었는지 여기에 대한 수많은 대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결론에 도달한 것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집CCTV


 

수많은 대안들이 오갔습니다. 왜 이런 폭행사태가 일어났을까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대책 들, 예를 들어,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재정적인 지원, 어린이집 교사들의 질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양성대책 등, 그런데 이런 것은 어디 갔는지 흔적도 보이지 않고 겨우 마지막에 귀착된 것은 어린이집에 CCTV를 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도 CCTV 때문에 알게 되었으니, 이렇게 어린이집에 감시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하면 교사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될 것이고,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 등으로 충격을 받은 국민 여론이 관련 법안의 통과를 강하게 요구한 데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위가 사회 각계의 의견을 묻기 위해 추진한 겁니다. 참석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관계자 5명, 학계 2명, 학부모 2명 등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는 회의 시작 30분만에 싱겁게 끝났고, 어린이집 관계자는 물론이고 학부모 대표까지 나서서 "CCTV의무화법은 대안이 될 수 없으니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보육교사의 처우부터 개선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언론에서 이를 이상히 여겨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2명 중 한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출신이었고, 또 한 명은 정당인 출신으로 경기도 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대표였습니다. 학계로 참석한 이들 모두 어린이집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학부모 대표와 학계 대표를 모두 어린이집 관계자들로 채운 겁니다.


국회사무처 담당자는 학부모 진술인을 포함해 공청회 일정까지 어린이집연합회 등 다양한 이익단체로부터 추천 받았다고 했다가, 공청회 일정이 워낙 급하게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국회 공청회는 법 제정에 앞서 국민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듣기 위해 법으로 정한 제도인데, 미흡한 준비과정으로 인해 실제 학부모를 배제한 편향적인 공청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3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설치가 부결되자 또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4월 국회에서 다시 이 법안에 대해 재상정한다는 이야기도 있구요. 국회가 여론에 끌려가는 형국입니다.

 


어린이집_국회



저는 현직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 내에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전에 포스팅한 글입니다.(☞어린이집 CCTV설치의무화 부결,일선 교사가 권하는 더 좋은 방법)


그런데 설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아이를 맡고 있는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심도 있고, 책임감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꼭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면 설치한 것이 유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되어야 할지, 그리고 교사의 인권과 여러 부작용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도 설득력있는 방안들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은 그저 현 어린이집 상황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서 이용하려고만 하지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이번 인천의 어린이집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여론이 하도 들끓는 것을 보고, 그래도 뭔가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있는 대안이 하나라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도루묵입니다.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아니 변할 것도 없어보입니다. 그저 CCTV 하나만 달랑 붙들고 이런 저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앞서 국회 사무처에서 하는 것처럼 시간에 쫓겨서 그저 형식적으로 뭔가 하는 듯한 보여주기 위한 쇼만 진행하고 있네요.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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